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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 약국 근무약사 회원신고 안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15일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주 한약사와 계약했던 서울 서초구 대형약국이 다시 약사와 계약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약사회는 이미 약국 현장에서는 수많은 한약사들이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노력으로 한약사 약국 개설이 차단됐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다. 도약사회는 유사 사례를 막고 제대로 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면허 대여로 간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도, 회원신고(을)에 해당하는 만큼 지나 분회에서는 회원신고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도약사회는 약사 회원신고는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위탁한 업무로, 위탁된 업무에 대해서는 통상 자율 재량권이 주어진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병의원 처방에 의한 조제업무와 같이 약사가 약사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 장소로 판단하기 어렵고,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0, 21조 및 제44조, 5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만을 고용 및 관리지정, 지위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아울러 "무자격자에게 약사 고유의 처방조제 면허사용권을 넘긴 회원은 면허대여자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지부 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26조의 회원신고(을)의 대상자를 '약국 근무약사'에서 '약사가 개설한 약국 근무약사'로 개정해야 하고, 이 조항이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정관과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올해부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회원신고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와 한약사는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혀 다른 면허"라며 "하지만 약사법의 입법불비로 인해 동일한 약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불법적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법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의사의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지만 약사법에는 약사, 한약사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스스로 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인데 무자격자인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인이 처방조제를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면허대여와 똑같다"고 강조했다.2021-02-15 14:16:54강신국 -
자가격리 위반, 46분간 의원·약국 방문…법원 판단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의원과 약국을 잇달아 방문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방글라데시에서 가족과 입국한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난해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조치 시행 3일 후 팔이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다며, 인근 B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뒤 이어 같은 건물 1층 약국도 방문했다. 이에 경찰은 의원과 약국 현장조사와 인근 CCTV를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의원과 약국을 방문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46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어린자식을 혼자 데리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팔이 아파 병원과 약국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격리장소를 벗어나 복귀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2-15 11:52:43강신국 -
코로나 속 전국 약대도 '졸업시즌'…비대면이 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꽃다발을 건네고 학위모를 던지며 졸업을 축하하던 학위수여식도 옛말이 됐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축소되는 분위기다. 15일 데일리팜이 전국 35개 약학대학의 학위수여식 일정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약학대학이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양대와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덕성여대, 가톨릭대, 충북대, 단국대는 18일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진행한다. 충북대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일부 학생만 초청한 가운데 졸업식을 연다. 19일에는 삼육대와 중앙대, 경북대, 인제대, 원광대가 온라인으로 수여식을 갖는다. 경북대는 우수졸업생과 공로패수여자, 졸업생 과대표와 부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일부 대면 학위수여식을 진행한다. 졸업생과 재학생은 비대면으로 웹엑스로 참여하게 된다. 연세대와 목포대는 22일 학위수여식을 진행한다. 지난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했던 목포대는 아직까지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24일에는 우석대와 경상대, 25일에는 숙명여대, 가천대, 순천대, 조선대, 충남대, 고려대가 학위수여식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26일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가 학위를 수여한다. 아예 학위수여식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경희대와 동국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전남대는 학위수여식 자체를 취소하고 학위기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졸업식을 대체키로 했다. 동덕여대는 22일 진행할 예정이던 학위수여식을 취소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날 행사를 진행키로 했던 이화여대 역시 총장 축하 영상 및 학생 졸업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것으로 행사를 갈음키로 했다. 차의과학대학은 1월 중 이미 약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아주대와 계명대, 경성대는 조사되지 않았다. 약대 관계자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며 "학생과 교수진 모두 안타깝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면을 자제하고 조용하게 행사를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2021-02-15 11:28:05강혜경 -
대전시약, 연수교육비·불우이웃돕기 기금 '할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 갑 회원들의 연수교육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할인해 주는 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코로나19로 힘든 회원들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갑 회원에게는 연수교육비 2만원과 불우이웃돕기 기금 1만원을, 을과 병 회원에게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차등하는 안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서면으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최종이사회는 재적이사 47명 중 35명이 서면결의서에 회신했고 2020년도 회무보고와 각 위원회별 회무추진 경과 보고는 이의없이 접수됐다. 이어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2021-02-15 11:23:39강혜경 -
새 약국장 찾기까지...한약사 대형약국 인수 '막전막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0대 후반 여약사가 인수자로 나서면서, 한약사의 서울 서초동 대형약국 인수 사태에 대한 불길이 잡혔다. 서울시약사회의 대회원 호소문과 서초구약사회의 1인 시위 추진 등 한약사들에 대한 압박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인수가격이 권리금 4억원, 월세 2000만원대라는 점도 한약사들이 약국경영을 지속하기 힘들었던 이유로 분석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이번 한약사 약국인수 사태에 대한 쟁점 등을 다시 한번 짚어봤다. ◆약사는 왜 한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했나 = 이번 대형약국의 약국장은 전직 서초구약사회 임원을 한 명예자문위원이었다. 약사회 회무와 약사들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약사는 왜 한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했을까? 구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장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국 양수도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약국장의 가족들이 약국 양수도 계약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약사는 "아마 약국장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단 약국장 가족들의 양도 제시가격을 충족하는 약사가 없자 제시가격을 충족하는 한약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약사 무혈입성 이유는 = 약사법의 맹점 때문이다.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국인수와 개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약사법 20조를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여기에 약사법에는 '한약국'이라는 명칭조차 없다. 여기에 약국개설자(약사-한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50조 3항을 이용해 한약사는 약국 개설을 한 뒤 한약제제 외의 모든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 서초동 대형약국에 대한 보건소 개설 허가, 심평원 요양기관 등록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러나 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만이 한약사의 면허 범위라며, 복지부가 나서 한약사들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를 처벌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입법불비 상황이 수십 년째 지속되면서, 한약제제 판매나 초제만 가지고는 경영이 힘들어진 한약사들이 약국개설에 잇달아 나서고 있는 게 이번 사태의 배경이다. ◆새 인수자는 누구 = 서초 대형약국을 한약사로부터 재인수한 약사는 30대 후반 여약사로 조선대 약학대학 출신이다. 그동안엔 경기 지역에서 활동했던 약사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지난 9일 밤 계약을 하고 앞으로 약 2~3주 내에 약국을 인수할 예정이다. 서초구약사회는 한약사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 약국 인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해왔다. 그러나 새 인수자가 나타나 한약사들이 계약한 금액을 지불해야 사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새 인수자 찾기가 관건이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전 서초구약사회장)은 "분회 임시총회에서도 한약사 개설약국 운영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는 게 회원약사들의 뜻이었다"며 "다양한 경로를 수소문한 끝에 인수 약사를 찾았다"고 귀띔했다. ◆충격 받은 약사들 = 이번 사태는 한약사의 신규 약국개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전직 분회 임원이 운영하던 역세권 100평대 대형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했다는 사실에 약사사회의 충격을 배가 됐다. 이에 인천과 부산, 수원, 안산, 은평 등의 지역 약사회에서는 한약사에 약국을 양도하지 말라는 취지로 회원 안내를 했다. 지역약사회는 "약사를 고용한 처방 조제까지 하는 한약국이 우리 주변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국 매매 시 주의를 부탁한다"면서 "또 한약국에 취업해 청구를 대행하는 일과 약국에 한약사를 고용하는 일을 금해달라"고 회원 문자를 발송했다. 아울러 암암리에 진행되던 약사들의 한약사 고용과 한약사들의 약사 고용도 이슈화될 전망이다. 특히 TF팀을 가동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인 대한약사회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회원약사들이 한약사를 보는 시각도 이번 사태를 통해 더 강경해졌기 때문이다.2021-02-15 00:27:33강신국 -
간협, 권익위 '설날 착한 나눔 캠페인'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설 명절을 맞아 ‘설날 착한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간협은 10일 서울 은평구의 노숙인 요양시설인 ‘시립은평의 마을’에 사과, 배 등 농산물 각 20박스를 전달했다. 설날 착한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임·축·수산민들을 돕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작했다. 간협은 이같은 취지에 맞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농산물을 구입해 노숙인 요양시설에 전달한 것. 간협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모두에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1-02-14 21:39:15강신국 -
중랑구약 "코로나로 힘들지만...어려운 이웃과 함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는 지난 9일 신내동 소재 '사랑의 집'을 방문, 난방비 80만원과 다과를 전달했다. 김위학 회장과 서은영 부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중랑구 약사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사랑의 집측은 매년 명절마다 도움을 주는 약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2021-02-14 21:31:28강신국 -
화성시약,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성희)와 총무위원회(부회장 이진형)는 최근 지역 정신재활시설 사랑밭과 노인요양시설 다정마을을 방문해 후원금과 사랑의 쌀 20kg 20포, 5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공영애 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복지시설의 장애인, 어르신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약사회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 의약품 지원사업 및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가정,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2021-02-14 21:18:21강신국 -
영등포구약, 지역 불우이웃 돕기 앞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양평동 소재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에 한방파스 400매를 전달했다. 영등포노인복지센터측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많아 약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원을 잊지 않는 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센터(지사장 박재강)와 협약을 맺고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영등포 구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로 공단에서 매월 산정하는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와 구약사회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세대다. 이에 영등포구 지역 저소득·취약계층 일부가 구약사회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옥 회장은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더 소중함을 인지하고 함께한 회원약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2021-02-14 21:09:20강신국 -
약국서 명의 도용 공적마스크 구입…벌금 50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마스크 구매에 제한이 있던 지난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했던 40대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소재 한 약국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1인당 일주일에 10개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A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2021-02-14 12:59:1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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