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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 '원위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이 복제의약품 약가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을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변경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심평원은 제약협회에 보낸 지난 15일자 공문에서 4월 접수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당월 접수분에 대해 익익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했다. 예를 들어 4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복제약 약가결정신청 건은 6월에 열리는 위원회에 안건 상정한다는 내용. 이는 지난달 5일자 공문에서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접수 분을 익익월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변경안을 원점으로 되돌린 결과다. 심평원은 “선정기한을 매월 말일에서 15일로 조정하고자했으나 1월 접수분과 2월 접수분이 동일약가로 결정될 수 있고, 예고기간이 짧아 혼선이 야기된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돼 수정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기간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변경, 통보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같은 공문에서 복제의약품 일괄처리 대상 선정기한을 매월 15일로 조정하는 방안 및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을 이달 31일까지 회신에 달라고 제약협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선정기한을 15일로 조정하면 특정월은 1일부터 15일 접수분에 한정, 처리돼 16일 이후 접수분과 다른 약가로 결정되므로 충분한 예고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5월 접수분부터 15일로 조정될 경우 4월 접수분, 5월1~15일 접수분, 5월16~6월15일 접수분이 각기 다른 약가로 산정된다는 설명이다.2007-03-19 14:08: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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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유사의료행위 발언 유 장관에 앙금한의협이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삭제’라는 선물을 받고서도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던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한의협은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유 장관은 그 소임과 직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변하는 망언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또 “유 장관은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행위를 단속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만큼 자진사퇴와 동시에 국민과 보건의료인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월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와 관련 “의료인들이 제공하지는 않지만,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의료인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의협은 결의문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인 기만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2007-03-19 13:56:1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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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평가, 제약 15곳 휴폐업·제형반납 40곳2년에 걸쳐 시행된 GMP시설에 대한 식약청 차등평가로 인해 제약사 15곳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반면, 200여 곳의 제약사가 5천억원에 이르는 시설투자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19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도 평가에서 C, D, E 등급을 받은 172개 제약회사 435개 제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평가를 통해 본초제약 등 3곳이 폐업했고, 16개 제형 제약사 12곳이 휴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0개 제약사는 차등평가 후 하위등급을 받은 제형에 대해 '제형반납' 결정을 내리는 등 미비한 제조시설에 대한 정리작업에 착수했다는 평가다. 반면 차등평가 시행 후 196개 제약사가 총 5천억원(2005년 1,649억-2006년 3,250억)에 이르는 시설투자를 이끌어냈고, 100억 이상을 투자한 제약사도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억~100억 이상 시설투자를 진행한 제약사는 10곳이었으며 1~50억을 투자했다는 곳이 199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력 면에서는 2005년 480명, 2006년 954명 등 총 1,434명이 제약사 GMP 관련 인력으로 보강되는 등 차등평가 영향으로 인한 인력과 시설투자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했다.2007-03-19 13:52:2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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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24개구 약사회 입장 적극반영"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16일 1차 분회장회의를 겸한 상견례를 갖고 시약과 구약사회간 수직적관계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약사회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며 "3년 동안 분회장들을 형제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분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시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탁월한 리더십으로 현안을 다같이 해결해 회원들의 권익신장 및 약국경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폐기의약품 처리 사업과 의약품 교품몰 사업 설명회를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에서 주관하는 약국경영활성화 교육과 관련, 취지 및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밖에 오는 4월말 분회장 전지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2007-03-19 13:46:5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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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3일 의약품 인허가 제도개선 포럼식약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제1회 의약품 인허가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원설명회 성격의 이날 포럼에서는 의약품 인허가체계 혁신방안 발표와 GMP 차등관리계획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특히 생동 관련 제도 발표 및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생동기관 지정고시 및 생동시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안에 대한 설명 등을 곁들일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제약계 이슈가 되고 있는 인허가 제도개선과 생동제도, 차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03-19 13:28:2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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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생 결핵환자 208명 조기발견·치료질병관리본부는 19일 최근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결핵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5개월간 전국 전문대학생 21만2,317명에 대한 X-ray검진을 실시, 결핵환자 208명을 조기 발견해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결핵협회는 1차 X-ray 이동검진으로 이들 전문대학생을 검진해 결핵유소견자 1,292명(0.61%)을 해당학교와 관할 보건소로 그 결과를 통보했으며, X-ray 검진으로 확인가능한 심장질환의심, 척추측만증 등 기타 질환자 2,241명도 함께 통보했다. 특히 1차 결핵유소견자 1,292명(요치료자 100명, 요관찰자 1,192명) 가운데 1,206명이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 중 208명(17.2%)이 최종 결핵환자로 확진됐다. 이번 결핵확진환자 208명중 184명이 새로 발견된 환자이며, 14명은 과거 치료경력이 있는 재발환자로 나타났고, 10명은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치료중인 환자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전국 전문대학생(20대 연령층) 결핵 검진결과 총 21만2,317명 중 X-ray 활동성 환자가 208명으로 유병률은 0.1%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유병률 추정치 0.3%보다 적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신환자 발생수는 연령대별로는 가장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홍보와 집중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2007-03-19 13:26: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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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영찬, 대구-이준근, 광주-김진수식약청이 지방청장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특히 직전 생물의약품본부장이 독성연구원 부장직으로 하향 발령되는 등 지금까지와는 색다른 파격인사를 선보였다.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9일 일반직 및 연구직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을 통해 부산식약청장에 김영찬 광주식약청장 등을 발령했다. 또 대구식약청장에는 직전 이준근 서울식약청장이, 광주식약청장에는 김진수 직전 부산식약청장이 각각 발령되는 등 지방청장직 자리이동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생물의약품본부장에는 연구직 고위공무원인 김주일 국립독성연구원 약리연구부장을 발령한 반면, 공석이 된 독성연구원 약리연구부장에는 민홍기 전 본부장을 내려보냈다. 특히 민홍기 전 본부장과 김주일 전 부장의 자리교체에 대해 "경고성 인사" 등 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본부장직을 맡았던 고위공무원이 독성연구원 부장직으로 내려가는 인사는 처음 본다"면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배경에 대해 청 내부에서도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했다.2007-03-19 13:20:06정시욱 -
제약 퇴직직원, 할인·할증혐의 공정위 고발기업 매각과정에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I사 퇴직직원들이 해당업체를 할인·할증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I사 퇴직직원들은 지난 14일 해당업체의 제품별 가격정책 리스트와 거래장, 거래처 명세서 등 증거자료들을 우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송부했다. 이 신고서는 15일자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며 16일 경쟁과로 이첩돼 현재 조사관이 배정된 상태다. 퇴직직원들이 제보한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 업체는 도매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10%의 수금할인과 60%~200%에 이르는 할증을 제공했으며 이는 2001년~2005년 사이의 거래장 사본을 통해 입증된다. 경영부실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I사는 2004~2005년 경영권 분쟁을 겪다가 2006년 초 A그룹사가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직원 30명은 체불임금 3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매각 과정에서 변제주체가 모호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직원 대표는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회사를 인수한 그룹사가 최근 또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명을 담보로하는 제약사가 사실상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했다"고 신고배경을 설명했다. I사 할인·할증건을 배정받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해당 신고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19일) 사건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조사가 개시된다면 통상 3개월여 정도면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2007-03-19 12:41:33박찬하 -
진료비 담보대출 3조5천억, 5년새 24배 늘어병·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양도)하고, 운용자금을 대출받은 금액이 5년 새 2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압류채권 청구금액은 총 3조8,869억원으로, 이중 92.12%인 3조5,806억원이 양도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양도’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행되는 일종의 금융권 담보대출이다. 요양기관이 이 같이 진료비를 양도해 대출받은 금액은 지난 2002년 1,472억원에서 2003년 4,972억원, 2004년 5,612억원으로 소폭 증가해 오다, 지난해 24배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 종별 기관수는 약국 1,797곳, 의원 1,350곳으로 전체 4,428곳 중 2/3이상(71.07%)을 차지했다. 양도로 인한 압류채권액은 병원 1조3,166억원, 약국 7,141억원, 종합병원 7,034억원, 의원 5,81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방의 한 대형병원의 경우 양도 압류채권이 무려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박인수 차장은 그러나 “양도로 인한 압류채권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3배 이상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실제 대출금은 30~40% 수준인 1조원에서 1조4,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어 “양도대출을 실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출용도는 대부분 약품비나 인건비 등 경상비를 위한 운용자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세 등 각종 세금과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 244곳의 진료비에 압류채권 123억원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870곳은 법원으로부터 2,940억원의 압류명령을 받았다.2007-03-19 12:37:24최은택 -
약사 7명, 서울마라톤 대회 완주 '기염'이봉주 선수가 우승한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개국약사 7명이 완주(42.195km)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기 수원시약사회 마라톤 동호회(회장 김칠영) 회원 11명은 18일 열린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 출전, 약사 7명, 약업인 3명 등 총 10명이 제한시간 내 완주에 성공했고 1명은 제한시간을 넘겼지만 42.195km를 모두 소화했다. 완주에 성공한 개국약사는 강인호(강약국), 이승목(한울림약국), 정장섭(모던약국), 김칠영(한아름약국), 권세형(중앙메디칼약국), 양승모(비전약국), 신윤호(보성약국) 씨 등 총 7명. 또한 김종구(태전약품), 유윤승(쎌라트팜), 정차영(원진제약), 김학주 씨 등 약업인 인 4명도 완주에 성공했다. 이중 강인호 약사가 3시간 20분대에 완주, 동호회원 중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고 신윤호 약사는 처녀출전이지만 4시간 10분대로 완주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3시간 38분대에 완주한 권세형 약사는 “기록에 상관없이 죽기 살기로 뛰었다”며 "완주 후의 뿌듯함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외에는 모른다"고 말했다. 정장섭 약사는 "오랜만에 풀 완주에 성공했다"며 "마라톤을 통해 동호회원 모두 하나가 된 것 같아 더 기쁘다"고 전했다. 쎌라트팜에 유윤승 씨는 5시간 2분 29초를 기록, 제한시간을 넘겨 아쉬움을 남겼지만 역시 완주에 성공해 동호회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서울 광화문-잠실종합운동장 구간 42.195㎞ 코스에서 열린 2007년 서울국제마라톤에서는 이봉주 선수가 2시간 8분 04초로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2007-03-19 12:35: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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