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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의사+모든 시설 병의원...결론은 약국개설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반지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이 클리닉센터 건물 1층으로 약국 이전을 시도했지만 보건소에 이어 법원도 구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을 불허했다. 건물주가 의사라는 점과 건물 입주 시설이 모두 의료기관이라는 이유가 약국 개설 불허에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2명이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자체는 약사들이 변경 등록 신청한 장소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며 개설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약사들은 해당 장소는 이미 폐업한 정형외과 시설 일부가 2013년 11월 소매점으로 분할된 장소로 건물 내부와는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정형외과 폐업일로부터 약국개설 신청시 까지 약 5년 4개월간 의료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소비자도 병원의 일부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건물에서 약국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치과 등 의료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약사들은 약국자리 48.99m² 중 40m²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8.99m²에 다른 점포가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들이 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건물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고들의 약국이 현실적으로 사건 건물내 병원들의 처방전을 독점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이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인 만큼 약국이 건물소유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출입문도 이미 폐쇄돼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들이 주장하지만 출입문을 가변벽체로 막혀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출입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국이 사건 건물 내부와 독립적인 행태와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들은 1심에서 패소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2020-12-22 11:57:16강신국 -
"약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것만 알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금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약사회지 12월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제로 약국의 적용 여부와 의무 발행 대상 등을 소개했다. 임 회계사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급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발생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이로 발급하는 것보다 전자로 발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는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누락될 위험이 높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는 만큼 신고 때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해 누락될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진행되지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별도로 전송시기를 확인해 지연전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한편 임 회계사는 전자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의무 발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보통 다음해 초에 집계되는 만큼 다음해 2기(7월 1일)부터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무 발행 대상자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임 회계사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지난해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현재는 전자계산서 발생 시에만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고 11일까지 전송인 만큼 매달 10일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달에 발급하면 되는데 10일이 공휴일이 아닌데도 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전송하면 지연전송이 아니라 미전송이 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매입처 입장에서는 아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12-22 11:39:32김지은 -
"약국 엄습하는 코로나"…부천서 약사 확진자 발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약사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60대 남약사가 2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약국은 휴업에 들어갔고, 정황상 가족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에서 찾아온 자녀가 미각상실 등의 의심증상을 보여 약사 포함 가족 5명이 20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약사는 약국 문을 열지 않은채 결과를 기다렸고, 결국 5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내, 아들, 며느리, 손주 등이 모두 감염된 것이 알려지면서 동료 약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침 등의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병상배정이 되지 않아 대기중에 있다. 수도권은 최근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상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약국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중이다. 약국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시민들에게 약국명이 담긴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CCTV가 없었고 결국 약사 협조를 구해 약국명을 공개하며 방문자들에 대한 검사를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약국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약국에 아크릴 가림막이 없어 다음주 설치를 앞두고 있었다.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약국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가림막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망설이지 말고, 각자 약국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에서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아크릴 가림막과 CCTV 등의 설치를 권고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계획하고 있다.2020-12-22 11:18:02정흥준 -
1월부터 3일치 조제료 6040원…올해대비 190원 인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 대한약사회는 21일 16개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1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8원에서 90.9원으로 2.9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040원으로 지난해 5850원보다 19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80원 ▲조제기본료 1480원 ▲복약지도료 990원 ▲조제료 1560원 ▲의약품관리료 58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재정 순증으로 하루에 5900원, 지난해 5710원보다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665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530원 ▲3일분 628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690원 ▲10일분 8460원 ▲15일분 1만220원 ▲26~30일분 1만2670원 ▲51~60일분 1만6640원 ▲81~90일분 1만78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2021년도 약국의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안내한다”며 “이번 조제수가 주요 변경 내용은 PharmIT3000에 업데이트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12-22 10:57:18김지은 -
서울시약, 지역 약국 프리셉터 63명 신규 양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지역에서 약대생의 지역약국 실무실습교육을 책임질 신규 프리셉터 63명이 추가 배출됐다.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공동대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임동순 경희대약대학장)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프리셉터 교육을 화상으로 전환해 신규 프리셉터를 양성하고, 안정적인 지역약국 실무실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약사회는 교육내용과 관련 약교협, 약평원 기준에 따라 실무실습 세부교육방안,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 효과적인 학생관리, 성희롱예방교육, 교안구성 및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멘토링, 효과적인 실무교육 교수법, 학생 평가방법, 프리셉터 시뮬레이션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수료자에게는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 명의의 프리셉터 교육 수료증이 수여되며, 약대생 실무실습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날 프리셉터 63명이 신규 배출됨에 따라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에서 수료한 프리셉터는 총 509명이다. 한동주 공동대표는 “우리 후배 약사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미래에 좋은 약사를 배출하는 데 함께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예비약사들에게 꼭 필요한 약사 윤리와 약국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동순 공동대표는 “약국 실무실습이 시작한지 오래돼 기존 프리셉터 약사님들의 피로감이 누적됨에 따라 새로운 프리셉터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기본교육을 이수하신 약사님들은 앞으로 학생교육에 전념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2020-12-22 09:42:43김지은 -
빨간옷 입은 서울시약 여약사위원들 온라인 송년회 가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19일 제7차 회의를 겸한 온라인 송년회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천사보금자리, 영등포장애인체육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후원금 전달 내역 및 주요 회무 내역을 공유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위축될 수 있는 소녀돌봄약국, 노령근로여성 돌봄약국, 소외이웃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여약사위원들은 이날 빨간색 복장으로 맞춰 송년 분위기를 연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나누며 다사다난했던 2020년 위원회 사업을 마무리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올해는 급격하게 변화된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여약사위원들의 능동적인 대처와 지혜로 무사히 이겨냈다”며 “내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잘 꾸려나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제7차 여약사위원회와 온라인 송년회에는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이사 등 참석대상 30명 중 26명이 참석했다.2020-12-22 09:35:50김지은 -
"약국 급여 선지급 신청하세요"...1월 15일까지 접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추가로 진행한다. 약국 등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지역 약사회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선지급 신청에 대한 일정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선지급 신청 서류 우편발송 및 서류검토 기간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 접수를 진행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청 요양기관에 한해 지난 2019년 월평균 급여비 1개월분을 전액 지급한다.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선지급을 받은 요양기관은 내년 4~6월 3개월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대상 여부와 지원한도 금액을 확인하려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양도기관은 선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2020-12-22 09:33:49정흥준 -
새해 약사회비, 약국장 27만 3천원…근무약사 18만 3천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가 동결된다. 이에 내년도 개국약사 중앙회비는 올해와 동일한 27만 3000원이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과 전년 3만원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도 약사회비는 동결됐다. 이에 면허사용자(갑)은 중앙회비 23만원, 약화사고 보험료 1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1만원, 장학기금 3000원 등 총 27만 30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지부, 분회비를 더 하면 내년도 신상신고회비가 결정된다. 면허사용자(을)은 중앙회비 14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1만원, 장학기금 3000원 등 총 17만 3000원이다. 다만 약국 근무약사는 약화사고보험료 1만원을 더 내야 한다. 병원약사 등 면허사용자(병)의 중앙회비는 11만 3000원이다.2020-12-22 09:30:53강신국 -
서울시약, 1월 14일 온라인 임상약학 목요강좌 개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교육위원회(부회장 이명자·위원장 김은준·진노을)가 내년 1월 14일 ‘2021 서울팜아카데미 온라인 목요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목요강좌에 대해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된 대면 학술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 강좌 접근성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학술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최신 전문약의 약리기전, 오프라벨 처방,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 병의원 진단 처방 의도 이해 등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며, 온라인이라 지역적 제한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강의 내용은 ▲비뇨기계 생리와 관련 의약품에 대한 이해 ▲통증 전달 이론과 관련 의약품 ▲당뇨병의 병태생리와 치료제 ▲갑상선에 대한 이해와 의약품 ▲Alzheimer, Parkinson Disease & Neuropathy에 대한 이해 ▲순환기계·뇌혈관계 생리와 의약품 등이다. 2021년도 서울팜아카데미는 내년 1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주 과정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강사는 정병욱 약학박사이다. 강의신청은 오는 1월 8일까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교육비는 5만원이다. 한동주 회장은 “이번 온라인 목요강좌는 약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 능력을 풍부하게 향상시키는 질 높은 강의”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임상약학 강의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자 부회장은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강의에 관심과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인 강좌 개설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각 질환별 최신 전문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약사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 2020 서울팜아카데미 온라인 목요강좌에는 전국 각지에서 241명이 등록해 10주 교육과정을 수강했다.2020-12-22 09:26:43김지은 -
위드팜, 한양여대 약무행정사무원 양성 과정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양여자대학교는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제4기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종료하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18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과정은 한양여대 행정실무과 내에서 약국 실무, 약업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과정 교과목을 편성해 운영된 과정으로 약국체인 위드팜이 교육 과정에 대한 조언과 강사진 지원해 총 196시간으로 진행됐다. 수업은 ▲약국 행정학 ▲약국 관리학 ▲약국 전산학 ▲약국 용어 ▲약국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됐으며 14명이 수강해 전원 수료했다. 이희창 부처장은 “국내 대학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2017년에 도입하고 벌써 4기생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약무행정사무원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많이 아쉽다”면서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약국 업계에서 유능한 인재가 돼 인정받고 더 나아가 기회가 되면 보건의료 쪽으로 더 많은 공부해 한단계 도약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졸업 이후에도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위드팜 교육담당자는 “위드팜은 한양여대와 함께 본 양성과정을 진행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한 만큼 더많은 학생들이 약국에 취업하여 인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약국 취업에서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은 2017년도에 전국 대학 최초로 한양여대 행정실무과에 신설된 교육과정으로 2학년 2학기 한학기 동안 진행되며, 총 15학점 약 200시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4기째며 학생들은 수료를 마친후 바로 약국에 취업할 자격이 주어진다.2020-12-22 09:13: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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