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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약사회, 청소년에 700만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북여약사회(회장 임명숙)는 28일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내 초& 8231;중학생 7명에게 100만원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은 '영우장학금'으로 충북약사회 소속 김영우 약사(낭성하나로약국)가 충북여약사회 봉사 소모임 '여친소'에 기부한 바 있다. 김 약사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도내 청소년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해왔으며, 지난 11월에도 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었다. 이번 전달식에는 임명숙 충북여약사회 회장과 여친소 총무 이운화 약사가 참석했다.2020-12-28 18:55:08정흥준 -
이마트 소분건기식 직접 사봤다…불붙은 서비스 경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풀무원 올가홀푸드 방이점에 지난 7월 처음으로 소분건기식 매장인 ‘퍼팩’이 오픈한 데 이어, 이달 24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점에도 모노랩스의 ‘IAM’이 운영을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알고리즘을 통한 건기식 추천→영양사 상담→매월 배송되는 구독서비스 등의 큰 틀은 동일하다. 제품 패키지 또한 유사한 디자인이다. 이들 업체들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 등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1회성 소비와 달리 구독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선점 효과는 더욱 크기 때문에 초반 고객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8일 찾아가 본 이마트 IAM 매장에는 영양사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약 30여가지 설문을 하고 나면 추천 제품이 선별되고, 이를 기반으로 영양사가 상담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1회성 구입도 가능하고, 구독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다. 퍼팩과의 차이라면 매장에선 샘플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제품은 배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양사는 2~3일 안에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 ‘IAM’은 멤버쉽 등급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년 구독을 실시할 경우 브론즈(3만원 이상) 10%, 실버(5만원 이상) 15%, 골드(7만원 이상) 20%를 할인해준다. 이외에도 사은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의 가격이었다. 퍼팩은 제품별 가격이 2~5만원선으로 형성돼 3~4개를 복용 할 경우 10만원을 넘겼던 것과 달리, IAM은 종합비타민과 루테인, 마그네슘 등 세 종류를 4만원대로 구입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 가격과 멤버쉽 할인,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들이 구독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했다. 풀무원 퍼팩도 명칭을 바꾸고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구독서비스는 섭취와 건강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알림 서비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동안 풀무원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고객관리를 이어왔다. 퍼팩은 ‘개인맞춤영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1월 앱을 런칭한다. 보다 본격적인 고객 관리와 서비스로 소분건기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적이다. 올해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개 업체가 매장을 오픈했지만, 내년이면 사업에 추가 신청한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다. 여기엔 약국, 한의사, 의사 참여 모델 등이 포함돼있어 소분 건기식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2020-12-28 18:38:27정흥준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내세요"...약국 1월 7일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 병의원 등은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28일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과 팜IT3000이용법 등을 안내했다. 세액공제 자료제출은 홈택스 가입 이후 전송이 가능하다. 자료제출 기간은 1월 7일 22시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검증 및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13일 20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팜IT3000을 이용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중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업로드시 앞서 팜IT3000을 통해 데이터화한 자료를 선택하고, ‘검증하기’와 ‘제출’을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2020-12-28 11:52:39정흥준 -
약국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최저임금 8720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까지 약국경영과 연관된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새해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부처별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화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대상은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며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된다.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다만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 임차한 다음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기존 42% → 45%로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닌 실제 사업주의 수입이기 때문에 대형약국 등의 세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인하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으로 올해보다 4만원 씩 인하됐다.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해서 지원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8720원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다만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만 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만 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2020-12-28 09:30:33강신국 -
병원약사 업무표준화 연구에 1500만원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이은숙, 원장 한옥연)은 29일(화) 한국병원약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2020 병원약학연구논문 및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병원약학연구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연구비 전달과 학술상 수상자 4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하 재단)은 2013년부터 병원약학 분야의 업무 발전을 도모하고 병원약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약학 연구논문 공모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응모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연구목적 및 방법이 완성도가 높고 연구결과가 전체 병원약사 회원들에게 활용되고 약제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자유주제 병원약학 연구논문 공모에선 서울아산병원 한혜원 약제팀장의 ‘의료기관 임상약사의 업무표준 정립 및 적정인력 산정 기준 마련’이 선정됐다. 연구비 1,500만원이 지원되며, 1년간의 연구를 거쳐 2021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또 2022년 11월까지 SCI급 학회지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현재 재단은 자체 재원으로 지정주제에 대해 연구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2017년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사 승인을 거쳐 자유주제 연구비 1,500만원을 대웅제약으로부터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또한 재단이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의 병원약학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신설한 재단 학술상은 병원약사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참여해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 SCI) 혹은 SCI(E급)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으로부터 지원받은 상금으로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수상 후보로 추천된 여러 편의 논문 가운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박지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손유민(삼성서울병원), 김성환(서울대학교병원), 조정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상 4인이 제3회 학술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이번 학술상 심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정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약대 교수 총 5인, 병원약사 5인 등 총 10인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논문이 수록된 저널의 인용지수(Impact factor ; IF)를 비롯해 연구논문의 독창성, 연구내용의 활용성, 병원약제부서 업무 또는 약사직능 발전에 기여도, 의약학 등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 총 5개 심사항목을 두고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학술상은 실험이나 기초연구보다는 연구결과를 실제 병원약제업무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의 업무영역 확대나 팀의료 참여도 증가 등 병원약사 직능 개발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 이은숙 이사장은 “재단 학술상 수상작 모두 SCI급 학회지에 수록될 만큼 완성도가 높고 임상 업무 활용도나 병원약사 직능 발전에 기여도 역시 우수한 논문이다. 앞으로 병원약제업무 관련 연구와 논문 게재가 더욱 활발해져 학술상에 도전하는 우수한 논문들이 많아지고 나아가 병원약사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0-12-28 09:20:05정흥준 -
정부 3차 지원, 집합·영업제한 아닌 약국 사실상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대책 준비에 착수했지만 약국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 감소하고 임대료 부담이 커져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정은 27일 당대표, 국무총리·경제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의 지원액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먼저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먼저 영업피해를 감안한 정액지원분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는게 골자다. 일반업종 지원금은 100만원을 유지하되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임차료 지원 명목의 증액이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영업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그 외의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약국도 연 매출 4억원 이하 이면서 매출 감소가 입증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임대인 대상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시한 연장과 함께 일정 소득수준 이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토록 임시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 3개월치와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조치도 시행한다. 당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코로나 방역 총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신속 보강하고, 중환자실 간호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원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도록 손실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하고 방역 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예산 집행과 연속해 1월 1일부터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냉동고·주사기 등 부대물품 구매, 유통비 확보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2020-12-28 03:23:49강신국 -
|신년사|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신축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풍요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 회원 모두의 합심으로 2020년은 ‘한국병원약사회관’ 건립의 꿈을 이룬 해였습니다. 26대 회장으로서 임기 첫해를 새로운 회관에서 시작하여 매우 영광이고, 이곳에서 많은 회원과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병원약사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더하여 병원약사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에는 전문약사를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는 개정 약사법이 공포됐고, 이는 지난 10년간 한국병원약사회에서 배출한 전문약사의 활동에 대한 성과와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2023년 본격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가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해 운영 기준을 만들고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본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겠습니다. 전문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하여 전문역량을 펼칠 수 있고 나아가 국민 모두 안전한 약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스마트 의료, 디지털화 등 급격한 의료 전환기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병원약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의 주체인 병원약사의 업무 수행과 오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본회에서는 최근 ‘의약품사용오류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약제 업무의 자동화를 견인하고 업무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약제업무 자동화 가이드라인’, ‘약제업무 자동화 지표’ 등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지침과 자료를 제작하여 많은 병원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26대 집행부에서는 기획위원회를 기획·정책위원회로, 중소병원위원회를 중소·요양병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함께 중소 및 요양병원 약사님들까지 모두 아울러 환자안전을 위한 약제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약무정보위원회’를 신설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정부 및 산하기관의 의약품 관련 자문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 및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여 구성된 집행부가 회의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관과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력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21년 새 아침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웃음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0-12-27 18:13:04데일리팜 -
비대면진료에 팩스·이메일 처방 증가...약국가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병·의원의 팩스 처방이 늘면서 약국가에서는 향정약이 포함되거나 특정 어플을 통한 처방전 전송 사례를 두고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대형 병원에 이어 동네 의원들도 팩스, 이메일 처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약사들은 동네 병·의원까지 전화 상담을 통한 처방을 시행하면서 최근 들어 일선 지역 약국에까지 팩스로 처방전이 속속 전송되고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이런 경우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팩스 사용 가능 여부나 처방할 약의 보유 유무를 먼저 확인한 후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카오톡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후 병의원 측에서 한번에 처방전 원본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는 처방 약 중 향정약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약사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을 조제해도 될 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팩스 처방 전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처방전을 받으니 조제를 해도 될지 의심이 되기는 하더라”며 “전송된 처방전에 향정약이 포함돼 있다 보니 더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특정 약 배송 어플을 통한 처방전도 속속 전송되고 있어 당장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이 전송됐을 때 의심부터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또 다른 약사는 “한 환자는 병원에서 오히려 환자에게 특정 약 배송 어플을 알려주며 그 어플을 이용하면 약국에서 약을 집으로 배송해 줄 것이라 했다고 말해 놀랐다”면서 “최근 들어 어플을 통한 팩스 처방전 전송도 늘고 있는 것 같아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약사회에서는 어플을 통한 처방 조제와 약 배달은 불법이라고 공지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제 거부에 해당될 수 있는건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의사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상담을 하고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다. 관련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하게 하며,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를 명시해 약사의 전화 복약지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가 전화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조제한다. 약을 받는 방법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2020-12-27 16:40:59김지은 -
"독점권 보장한다더니"…의사 건물주 갑질 천태만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 건물주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독점권을 담보로 무리한 요구는 기본이고 수억대 사기 행각까지 일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약국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병원장이 소유한 건물이나 점포를 임대, 또는 분양 받는 약국 중 계약 당시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사례에서 발견되는 부분은 그 중심에 약국 독점권이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이다. 독점권 보장을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분양대금을 요구한 뒤 교묘하게 약정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 A약사의 경우도 1년 넘게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건물주였던 의사 B씨와 갈등을 겪던 끝에 그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약사는 지역 보건소와 경찰 등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사 없이 “서로 합의하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결국 검찰 고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A약사는 10년 전 B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1층 약국을 임대해 들어가게 됐고, 임대한지 1년이 채 안된 시기에 B씨로 부터 해당 약국 자리를 분양받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B씨가 제시한 분양 대금이 10억원을 넘는 금액이었던 만큼 부담이 컸지만 약사는 “자신이 제시한 분양대금에 분양을 받으면 약국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결국 제시한 가격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뒤 B씨의 태도는 달라졌다. B씨가 지난해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분양이 완료된 A약사의 약국 자리와 1층의 다른 점포를 제외한 병원 건물 전체를 법인에 증여한 것. B씨는 그 이후에도 해당 의료재단에 관하고 있고, 약국이 위치한 건물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그 뒤부터 발생했다. 의료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C씨가 나서 A약사에게 약국을 위치적으로 불리한 건물 내 다른 점포로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해당 약국의 독점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약국 운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했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계속된 갈등 끝에 결국 1층 다른 점포에는 추가로 약국이 입점됐고, 결국 약사는 독점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상태가 됐다. 약사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새로 입점된 약국에 대해 1년 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의료재단 측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약국은 현재까지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의료재단 측은 현재 기존 병원장이었던 B씨가 소유했던 병원 건물 주차장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짓고, 이 건물 1층에 약국을 추가로 입점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 A약사는 “독점권이 이미 깨진데 더해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건물로 병원을 이전하고 그 건물 1층에 약국을 새로 들인다고 하더라”면서 “이미 1년 간 추가 약국 입점으로 약국 가치가 하락한데 더해 병원이 이전하고 그 건물에 새로 약국이 들어서면 가치는 더욱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독점권이 보장된다는 전제로 무리한 분양가를 감수한 것인데 이 자리는 이제 약국으로서의 의미를 잃어 재산상 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더해 이전 병원장B씨는 나몰라라하는데 더해 의료재단 관계자 C씨는 우리 쪽에 계속 협박을 하고 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약국 관련 법률 전문가들도 최근 병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임차하거나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약사들이 계약 과정이나 약국을 운영 중에 별다른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는 약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약국 전문 변호사는 “약국 사정을 잘 아는 의사 건물주나 점포주들이 독점권을 미끼로 임차 약사에게 무리한 임대료나 분양가를 요구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계속 요구하면서 추가로 약국을 입점시킨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병원장 건물주가 병원 경영이 여의치 않으면 1층 약국 약사에게 독점권을 뺏겠다면서 자금을 압박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만 수십여건이 들어왔다”면서 “최소한의 장치가 계약 당시 꼼꼼한 약정서 작성이겠고, 나아가 상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권을 넣는 부분 등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2-25 17:05:35김지은 -
구로구약, 약사들과 '마음을 보여줌' 토크쇼 가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총무위원회(부회장 최흥진, 위원장 정동만)는 이달 둘째주부터 넷째주까지 3주 간 주 2회 점심 시간을 이용해 2020년도 액땜 토크쇼 ‘마음을 보여줌'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23일 6회로 마무리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 회당 2~4명의 분회 회원 약사가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해 아쉬웠던 부분과 코로나가 미친 영향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크가 이어졌다. 구약사회는 이번 행사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멘탈을 만드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동시에 난생 처음 겪는 감염병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회원 약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 참가자는 분회 내 ‘3044’ 회원 약사들과 주밀 밀착사업 참여 회원, 각 반회 반장, 명품세미나 참여 회원, 문전반 회원 약사, 고대구로병원 약제팀 김명래 약사, 다제약물관리사업 국민건강보험 한주성 약사, 이가연 간호사, 최지선 간호사 등이다. 분회에 따르면 이번 자리에서 구로구보건소 나정현 약제팀장은 요즘 많이 들어오는 약국 관련 민원에 대해 설명하거나 권혁노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후 대처 방법 등을 이번 자리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약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약사로서 정확한 정보 전달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면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통해 봉사하는 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화상 회의를 경험하게 해준 신문화 체험장”이었다고 했다.2020-12-25 16:43: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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