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소상공인의 '임대료 공정론'을 들고 나왔지만 집합금지업종이 아닌 약국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임대료 공정론을 제기했다. 이미 국회에는 법안도 제출됐다. 감염병 방역 조치로 당장 생계 곤란을 겪는 자영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그러나 단서 조건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 하기 때문에 약국, 편의점, 의원 등 3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되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멈춤범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약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매출도 줄었다며 임차료 등 고정 비용이 가장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용산의 K약사는 "전년 대비 모든 경영지표가 좋지 않다. 이미 근무약사도 한명을 줄였다"며 "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이 영업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약국이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번 임대료 정책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마스크 소득세 감면이 안된 이유도, 정부부처가 약국을 고소득 자영업자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이유"라며 "매출은 크지만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을 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변부터 먼저 생각하고 코로나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약사들도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툼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열지 못하는 주변 자영업자들을 돕자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면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도 "주변 자영업자들을 보면 정말 힘들다. 우리가 50% 줄었다면 주변 사장님들은 80%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약국도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 아니겠냐"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토교통부 고시로 서울 지하철약국 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역사 내 점포 입점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도 최근 약사들의 문의가 늘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약국 개설이 적합한 역의 점포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다. 역 주변에 대형병원이 위치하고 있는지, 인근 지상 약국들이 얼마나 운영중인지 등을 따져 시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 지하철약국은 ‘온비드’ 공고를 통해 입찰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사 측은 자유업종으로 상가 공고를 내고, 약사들은 해당 상가 계약 후 약국 입점을 타진하는 방식으로 개설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입점계약 후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자치구에선 문제가 불거졌었다. 최근 감사원 사전컨설팅 권고사항과 국토부 고시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교통공사 측은 약국 지정 입찰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는 논의중인 단계로 만약 추진된다면 약사들은 보다 명확하게 개설 계획을 세울 수 있게되는 것이다. 다만 지상약국의 입지 경쟁이 과열되며 역사 내 약국에 대한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입찰 단계에서의 과열 가능성이 있다. 약국 부동산 관계자는 "지하철약국에 대한 관심이 꽤 있다. 기존 약국들은 권리금에 대한 부담도 있을테고 (지하철은)일정한 유동인구가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이다”라며 “특히 종병 주변 역사 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통공사 측에 따르면 현재 1~8호선 역사 내 약국은 총 9곳(잠실나루·고속터미널역·일원역·수서역·발산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건대입구역)이다. 또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4곳으로 선릉역과 일원역, 강남구청역과 장지역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약국개설에)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됐다. 그동안 허가되지 않고 있는 약국들에도 최근 편의시설 관리대장 서류를 제공했고, 허가 여부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범의약계 단체의 거센 반발을 뚫고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올해 11월 20일 시작됐다. 연 5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약학회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지적하며 첩약급여화를 반대해왔다. 의협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약사회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졸속 추진을 반대해왔다. 이같은 범의약계 반발을 뚫고 시작된 시범사업은 2023년 9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총 1만 4458곳으로, 한의원 8713곳 한약국 17곳이 참여한다. 약국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이 대상 질환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처방·조제됐던 첩약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권으로 편입된 최초 사례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타당성과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가 함께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 수가와 운영모형 적절성 등 사업 효과·타당성을 연구하며, 보건의료연구원은 첩약 안전성·유효성 등 별도 연구를 맡는다.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의약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중단과 원외탕전실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첩약급여 사업을 검증하는 ‘의& 8231;약& 8231;한& 8231;정협의체’ 구성을 놓고 최근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 한해 약국가의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공적마스크’일 것이다.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촉발된 마스크 대란은 유례 없는 약국이 공적마스크 제도를 탄생시켰고, 그 중심에는 약국이 있었다. 정부는 사상 초유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통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고, 약사들은 1주당 1인 2매 판매 제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후 마스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제도는 지속적으로 수정, 변경됐고 약사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마찰,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혼란을 넘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점차 5부제가 자리잡으면서 마스크 수급은 안정세를 찾았고, 6월 1일 마스크 5부제 폐지를 거쳐 7월 11일 공적마스크 제도는 최종 종료됐다. 제도가 시행된 136일간 약 7억장의 마스크가 약국에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례 없는 제도 시행으로 약사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약국의 공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감염병 관리, 예방에 있어 약사의 역할을 제도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적마스크 제도는 끝났지만 약국에 미치는 파급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초 정치권의 약속과는 달리 면세 법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올해 1분기 부가세 신고에서는 물론이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정치권에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건의한 상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업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에게 생채기를 남긴챈 9월 4일 종료됐다. 대규모 의사파업은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특히 이번 파업은 파장이 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한 데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의-정은 벼랑끝 싸움을 이어나갔다. 의사들 파업의 쟁점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 원격진료 등 이른바 4대 의료악 정책 철회였다. 이중 의대정원 확대가 핵심 이슈였다. 이번 사태는 정부 의료정책의 허점과 소통 부재를, 의사들 역시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1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시작했다.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와 만나 현장 복귀를 설득했으나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중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면서 의료계를 압박했다. 휴진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국회와 범 의료계까지 중재에 나섰고 9월 4일 의협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의정갈등의 골을 깊어만 졌다. 의료계 내부도 최대집 회장이 탄핵위기에 몰리고, 대전협 집행부도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박능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권덕철 신임 복지부장관 후보자도 코로나 방역에 의정관계 회복과 (공공)의료정책 추진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는 약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약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는 수차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약국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서울, 경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 약국에 2~3차례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 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시 내 약국 중 2042곳에 확진자가 방문했으며, 이중에는 적지 않은 약국이 한차례 이상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경기권 지역 약국의 경우 한 약국에 확진 환자가 3차례 이상 방문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 경기도의 한 약국은 최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3차례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두번째 확진자 방문 시에는 약국을 폐쇄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취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었다. 이번 3번째 확진자 방문에서는 약사, 환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데 더해 비말차단 가림막을 통해 약사와 환자가 대화를 주고 받았고, 환자가 약국 내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 등이 확인돼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는 않았다. 이 약사는 “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3일 전 감기로 처방전을 가져왔던 환자가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이번에만 3번째 방문이다. 해당 환자가 약국에 머무는 시간 동안의 CCTV 자료 등을 보건소에 보내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정말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급격히 확진자가 늘고 약국 경유 횟수도 늘면서 약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부 약사들은 감기 증상으로 약국을 찾거나 관련 처방 조제를 위해 방문한 환자만 봐도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그렇다 보니 자체적으로 기존보다 더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은 초기 감기 증상으로 환자가 약국에 들어오거나 관련 처방전만 갖고 와도 불안한게 사실”이라며 “마스크, 가림막으로도 불안하다 보니 약국에 소독제를 수시로 뿌리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약국에 머무니 시간 동안만이라도 베타딘 스프레이 계속 입에 뿌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가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가 18일 기술금융대출(TCB)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TCB대출은 혁신기술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근거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이다. 심사가 강화되면 의약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TCB대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다. 현장실사와 평가, 검수 등 심사절차가 마련되는 만큼 사실상 혁신기술이 증명되지 않으면 TCB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사, 약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우선 지원대상을 제조업, 콘텐츠업, 벤쳐 등으로 확정한 것이고,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객관적 기술력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종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 병원, 약국이라 하더라도 은행 등의 심사기준에 충족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 근거 조항 등은 확정해서 은행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으로부터 TCB대출을 받는 약국의 수가 많지 않았고, 의료계에 대한 TCB대출 제공도 지속적으로 줄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TCB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는만큼 약국, 약사도 규제 영향권 안에 있다. 약국·약사 대출 전문 팜론길잡이 관계자는 "기존에도 TCB 대출을 받는 약국은 적었다. 일부 은행에서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줄여온지 오래됐고 이미 의료계도 대폭 축소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약사 개인 신용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팜론은 신용대출이고, 개인대출로 받는 경우 지난달 말부터 연봉의 2배로 제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면서 "향후엔 형평성을 따져 사업자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가 예년 합격자 수의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18일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행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국시원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전체 423명의 응시자 중 365명이 합격해 86.3%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 국내대학 졸업 예정자는 총 301명이 응시, 이중 269명이 합격해 89.4%의 합격률을 보였고, 국내 대학 졸업자는 87명이, 외국대학 출신은 35명이 응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이번 합격자 중 40명은 이번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으로 의사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해 면허교부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의료계 총파업 등의 여파로 올해 의사국시 실기 시험 응시자는 예년의 10%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실기시험 총 응시자는 3189명으로 이중 3093명이 합격, 97%의 합격률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응시자 수와 합격률 모두 하락한 것이다. 한편 국시원은 이번 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12월 22일 오후 6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84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발표 후 10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는 17일 전북도청에서 도내 독거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된 성금 1500만원은 도내 저소득 노인가정에 겨울철 내의와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용훈 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게 독거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약국에 참여한 약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서용훈 회장, 이민경 부회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강수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