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에 최원영 국민연금정책관이 임명됐다. 대신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는 12일자 이같은 내용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한 전보 및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이상영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회관은 별도 발령시까지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관 직무대리에, 사회복지정책본부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은 보험연금정책본부 국민연금정책관에 각각 보임됐다. 이와 함께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12일자로 보건복지인력개발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자로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대학강단에 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에 대한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계 다국적제약사인 쉐링푸라우(Shering-Plough)가 여성의약품 전문업체 오가논(organon)을 합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바이엘과 쉐링, UCB와 슈와츠파마, 머크와 세로노 등에 이어 4번째다. 쉐링푸라우 이사회는 12일(미국 현지시각) 악조 노벨(Akzo Nobel)사의 인체 및 동물의약품 분야 자회사인 오가논 바이오사이언스(Organon Biosciences)를 110억 유로(미화 144억달러)에 인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가논은 피임약 누바링과 임플라논, 호르몬제제 리비알과 안드리올, 불임치료제 퓨레곤, 근육이완제 에스메론 등을 판매하는 제약사로 지난해 총 34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외에 동물의약품 부문은 1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쉐링푸라우는 연간 50억달러의 추가적인 매출과 5억달러의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사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쉐링푸라우 프레드 하산(Fred Hassan) 회장은 "이번 거래로 우리는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아젠다를 향해 또 한차례 큰 발걸음을 옮겼다"며 "우리가 변신을 위해 기초를 쌓는 시점에서 이번 거래는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등재 보험의약품 시범평가와 우선평가 대상 질환군은 보험청구액과 복제의약품 수 등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웨덴에서 시범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편두통치료제와 위장관 질환치료제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시범평가 대상 질환군와 우선평가 대상 질환군을 확정,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예정대로 스웨덴의 모델을 인용해 기등재의약품을 ATC 분류 49개 질환군으로 나눠 보험청구액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우선평가 대상은 이중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품목수, 중증도, 오남용 우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시범평가 대상 질환군은 49개 질환군 중 약제비 비중이 중간순위에 해당하면서 품목수(복제의약품) 등에서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대상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시범평가 했던 편두통치료제와 위장관 질환치료제는 항목 수는 물론 품목수도 많지 않아 일단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 같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16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과 복지부,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 대상을 최종 확정, 공개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에 따라 예정 프로세스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 오류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업을 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TC 코드에 따른 49개 질환군은 고혈압, 천식과 기침, 우울증, 고콜레스테롤증, 소염진통제, 당뇨, 요실금·전립성등, 피임제·폐경기, 빈혈치료제, 지혈제, 성장호르몬과 기타, 박테리아감염증, 정신분열증·정신질환, 다발성경화증, 치매·중독성질환, 류마티즘, 항혈전제·기타 혈액관련제제, 간질, 안약, 장질환, 바이러스감염증, 바이타민·미네랄, 피부(유연제·건선과 코티손), 흥분과 수면장애, 이식관련 약물, 골다공증, 암·화학요법, 혈액대체제, Immunostimulants(not MS), 피부감염, Immunoglobulins, 파킨슨병, 이·비·인·후, 협심증등, 진통제·모르핀·유사제제, 알러지, 불임치료제, 구토 억제제, 알러젠·영양제등, 피부, 근육과 통풍, 갑성선호르몬 그리고 항갑상선제, 코티손, 구강질환, 기생충과 벌레, 국소마취 등이다.

일선 약사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 추진과제는 무엇일까? 데일리팜이 각 시도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 제출한 정책 건의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향정약 관리 법안 제정과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향정약을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목소리를 낸 곳은 서울, 부산, 대전, 충남, 전북, 제주약사회 등 총 6곳 이었다. 또한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해 달라는 건의도 총 6곳의 지부(서울·대구·울산·전북·전남·제주)에서 나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카드사와의 협상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약국 카드결제를 특정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하는 방법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향정약 관리법안에 대해서도 "정형근 의원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식약청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과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북 등 5곳의 지역약사회는 지난해 약국가의 골치였던 의료급여비 지연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중앙회가 강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도매 업체 관리약사의 연수교육을 해당 지부에 위임해 달라는 의견도 의외로 많이 나왔다. 부산, 대구, 전북, 전남약사회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국가 건의사항 중 단골인 성분명 처방도 빠지지 않았다. 서울, 대구, 광주, 전북약사회서 건의했다. 100방 철폐와 함께 의약분업 이후 매년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다. 이외에도 ▲겔포장, 산제포장의 보험청구 단위 표준화(제주) ▲상급회 결의사항 미준수시 제재방안 마련(서울) ▲약사보조원제 신설(서울) ▲주사제 조제수가 반영(전북) ▲약국·도매업체 시설기준 강화(전북)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계의 과천벌 대규모집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가 원칙적 대응방침을 선언하고 나섰다. 집단휴진이 단 하루뿐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불편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3일 “우선 집회신고 내용과 실제 참여인원 등 동향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환자불편이 계속해 초래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특히 “강조할 부분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의료계의 집회가 이어지고 환자 불편이 가중된다면 법적용도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창구를 닫고 있어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지난달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계 집회와 관련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의협과 대화해 나가겠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이나 파업 등을 반복될 때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지난 2월6일에도 집단휴진하고 궐기대회를 개최했던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가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경우 반복적인 집단휴진이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계 집회에 대비, 진료공백을 매우기 위해 병원협회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병원의 외래진료시간 연장조치 등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과천경찰서측은 13일 현재 의료계의 집회신고는 없었지만, 14일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위원장 장동익)가 경찰서를 방문, 집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측은 과거 정부청사 앞에서 4만명이 운집했던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시민회관 앞 운동장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의료계에서 제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가 약우회를 발족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구약사회관에서 제약사 7곳이 참가한 가운데 금천약우회를 출범시켰다. 구약사회는 매달 둘 째 화요일 정오에 약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고 제약사대표로는 경방신약 박성우 이사를 선출했다. 총무는 차후에 발표키로 했다. 박규동 회장은 "앞으로 제약사와 약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서로 상부상조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우회에 참석한 제약사는 경방신약, 극동제약, 대웅제약, 대화제약, 정우약품, 조선무약, 한미약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