[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들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들은 1일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는 한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 몰이를 하는 나팔수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제2중대로 전락한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의도적인 간호법 심사 지연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에도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를 결정한 것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 거짓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법사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조정훈 의원은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 몰이를 하는 나팔수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제2중대로 전락한 것 이냐"며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을 부를 것이고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원숙 간협 이사는 "국민의힘은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라는 꼼수로 법안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법안2소위 회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것이자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지원 부산시간호사회장도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배치돼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회장(동주대)은 "법사위 전문위원실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근거 없는 조무사단체의 주장을 빌미로 간호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합정역 의원+약국 메디컬존이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작년 8월 낙찰 후 6개월 만이다. 지난 12월 약국이 먼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원도 이달 오픈 예정이다. 합정역 메디컬존은 의원 125㎡(38평), 약국 60㎡(18평)으로 조성된다. 낙찰 금액은 8억 7949만원인데 5년 월세로 환산하면 1466만원이다. 입찰 당시 공사 측이 안내한 점포별 임대료 비율로 추산하면 의원 임대료는 860만원, 약국 임대료는 606만원이다. 낙찰자는 약사가 대표로 있는 A컨설팅 업체다. 합정에 앞서 입찰됐던 역삼역과 종로3가역 메디컬존 낙찰자와 동일하다. 메디컬존은 낙찰자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또는 전대차 계약으로 운영할 의·약사를 찾으면 되는 방식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청구 시 최대 5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교통공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합정·면목·학동·장승배기역 4곳에 메디컬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장승배기역은 서부선·신림선 환승계획으로 중단됐고, 나머지 3곳 중 합정역이 가장 먼저 의원, 약국을 유치했다. 면목역은 합정과 비슷한 시기에 9억3500만원에 낙찰됐지만 아직 의원, 약국 운영이 되진 않고 있다. 학동역은 작년 입찰 공고가 나왔지만 잇단 유찰에 따라 감정가 조정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품절약으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약사회는 지난 14일 서울약사신협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김화명 회장은 "품절약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화상투약기, 전문약사제도, 비대면진료·약 배달 등 너무나도 어려운 현안이 많다. 하지만 언제나 약사회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발전해 왔듯 약의 주관자로서의 위상을 지키며 일선에서 국민 건강 지킴이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성대 총회의장도 "서울시약사회가 세를 집중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품절약으로 인해 불용재고로 인해 회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반드시 시행해야 할 문제"라며 "전문약은 공공재로 지정해 정부가 반품, 품절 모두 책임지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창의적 사고와 역량 강화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개회사를 대신했다. 약사회는 이날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감사보고, 세입·세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올해 예산으로 1억 3503만원을 확정했다. 또 약사회는 올해 대면 행사를 가급적 많이 열어 회원간 화합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의사항으로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줄 것과 인슐린 포장을 개 단위로 바꿔줄 것, 반품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 등이 나왔다. 수상자 명단 ◆표창장: 김태희, 박소령, 김영준, 조혜전 ◆감사장: 노흥래(유한양행), 최민혁(동아제약) ◆모범반: 조원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를 결정하면서, 국내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과 권고로 조정됐지만 지난 30일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감염병 단계 조정이 필요한데 WHO가 비상 상태 유지를 결정하면서 방역 당국이 감염병 단계 하향 조정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해외 신종 감염병 기준으로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일 때에 심각 단계를 지정한다. '경계'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라고 판단할 때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WHO가 중국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비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 진입이 당분간 어려워졌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엔데믹 진입을 시작한 마당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약사회 한 지부장은 "코로나 확진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유지가 유지되는 이유는 우후죽순 등장한 플랫폼이 도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배려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채용, 투자 등 경제 상황과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플랫폼 스타트업을 생존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서두르는 이유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유지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아니겠냐"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가 정회원 모집에 나섰다. KYPG는 국내외 젊은 약사들간 문화·학술적 교류를 통해 국민보건의료에 공헌하는 바른 약사 양성을 목표로하는 단체이다. 현재 552명의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OTC과 건기식, 복약지도와 같이 기본 지식은 물론 약국세무, 경영, 브랜딩과 같은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진행, 지속적인 학술활동으로 강남과 신촌, 종로, 건대, 제약 등 11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 KYPG 관계자는 "다양한 학술 활동과 네트워킹에 힘 쏟고 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며 "00학번 이후 또는 만 39세 이하라는 신규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오프라인 모임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학술적 활동 이외에 와인파티나 송년회, 번개, 멘토링 등 약사들간 다양한 교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장태웅 회장은 "젊은 약사들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KYPG를 통해 젊은 약사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2023년 신입회원 모집에 젊은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https://linktr.ee/kypg_official)를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수급난과 공급가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약국 간 일반약 판매가 격차가 커지고 있다. 펜잘큐, 훼스탈플러스는 가격 차이가 1.6배나 났다. 데일리팜이 2월 기준 서울 동부지역 약국 62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펜잘큐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가격 편차가 1300원이나 됐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760원대. 훼스탈플러스(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이었다. 또한 판콜에스내복액(1박스)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700원대였다. 평균 판매가 2400원대의 타이레놀ER(6정)과 그날엔(10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비맥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 5000원으로 2만 5000원(1.55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5만 5000원대에 형성됐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의 평균 가격은 22만원대에 형성됐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과 이가탄캡슐(100캡슐)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두 제품 모두 최저가와 최고가가 동일해 눈길을 끌었다. 두 제품의 평균 가격은 3만 2000원대였다. 한편 서울 동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인근 D약국 약사가 최근 잠적하며 부도 가능성이 언급되자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장으로 알려진 30대 중반의 남자 약사는 약 4년 동안 D약국을 운영해왔다. 지난 30일 월요일부터 약국 문을 열지 않았고, 아산 문전약국장들이 소통하는 단체 카톡방을 돌연 나가면서 연락을 끊었다. 약국 출입문에 적힌 ‘내부시설 공사 중’과는 달리 예정된 부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지역 약국가에서 D약국은 면대약국 의혹이 꾸준히 이어져 온 곳이다. D약국 이전 P약국이 지난 2018년 면허대여에 따른 급여 환수를 위해 형사,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면허 대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결국 약 50억원대 급여 환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소송 과정에선 면허대여 외에도 외상 매출 후 고의 부도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D약국으로 약국명을 바꾸고 개폐업을 반복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2심에서 패소하며 일단락됐다. 서울시약사회도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이후 D약국은 최근까지 운영하던 30대 약사로 약국장이 바뀌어 약 4년 동안 운영돼왔다. 인근 약사는 “D약국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고 오히려 참여하던 카톡방을 빠져나갔다. 같은 위치, 같은 이름의 약국들이 약사만 바뀌면서 계속 문제가 있어왔다”면서 “문전약국들 중에서 경영이 어려운 편이었던 약국은 맞다. 하지만 면대나 고의 부도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은 부도 처리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고발 조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다. 한편, 국회와 정부에서도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등을 통한 재정누수 문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검찰 기소와 함께 부당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수사와 행정 사이에 공백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공단 측 관계자는 “보험 재정누수와 부당청구 관리 강화에 대해선 늘 노력하고 있다. 다만 면대약국이나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소송 준비 과정에서 폐업하고 재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환수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 만약 공단 특사경이 마련된다면 수사와 행정 조치가 한번에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활성비타민 대표주자인 아로나민 골드와 실버프리미엄 가격이 오는 3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동제약 비타민영양제인 아로나민골드와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의 공급가격이 10%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로나민의 경우 지명구매가 빈번한 품목이다 보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약사들도 재고 확보에 나섰다. 한 약사는 "오는 3월부터 골드와 실버프리미엄 가격이 10% 선에서 인상된다고 들었다"면서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도 "비타민제의 경우 선호 품목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인상 전 가격으로 주문했다. 공급가 인상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반약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사에 따르면 이번 가격 인상은 제조원가 인상에 따른 조치로, 골드는 3년 만에, 실버프리미엄은 4년 만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다. 한편 아로나민골드 매출은 2021년 223억2000만원, 2022년 3분기 누계 170억4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동제약은 ▲아로나민골드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 ▲아로나민씨플러스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아로나민실버액티브 등 총 7종의 아로나민 시리즈를 유통·공급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과 문전약국들 사이 설치됐던 철제 울타리 철거로 인한 약국 간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쟁 약국 간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정 소송도 수차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 A, B약사가 경쟁 약국의 C약사와 직원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철제 울타리 철거 문제로 여러 차례 약국 간 갈등이 부각돼 온 경남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들과 약국의 직원이다. 해당 병원 문전약국가는 지난 2009년 병원이 개원한 후 병원 정문과 문전약국가 사이 조성된 공공공지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병원 정문과 맞닿은 자리에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다른 약국들에 비해 병원과 가장 근접했지만, 병원과 약국가 사이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환자가 더 먼 거리에 위치한 약국 출입구를 이용할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약국 경영에 손해를 본다고 판단한 C약사는 양산시장을 상대로 ‘시장이 병원 약국 사이 철제 울타리 설치를 지시하고 (자신의) 약국에서 설치한 나무계단을 철거해 영업손실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C약사는 항소심, 상고심까지 거쳤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철제 울타리 설치로 인해 환자의 약국 출입에 제약이 따르게 된 C약사를 비롯한 일부 약사와 지역 주민은 지난 2018년 결국 울타리를 직접 철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울타리가 철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C약사를 비롯해 울타리 철거에 관여한 약사와 주민 중 일부는 이로 인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약식기소됐고, C약사는 벌금 100만원, D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 B약사 측은 C약사, D씨 등이 무단으로 울타리를 훼손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약국 처방건수와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약국 기업 가치 하락분을 감안해 A약사는 손해액의 일부인 1억820만원, B약사는 3000여만원을 C약사와 D씨에 청구했다. A, B약사 측은 “피고(C약사, D씨)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중에 제공된 울타리를 파손하고 공공공지에 식재된 나무, 풀을 뽑은 뒤 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매트를 설치하는 등 공공공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환자가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병원과 직선거리에 있는 피고들 약국에 추입하게 돼 원고(A, B약사)들 약국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B약사가 주장하는 철제 울타리 철거와 이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들의 경영 타격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병원과 약국 사이 설치된 공공공지가 일반 시민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약국의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 이용객이 이 사건 공공공지를 가로지르지 못함으로써 공공공지에 인접한 ?錢맙?직접 출입하지 못하고 공공공지 가장자리에 있는 약국이나 인도 및 도로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위치한 약국을 방문하게 되는 건 이 사건 공공공지 조성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 약사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그간 이 사건 공공공지 조성으로 인한 반사적 내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해 피고들의 울타리 훼손 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