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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입점 휴게소, 별도 비상약 판매불가"고속도로 휴게소에 약국이 있으면 약사법에서 지정한 특수지역더라도 추가 지정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 위치한 신탄진휴게소 관리과장 O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O씨의 민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휴게소 내에 약국을 개설,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매주 화요일이 약국 휴무일이라 약을 판매하지 않아 고객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O씨는 이에 따라 관할보건소(대덕구보건소)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통해 약국 휴무일인 경우 휴게소 안내소에서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국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특수지역이라 하더라도 약국이 개설된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특수장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2007-03-11 14:45: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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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불꽃 토론 예고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의 일정과 참석자가 최종 확정됐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불꽃 토론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것이어서 복지부에 대한 양측의 비판과 함께 양측도 서로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좌장은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가, 발제는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자는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법제이사 등이 의료계 대표로 참석하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아직 참석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간호계에서는 연대 원주의대 김기경 간호학부 교수가,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변호사)과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이 참석하며, 법조계에서는 고려대 류지태 법대 교수와 성균관대 김천수 법대 교수가 나서 토론에 임하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협회 대표와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07-03-11 14:40: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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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병원, 정신과 의사 출신 4명 채용공고국립공주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4명을 채용한다. 일반계약지 4호의 자격조건은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2명을 채용한다. 일반계약지 5호와 의무사무관은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고, 각각 1명씩 채용하게 된다. 원서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이며, 응시원서는 홈페이지(www.knmh.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병원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 통보하게 된다.2007-03-11 14:40: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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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간호사회, 올해 유휴인력 활용 총력서울시간호사회가 올해 주요 정책 및 사업방향으로 유휴간호인력의 활용과 간호실무 내실화를 설정, 재취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파악해 취업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간호사회는 지난 8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제60회 정기총회 및 제32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회원권익을 위한 사업으로 지도자과정을 신설·운영하는 한편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올해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업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간호사회의 Clinical Simulation Lab.센터는 미국심장협회에서 공인한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며, 올해부터는 provider 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간호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자기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유방암 자가 검진교육과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병원 회원에게 국내연수프로그램 교육비를 지원하고, 간호윤리사업으로 간호윤리세미나를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최근 일고 있는 모유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모유수유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간호계 대학입학지원을 위한 활동을 중고생 대상으로 확대, 간호사가 미래의 가장 확실한 전문직업이자 인기직업임을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계숙 전 부회장이 간호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고‘이성덕’기념사업에 기부했으며, 구간호사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동작구, 강남구 간호사회에 우수구 간호사회 표창을 수여했다. 강동성심병원의 김정실 간호사 외 6명의 회원에게는 간호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여했다.2007-03-11 14:35:29홍대업 -
저가약 대체조제 재정절감 6,083만원 추계저가약 대체조제로 지난해 절감된 보험재정은 6,083만원 규모인 것으로 추계됐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보다 약국이 저가인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 할 것을 권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작년 말 기준 대체조제가 가능한 생동인정품목은 전년 3,099품목보다 311품목 늘어난 3,410품목. 심평원은 이와 관련 “저가약 대체조제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전년보다 33%p 1,503만원 증가한 6,083만4,000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2007-03-11 12:0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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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비 서면명세서 58만7,115건 접수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서면명세서 접수건수는 총 58만7,115건으로, 입력비용은 1건당 약 177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심평원의 진료비 서면명세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72곳이 41만6,376건, 치과병원 1곳 3만717건, 한방병원 18곳 6만237건을 포함해 병원 91곳이 50만7,330건을 서면 청구했다. DRG 참여기관 110곳도 7만9,785건을 서면 청구해 서면명세서 접수 건수는 총 58만7,115건에 달했다. 한편 서면명세서의 경우 접수내역을 전산입력해야 하는 데, 본원과 서울·수원지원은 외주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원은 자체입력하고 있다. 입력비용은 1억407만6,000원으로, 서면명세서 1건당 약 177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2007-03-11 11:29: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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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 운영 '우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투명사회협약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판정을 받았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투명사회협약을 주관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가청렴위·전경련·상공회의소·공기업-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이 ‘우수’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투명사회협약에서 약속한 과제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미 이행됐으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현재도 다양한 과제들이 이행중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원기관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나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공·경제·공기업·서민사회·추가협약부문은 ‘보통’, 정치·지역협약부문은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행실적이 ‘탁월’ 또는 ‘우수’로 평가된 부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투명사회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도 응답자의 17.3%에 불과해 투명사회협약의 이행노력이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07-03-11 11:02: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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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료법개악 저지 총력 투쟁"병원노동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과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선다. 또 병원 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최우선 투쟁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지난 8~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핵심사업을 확정했다. 6대 핵심사업은 ▲투쟁: 비정규 미조직 투쟁 전면화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의료: 의료법 개악·의료산업화 저지, 전 국민 무상의료 ▲산별교섭: 산별교섭·산별투쟁 승리 ▲조직: 산별 3기 질적 도약, 산별·현장 강화 ▲사회연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연대 운동 등이다. 한편 보건노조는 내달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과 산별교섭 방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2007-03-11 10:36: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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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협, 21일 공동휴진-과천서 집회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들이 오는 20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키로 했던 대규모 집회를 21일로 옮겨 집단 휴진과 함께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과천 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가 주최키로 한 공청회도 공동 보이콧하기로 결정하고 투쟁 강도를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의협회관에서 추후 투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들을 결정하고 공동 궐기대회를 2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21일 종일 휴진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진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결정은 당초 20일 집회를 갖기로 했던 장충체육관의 수용인원이 1만명에도 못미치는만큼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위해 한의사협회가 집회신고를 한 과천으로 전격 변경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료계 3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정부에 명확히 전달해 나갈 방침이다. 3단체는 특히 복지부 주최로 오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정관련 공청회를 보이콧하고 의·치·한 3개 단체장이 공청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회견을 현장에서 가질 예정이다.2007-03-10 22:14:4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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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일반약 슈퍼판매, 대안 마련할 것"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논리적 근거를 찾아 반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관악·동작·서초구약사회가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에서 건너와 시중에 유통되는 센트륨 등이 국내 성분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반약 슈퍼판매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 후 이를 반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는 일부 의약품을 입수해 자체 성분분석을 시도하는 등 국민들도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와 관련)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겠다"고 약사들에게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의원-약국간 담합방지 ▲한약조제활성화 ▲약가정책 ▲ 약대 6년제 시행 후의 약사직능 확대 등 이날 모임에 배석한 10여명의 약사회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약사사회와 국민보건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최근 드럭스토어 등으로 약국 주력품목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등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초구약사회 김정수 회장은 '불용재고약의 처리 및 폐기 문제'를, 동작구약사회 이범식 회장은 '약국내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등에 대해 각각 건의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안성쌀 사기 캠페인’에 세 곳의 약사회가 동참, 김 의원에게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구약사회가 100만원씩, 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범식)가 200만원을 모금, 김 의원에게 총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성금을 통해 구입된 쌀은 각 구약사회 내의 독거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수 회장은 "좋은 뜻에서 시작된 일인만큼 이 캠페인이 약사회 전체로 확대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2007-03-10 17:11:2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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