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입점 특약이 지켜지지 않아 약국이 폐업할 경우,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도 해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입점 특약 미이행은 약국 계약 간 잦은 분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등의 대응을 빨리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지난 2017년 11월 A약사는 임대인 B씨와 권리금과 보증금 각 1억원, 월 임대료 660만원의 조건으로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 4개 진료과(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가 진료를 하는 조건이고, 약국 독점권까지 포함된 계약이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 B씨는 또다른 임대인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약국 상가를 전매하면서 상황은 좀 더 복잡해졌다. 결국 특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은 2018년 1월 한 곳이 개원을 했다가 7개월만인 8월 폐업을 한 것이 전부였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도 끝내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C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월 26일 임대인 C에게 보증금 6332만원을 A약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국이 폐업하게 된 2018년 11월 임대차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A약사가 지급한 1억원의 보증금에 연체된 월세를 감액해 총 6332만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3달치 월세를 공제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거나 보증금이 다 공제되고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로 포기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 계약은 지켜야하는 것이며 해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거나 약정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등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약사가 전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은 앞서 승소하며 1억원을 반환받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성껏 키워온 약국 잘 맡아줄 약사 없을까?', '어디 괜찮은 자리 없나?' 개국을 한 약사라면, 개국을 꿈꾸고 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다. 이런 약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온누리H&C가 약국 양도·양수를 시작한다. 30년 약국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상권분석을 통한 약국 수익성 분석, 양도·양수 약사 매칭부터 개국을 위한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위해 온누리약국체인 본사에서 양도·양수 프로세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약국개발팀 신정희 팀장은 "기존에도 온누리H&C가 회원약국들을 대상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해 오긴 했지만 영역을 넓혀 일반약국의 양도·양수를 지원하고 매칭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며 "매물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약국가의 주문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약국 개설 피해 사례, 법적 분쟁 등을 최소화 해보자는 차원에서 양도·양수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누리H&C는 오는 15일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오픈한다. 양도·양수 프로세스는 약국입지 접수·상담→양도 및 양수 약사 매칭→약국개국으로 진행된다. 양도 의사가 있는 약사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약국개발팀이 현장을 방문해 답사하고 상권분석을 완료한다. 이후 요건이 맞는 약사를 매칭하고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온누리는 약국개발을 위한 인테리어, 간판, 노무, 세무, 약국 시스템 등을 제안하고 노하우를 제공하게 된다. 신 팀장은 "오픈 전부터 양도·양수에 대한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쌓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안전한 물건을 제시하고, 양도·양수를 계획하는 약사들에게 윈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봄을 맞아 1100개 회원약국에 시클라멘 화분을 전달했다. 조상일 회장은 "코로나19로 회원들이 약국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쁘게 핀 꽃을 보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행복한 봄이 되자는 차원에서 화분을 전달하게 됐다"며 배송을 맡아준 인천 지오영에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인천시약은 또 오는 26일에 회장단과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대화'를 줌으로 진행한다. 조 회장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한약사 문제나 건기식 소분 사업 등 중요한 대한약사회 및 시약사회 정책 방향과 회무 등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으로나마 회원들과 대화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만든 건기식 브랜드 ‘웰버(WELLVER)’가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베트남 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코로나로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5조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건기식 정보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약국 약사들도 발맞춰 제품과 교육, 정보 서비스를 찾고 있다. 지난해 여름 ‘웰버’ 브랜드로 약국 전용 건기식 사업을 시작한 세울코퍼레이션은 제약사 근무와 약국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건기식 시장에서의 약국 비중을 확대해나간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데일리팜은 세울코퍼레이션 공동대표 김현주, 이부근 약사에게 브랜드와 제품, 교육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두 대표는 약사들이 보유한 수많은 임상케이스와 상담 방법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상담과 케어를 위해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원료와 포뮬러, 제품과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부근 대표는 "환자와 소비자의 니즈와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약국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이 필요하다. 또 환자와의 원만한 상담을 위해 약사들이 먼저 원료와 제품화 전 과정의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웰버는 국내외에서 도입한 프리미엄 원료들의 선택 배경과 제품화 전 과정의 스토리를 회원 약사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웰버 브랜드에는 정직함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환자와 약사들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회사의 철학이 담겨있다. 또 온라인으로 뺏기고 있는 건기식 시장에서 약사의 영역을 보호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김현주 대표는 "약국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존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약국 판매로 매출이 커지던 제품들이 더 큰 시장인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면서 약사 고유의 상담영역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온라인 시장으로부터 약사 고유의 영역을 보호하고자 한다. 웰버는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뿐 아니라 다른 어떤 영역의 건기식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약사와 환자를 위한 정직한 제품 개발과 전문성을 높인 정보 전달 서비스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품 개발에 대한 노력은 해외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다. 최근 웰버 3가지 품목이 베트남 수출계약이 체결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활동을 넓혀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해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외국 변호사팀과 함께 동남아 시장 주요 회사와 수차례 미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학술 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과 약국 상담용 책자 등을 접한 후 베트남 회사 측에서 우리의 철학과 제품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결국 수출계약 체결을 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두 대표는 웰버에서 운영 중인 ‘웰버 파트너 약사’에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웰버 파트너 약사는 웰버가 진행하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제품 및 학술정보, 강의, 국내외 관련 업체 방문, 책자 제작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유아차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약국과 식당 등 19곳에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화솔루션(주) 사회공헌사업에서 연계돼 후원금 1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약국 등 19개소 선정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의 1차 조사와 이동식경사로 제작사의 2차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민 이용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중 출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시설들로 지원이 이뤄졌다. 시는 올해 경사로 설치 지원 시설을 총 580여개로 늘려갈 계획이다. 2억9250만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이동식과 고정식 경사로 중 선택 설치될 예정이다. 3~4월 중 7~10개 자치구를 선정해 구별로 3000만원 내외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누군가에겐 5cm 문턱이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는 높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대 남학생이 매년 크게 늘고 의대, 치대, 한의대는 여학생이 급증하고 있어 그동안 의료계에서 '남 의사와 여 간호사'로 규정돼온 전통적인 성 역할 영역이 바뀌고 있다. 9일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면허관리정보시스템)와 교육부(2020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대는 남학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재학 중인 남학생 수는 2만 4058명으로 전체 간호대 재학생의 22.4%에 달했다. 2019년까지 배출된 남성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 면허자의 4.3%인 1만7863명이었다. 간호사 국시 남성 합격자 수도 매년 크게 늘어났다. 1996년 19명에서 2000년에는 45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 619명, 2019년에는 2843명으로 급증했다. 2019년 간호사 국시 합격자 8명 중 1명은 남자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간호사는 1962년 면허를 취득한 조상문(85세, 미국 로마린다 거주) 씨다. 남자간호사는 이후 2019년까지 모두 1만7863명이 배출됐다. 의과대 여학생의 비율은 35.6%(6509명)이었다. 이는 2019년까지 배출된 전체 의사 면허자 중 여성 비율이 26.1%(3만3142명)로 앞으로 여성 의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대 여학생의 비율은 71.9%(6016명)였다. 최근 들어 치과대 여학생 입학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배출된 치과의사 3만1640명 중 여성 치과의사는 27.5%(8699명)를 차지해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대와 약대도 여학생 비율이 각각 40.4%와 58.2%로 높다. 간호협회는 "간호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 문제로 인한 실습 및 경력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면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가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의무 복무를 하는 것으로 현행 관련법 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남자 간호사가 병역의무로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를 받게 되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양질의 간호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평시에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중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해 부산에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부산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을 잡고 척결 운동에 나선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9일 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와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상시공조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사회는 불법개설약국에 대해 약무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다. 시약사회와 공단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약국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설치& 8231;운영 ▲불법개설약국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8231;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변정석 회장은 "면대약국 등 불법적인 약국 개설은 약국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부산 지역의 불법개설약국을 척결해 시민 보건 향상과 건전한 약무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장수목 본부장은 최근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면대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약학과 등 예비약사를 대상으로 불법개설약국의 병폐 교육 등 예방 활동을 더욱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권경준 약국위원장, 정수철 정책기획단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김학용 정보통신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목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대표 성소민, 이하 실천약)가 바이넥스 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며 식약처와 복지부에 책임을 묻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10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바이넥스의 부도덕한 이윤추구를 막았어야 할 규제와 관계부처는 허술하게 뚫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됐다"면서 "허술한 GMP규정 운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식약처에 있다. 더불어 위탁생동을 허용하고 위탁생산을 가능하게 해 사태의 피해를 부풀린 것은 복지부에 있다"라고 말했다. 실천약은 "부도덕한 제약사에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약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않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실천약은 "복지부는 생산을 하지 않는 제약사, 창고가 없어 의약품을 보관하지 못하는 도매상, 상품명 처방제도가 국민들에 어떠한 기여와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잘 따져보고 반성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같은 기본적 상황도 파악하지 못할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면 약무정책을 담당할 약사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천약은 GMP규정 운용에 대한 식약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실천약은 "규정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운용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임무에 충실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재탄생 수준의 개혁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밸리데이션 이행도점검을 3년에 한번이 아닌 1년에 1회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 GMP 관리 인력이 모자라다면 약사 인력을 대대적으로 충원하라"면서 "할 일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실천약은 "국민 곁에 있는 약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신뢰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운용할 책임이 관계부처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첫 시행되는 면허신고제를 앞두고 지난 3년(2018~2020년) 미신고자였던 약사들도 회원신고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구축한 온라인 회원관리시스템은 약사가 직접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을 강점으로 빠르게 안착중이다. 지난달 22일 오픈해 보름만에 1만9305명이 접수했고, 이중 71.8%(1만3859명)이 직접 신고를 마쳤다. 작년 신고자가 3만677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52.5%가 접수를 마친 셈이다. 그동안 회원신고를 하지 않던 약사들의 신규가입도 작년 대비 1025명(약 66%) 증가했다. 지난 2020년 신규신고자는 1532명이었지만, 올해는 25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로 올해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직접 신고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지만, 30대부터 70대 약사까지 모두 높은 비율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41세~60세까지가 77%로 직접 회원신고를 하는 비중이 높았다. 30세 이하에서는 오히려 49.2%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회원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지부별로 직접 신고 비율은 대동소이했는데, 충북 지역은 회원 99.5%가 직접 온라인 신고를 접수중이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회원신고 중간집계 결과, 온라인 회원관리시스템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 약사면허관리원은 온라인 회원관리 시스템을 위한 웹사이트를 지난달 오픈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회원 정보를 4월 예정인 면허신고제에도 연동한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온라인 회원신고를 마친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