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만큼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어려 선례들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만큼 심판대상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최신 건강기능식품 트렌드와 상담 포인트를 주제로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양천문화회관에서 회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교육을 갖고, 질환별 건기식 상담법을 짚었다. 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과 해외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2일 아델스코트CC에서제16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사회공헌기금 마련에 나섰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시약사회 골프동호 회원을 비롯한 회원약사, 지역 제약, 도매유통 임직원 등 23개팀 92명이 참가했다. 조용일 회장은 "주말 바쁜 와중에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오늘 모금된 성금은 연말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으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회결과] - 우 승 : 최진옥 - 준우승 : 남진수 - 메달리스트(남) : 홍희래 - 메달리스트(여) : 천자희 - 3위 : 이승엽 - 롱기스트 : 김선업 - 니어리스트 : 장재규 - 다버디상 : 오승욱 - 다파상 : 김익환 - 다보기상 : 채영호 - 행운상 : 최성태, 박재호, 현준호, 김진숙, 황보선, 이민재, 황종식, 허만돈, 박부경, 박은영, 정철원, 장재규, 서정대, 박소연, 곽경숙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맡긴 약국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보관한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가 없는 사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A약국 등 약국 4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 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 적발됐다. 약국은 4곳이 포함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A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대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특사경은 기획수사로 적발된 약국을 포함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는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 분만건수 1위에 올랐던 경기 성남시 소재 곽생로산부인과, 현 곽여성병원이 돌연 폐업에 나서면서 인근 약국들이 장기 비수기에 돌입했다. 곽여성병원은 40여년 만인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분만과 제왕절개 출산 중단 예정일은 5월 26일이었으나 그보다 사나흘 먼저 진료 중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장은 "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욱 악화되는 출산율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게 됐다"며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용인·화성·수원·과천·의왕 등 전원이 가능한 병원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병원은 "병원을 믿고 진료받고 계신 많은 산모분들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3일 기자가 찾은 병원은 '관계자외 출입금지'가 붙은 채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문에는 '산과/부인과/소아과 검사결과지 및 서류발급 관련 문의는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곽여성병원은 1981년 개원해 6층짜리 구관과 11층짜리 신관 총 129병상 규모 병원으로,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에 인근 약국들도 개점휴업에 돌입했다. 병원과 인접해 있는 약국과 곽여성병원의 처방이 흡수되는 약국은 4~5곳에 달한다. 하지만 태평역 인근에 약국이 밀집돼 있다 보니 간접적인 수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얘기다. 인근 약사는 "문을 열고 있다 보니 '요즘 애들을 안 낳아서 병원이 문을 닫았다며'라고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출산율 저하 역시 영향을 끼쳤겠지만 내부적으로는 4~5년 전부터 경영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양도·양수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폐업으로 이어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진료나 처방 역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다만 다른 병원이 곽여성병원을 인수해 9월경 새롭게 문을 열 계획에 있다고 하더라"라며 "적어도 3~4개월은 개점휴업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현재 해당 병원을 이용하던 산모들에 대해 전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새롭게 환자를 유치하고 안정화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365로 약국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병원이 폐업한다고 해 문을 닫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임차료 조정 등을 통해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곽여성병원 폐업으로 인해 전원이 이뤄진 가까운 거리의 분당차병원, 서울미즈병원, 동탄제일병원 등은 환자가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또 다른 약국도 "처방이 많이 흘러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폐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국 분만건수 1위 산부인과가 40년만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저출산 시대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첫 산부인과인 제일병원 폐업과 서울백병원 폐업 같은 의료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곽생로 산부인과 폐업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이러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정작 그러한 대책에는 손놓고 있으면서 11~14년 후에 있을 의사 전문의 배출 증원을 위해 의대입학정원 증원으로 작금의 대학병원 파행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의료계와 대립만 할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힘들고 진료환경이 열악한 필수과에 의사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하고 힘든(의료사고 발생이 커서 부담이 큰) 분만 등의 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책과 진료 수가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의 정책을 왜 안 내놓고 엉뚱한 대책들만 만지작 거리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의료의 복잡한 시스템과 현장에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문제는 있지만 세계최고의 한국의료를 망치는 주범들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선배 약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약대생들이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선 선배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1개 약대에서 모인 학생들이 여름 휴가철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약대생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부스를 찾은 시민들에게 더위 대처법과 복용약, 피임약과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예비약사인 약대생들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행사를 주도한 강원대 약대 학술동아리 ‘카벨’은 수도권 포함 11개 약대 학술동아리 소속 학생들을 모았다. 약대생 50여명은 내달 13일 강릉 안목해변에 5개 캠페인 부스를 설치한다. 시민들은 의약품과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약대생 스스로에게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팜은 카벨 조현우 회장(30)에게 이번 캠페인 취지와 계획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조 회장은 “약사들에 비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다. 학생 때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의 건강과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시도하게 됐다”면서 “작년에는 춘천시내에서 진행했고 올해는 강릉 바닷가로 정했다. 요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약대 학술동아리들의 연합회인 PAMS(Pharmaceutical Academic club Members Society) 소속으로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연세대 약대 학생들도 22명 참여한다. 조 회장은 “약대생들끼리 진행하다보니 교육 자료에 검토가 필요했고 강원대 김우림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면서 “5개 부스에 10여 명씩 들어가게 되는데 각각 시각 자료와 대본을 만들고 전부 모여 시민역할을 두고 연습도 진행했다”고 했다. 조 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약사가 도움을 주고 친근하다는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형성하고, 선배 약사들은 약대생들의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강원대 약대 출신 선배 약사 2명이 동참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학생들이 준비한 거 외에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많았다. 약사가 동행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어서 이번에 강원대 약대 출신 병원, 약국 약사 총 2명이 도움을 주시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약대생들의 이 같은 외부 활동은 동력을 잃기 쉬워 선배약사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많다. 선배약사들이 후배들의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3일 경찰이 회원의사와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의협은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앞 집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에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월 임현택 회장(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등을 법률지원단 모집 등 법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며 현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하고,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전 의협 법제이사 등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고마켓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건기식을 넘어 의약품 불법 거래로까지 확대되는데 대해 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강경 대처를 요구했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3일 전문 언론 브리핑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와 약사회가 구상 중인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다. 약사회가 대처에 나선 이유는 최근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일반약을 넘어 전문약까지 거래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범위나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용 이사는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고, 시행을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허들 마련을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관리 방안 없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거래라는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의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거래 차단, 단속과 더불어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식약처에 시범사업 범위 준수나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사업 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에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와 관련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범위, 주의사항, 의약품 불법 판매 시 처벌 조항 등을 이용자에 공지하고, 개인 간 거래 범위 위반,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 시스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 판매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해 불법 거래자의 경우 강퇴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당국에 구발조치 할 것과 플랫폼 카테고리 내 거래 시 ‘의약품 거래유무 여부’ 확인 후 거래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도 요구했다. 이들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시도지부, 분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박 이사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약사회가 전국 단위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따른다”며 “지부 분회 단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며 “지부, 분회에서는 모니터링하거나 신고한 내용 등에 대해 약사회와 월별, 분기별로 공유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에 따라 올해 5월 8일부터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기준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이면서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윤종배)는 지난 2일 ‘2024년도 회원의 날’ 행사로 회원 약사와 가족이 함께 하는 힐링 여행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약사와 약사 가족들은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을 시작으로 남이섬 관광, 제트보트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이날 참가자들이 모터보트로 남이섬과 자라섬 전체를 구경하고 남이섬에 들어가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 등을 즐기고 인천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조상일 회장은 “청명한 날씨에 회원 약사,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와 힐링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약국에서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족과 함께 얻어가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 약사, 가족 131명과 인천시약사회 사무국 직원 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