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 등을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조 수석대변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품절의약품 해소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비대면 진료·약 배송 저지 ▲장기처방의약품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도입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등을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냈다. 차용일 회장은 "1200여명의 대전시약사회원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2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2023년 3월 30일부터 2년간의 실증에 이어, 2025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 2년간 실증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국무조정실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취급 품목 확대를 권고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연장까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화상투약기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과기부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면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법령정비 논의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중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화상투약기 관련 이슈에 대해 약사회는 물론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해 이날 회의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배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품목 확대 관련 의견 제출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에서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 등을 꼽은 바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실증 이후 1회에 한해 자동 연장하는 게 보통이지만, 화상투약기의 경우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년간의 실증 이후에는 데이터를 토대로 신청 기업이 법령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6월 화상투약기 조건부 설치에 대해 과기부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에서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돼 재처방 조제가 가능하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가 허용된다. 예외사유는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이 되며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등에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 책 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 능하다. 한편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특별재난지역은 계속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과 24일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 경북 의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160;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7일 의협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만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택우 회장은 "실손, 비급여 개편 방안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문제 의식을 함께 공감하고 지난 13일 의원실과 의협이 함께 개최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해당 방안의 문제점을 대외에 주지시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2차 개편 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의원실과 함께 위 정책들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향후 동 개편방안의 문제점 대응에서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세대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의 문제점이 반영돼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자발적 재매입으로 변경된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과 전현희 최고위원은 간담회를 바탕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 별도 법제화’ 등 불합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상호 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태연·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재만 정책이사가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약우회 월례회의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서은영 회장은 "취임 후 약우회원사들과 처음 만난다. 앞으로도 약사회와 약업계가 함께 멋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상반기 약사 연수교육과 장미 축제에 대한 약우회원사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월례회의에는 서은영 회장, 전종혁 부회장, 손표민 부회장, 한미약품 박병식(약우회장), 동화약품 정연승(총무), 신덕약품 강종진, 동아제약 김재헌, 유한양행 김윤형, 제일헬스케어 이영호 씨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를 한약사 약국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불허'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취급 품목 확대와 함께 부가조건 변경으로 제시됐던 한약사 약국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식별번호가 부여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당연하게 마약류쇄업자가 된다"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한약사 업무 범위를 언급하며, 설치를 불허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는 적법하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자, 약사와 동등하게 화상투약기 내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약국 외 장소인 격오지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인 한약사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주장"이라며 "규제혁신위가 현행법에 부합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대부분 의사 처방전을 취급하지 않는 병원 없는 지역, 산간오지 등에 개설돼 있고 365일 밤 늦게까지 국민 보건과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디 국조실에서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정근, 위원장 최지선·위수진)는 26일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대회 조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도약사회는 오는 7월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의 방향성과 주제, 슬로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주제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돌봄 사업에 초점을 맞춰 정할 예정이다. 연제덕 회장은 "학술 팀워크가 중요하다. 각자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조화를 이뤄야 훌륭한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단순한 지식 나눔의 장에 그치지 않고, 선후배 약사와 동료 약사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근 조직위원장은 "올해 학술대회는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20회가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학술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논문 공모전에 대한 의견도 나눠다. 주요 모집 분야는 ▲약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약물 정보 ▲약국 경영 활성화 등이며 접수작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 및 금상 등 다수 수상작을 선정해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2025년 회원 신고를 필한 전국 개국약사, 근무약사, 병원약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약대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도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6월 2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논문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안내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 이정근 조직위원장, 최지선, 위수진, 권태혁, 김윤수, 박갑수, 신경도, 탁경옥 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화상투약기 확대와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직접구매 규제완화에 반발하며 대한약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조실 신산업혁신실은 화상투약기의 품목 확대,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직접 구매라는 탈법적 행위를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법적 규제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건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유통 루트로 동물병원이 종종 적발되는 사례와, 그간 인체용 의약품 불법 사용의 주요 경로가 동물병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약국이라는 방패막조차 제거한 상황에서 불법 유통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사람과 동일하게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상투약기도 사업체 주장과는 달리 사업성이 부족해 설치하는 약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의미한 것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가 확립된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까지 무시하는 신산업혁신실의 월권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약사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3개월이 넘는 인수위 기간까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신산업혁신실의 만행에 대해 지금보다 더 단호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정부의 일방적인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저항하며 목숨을 걸었던 강봉윤 위원장의 결기만 있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후약방문일지라도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되고 입법화되지 않도록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사단법인 늘픔가치와 손을 잡고 다제약물복용자 대상 방문약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약사회는 26일 관악구 통합 특화사업인 다제약물복용자 방문약료 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전반과 세부일정, 필요물품 등을 논의했다. 사업 총괄은 관악구청 돌봄지원팀이 수행하며 실질적 사업 수행은 방문약료서비스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늘픔가치와 관악구약사회 회원들이 진행한다. 또 주식회사 피매치의 복약관리 어플 '필톡'이 기술력을 더한다. 약사회는 "4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참여 약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4월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신일균 단장, 임지연 부회장, 김주연 위원장,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권기애 팀장, 임미영 주무관, 주식회사 피매치 이형기 대표, 늘픔가치 박상원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