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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의료계, 토사구팽 운명"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이 현 의료계 상황을 "토끼를 잡은 후에 삶기기를 기다리는 사냥개의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법 개정 반대 움직임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 회장은 지난 31일 서울시의사회 61차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적 논리로 이 땅의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당국의 비이성적인 작태에 울분을 떨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 한신이 언급한 '토사구팽(兎死狗烹)'을 인용해 "우리 의사들의 처지가 충성을 다한 유방 앞에 결박지워진 한신의 비극이자 삶기기를 기다리는 사냥개의 운명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심지어 성분명처방까지 법제화해 그 유례가 없는 의료독재의 행태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의료독재의 서막을 여는데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선 유시민 장관이야 말로 시민을 죽이는 유시민(劉市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의식으로 무장한 우리가 박해와 억압을 두려워하겠나"며 "토사구팽의 현실적 위기를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뚫고 나아갈 때 역사는 정의의 편에 선 우리의 손을 들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4-01 16:29:1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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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팀 해체, 의료법 개정반발과 무관"최근 구강보건팀 해체설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특정팀 해체를 위해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조직과 건강투자에 걸맞는 팀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번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설과 관련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저지에 치협이 공조하고 나선데 대한 복지부의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2007-04-01 15:54:4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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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7년 금연캠페인 "SAY NO"복지부는 2007년 금연캠페인 주제를 ‘간접흡연’으로 정하고 ‘SAY NO’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흡연행위는 흡연자 개인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린다는 취지이다. 2007년 첫 번째 금연캠페인인 금번 TV 금연광고 ‘생활의 발견’ 편은 흡연행위가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다. ‘생활의 발견’편은 ‘가족 거실’편과 ‘친구 카페’편 등 2편의 시리즈가 제작됐고, 1일부터 5월말까지 TV 등의 매체에 동시 방영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2007-04-01 15:45:0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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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김충환 의원, 가평 집단성폭행 조사여성가족위원회 문 희 위원장(한나라당·보건복지위 위원)과 최근 복지위로 자리를 옮긴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등으로 구성된 ‘가평교내 집단성폭행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현장을 방문,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사건발생 장소를 둘러본 뒤, 우범 가능성이 있는 교내 공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학교측의 안일한 학생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학교측에 대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태도에 분개한다”면서 “정부는 이번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성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학교 안팎에서 학생폭력과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치안부재와 학교관리 능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딸을 둔 부모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수가 있겠느냐”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예산을 수십조씩 편성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2007-04-01 15:36: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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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수필가 허창옥 씨, 세번째 산문집 출간도서출판 북랜드(대표 장호병)는 대구에서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필가 허창옥(54)씨가 본인의 세 번째 산문집 '국화꽃 피다'를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수필일기'란 부제를 갖고 있는 이 책은 약사이자 작가인 허 씨가 '가슴에 담았으나 수필이 되지 못한 단상의 자투리'들을 차분히 기록한 것이다. 허 씨는 1997년 '말로 다 할 수 있다면'과 2002년 '길'을 출간한 바 있다. 1953년생인 허 씨는 1990년 수필문단에 등단해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2007-04-01 15:17:30한승우 -
라로슈포제, '자외선차단 캠페인' 후원화장품업체 라로슈포제는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조경환)가 주최하는 ‘365일 자외선 차단 캠페인’을 후원키로 했다로 1일 밝혔다. 이날 업체측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피부과의사회에 소속된 피부과 전문의들이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길거리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까운 피부과에서는 '자외선 지가 측정카드'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조경환 회장은 "피부암 등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질환 발병률이 우리나라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외선의 해로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2007-04-01 15:02:0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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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등 1만6529품목 약값 확 떨어진다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혈압약과 소화성궤양용제 등 47개 약효군 1만6,500여품목에 대한 경제성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통한 의약품 가격이 큰 폭으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고지혈증치료제 및 편두통치료제 295품목에 대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개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치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적용 의약품 정비계획’을 2일자로 공고하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기등재의약품을 순차적으로 정비한 뒤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3월1일 기준 보험이 적용되는 1만6,529개 품목을 WHO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분류기준에 따라 49개 효능군으로 분류했고, 지난 2월16일부터 3월2일까지 해당 제약사에 분류기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7월부터 실시되는 시범평가는 지난해 청구액이 2,926억1,500만원에 달했던 고지혈증치료제 284품목)과 청구액 30억7,500만원인 편두통치료제 11품목.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환자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증질환용제가 아니면서, 외국에서의 평가 문헌 및 사례 등이 풍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2008년부터 향후 4년간 올해 시범평가를 바탕으로 47개 약효군 1만6,234품목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 실시하게 된다. 내년부터 본평가라는 점을 감안, 품목수가 많은 고혈압치료제(1,184품목), 소화성궤양용제(805품목) 등 총 3,748품이 2008년에, 호흡기관용약(755품목), 소염진통제(1,577품목) 등 총 4,755품목이 2009년에, 항생제(2,974품목) 등 총 4,647품목이 2010년에, 암-화학요법제(412품목) 등 총 3,084품목이 2011년에 각각 평가대상으로 공고됐다. 본평가의 순위대상은 유사약효군 분류를 통한 청구금액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평가방법과 관련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기본 정보부터 국내 유사약제와 비교, 상한금액(가중평균가), 청구량 및 청구액, 동일 약효군내 시장점율 등이 사전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사전평가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해서 심평원이 공고(’06.12.29)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중 ‘별표2’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본 평가의 경우 ▶시범평가 대상군 공고 ▶제약사 자료제출(1개월)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 등 실무검토(실무검토 및 공고 9개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급여여부 및 범위 결정) ▶건정심 심의 및 고시(2개월) ▶복지부장관 고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평가 대상군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오는 6월부터 해당 제약사로부터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이 평가결과는 해당 품목의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조정에 반영될 방침이고 설명했다. 특히 기등재약 정비의 본평가 결과는 건강보험 대상 여부는 물론 가격조정 등에 활용될 것이 확실해 보여, 향후 제약업계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결과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조정 등에 활용된다”면서 2002년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를 들었다. 스웨텐의 경우 편두통치료제 평가결과 일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고가약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후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등재함으로써 상당한 재정절감효과가 있었던 만큼 국내의 기등재약 역시 약가인하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지난해말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신규로 보험적용이 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기등재약의 가격도 대폭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중 국내외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2007-04-01 13:51:15홍대업 -
심평원, 급여비 청구심사 서비스 일시중단심평원의 요양급여비 청구심사 데이터베이스 점검으로 인해 31일 오후 6시까지 일부 청구심사 서비스가 중단된다. 심평원 본원과 서울지원의 경우 30일 오후7시부터 점검에 들어가 본원은 31일 오전 9시에 임 정상화됐지만, 서울지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비스가 중단된다. 다른 지원들도 이날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일부 청구업무가 제한된다.2007-03-31 10:2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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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48시간 연장...내달 2일 새벽까지한미FTA 협상이 최종 타결을 하지 못하고, 그 시한을 넘겨 48시간의 추가협상을 갖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31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30일 밤에는 현재 고위급회담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잔여쟁점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평가를 기초로 한미는 당초 예정했던 오늘 새벽 1시를 넘겼다"면서 "추가적 협상을 가질 경우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은 추가논의가 유익하고 필요하다는데 공통인식에 따라 미측이 본국 정부 및 의회에 긴밀하게 협의해 당초 예정시한보다 48시간을 연장해 추가적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금전 양측간 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미측이 공식적으로 알려왔다"면서 "양측은 앞으로 4월2일 새벽 1시까지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을 추가적으로 갖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4월2일까지 협상이 무난히 타결될 경우 그 이후에는 한국시간 당일 오후 6시까지 미측이 의회에 협상타결 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취재진들을 향해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예민하고 긴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나중에 최종 타결이 되고 나면 내용을 소상히 알려드리겠다"며 브리핑을 마쳤다.2007-03-31 07:42: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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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법제정 반대, 향정약 분리법 '난항'마약류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법안 제정이 난항에 빠졌다. 식약청이 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결과가 별도의 법 제정보다는 개정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와 식약청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작년 6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식약청이 법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보고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됐다.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면 의·약사 외 6종의 마약취급자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마약, 향정, 대마관련 3개 법률 통합 이래 7년만에 또다시 분리법안을 떼어낸다는 게 법의 안정성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따라서 분리법안을 만들기 보다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용역보고서 결과를 발의 당사자인 정 의원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공동으로 법안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대한약사회 입장에서는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마약류 투약사범과 의료용으로 정당한 취급자인 의사나 약사와는 관리의무 구분이 필요하다"며 "향정약 독립 법안에 대한 관철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료용 향정약을 다루면서 개수와 사소한 관리 부실을 이유로 마약류 사범으로 분류된다는데 대한 거부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당초 법안소위에서 검토가 끝날때까지 비공개로 했던 방침을 바꿔 4월초께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2007-03-31 07:27:2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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