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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10조원 퍼주고, 진료비 더 내라고?"정부가 거대 제약사에게 연 2조원을 처주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과 서민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이유로 진료비를 더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약가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시민장관은 연간 1,000억원의 재정절감을 위해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강행했고, 소액진료비를 정률로 전환, 한꺼번에 50%이상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고작 3,8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에게 의료비를 추가부담할 것을 주문한 것인데, 정작 거대 다국적 제약사에게 연간 2조원 이상을 퍼줄 수 있는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 이들 단체는 "지난 7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 얻을 이익은 모호하거나 없는 반면 피해는 구체적이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의약품에서의 피해는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될 만큼 천문학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간사는 이와 관련 "FTA에서 의약품분야를 내줬을 경우 예상 가능한 피해액을 자체 분석했다"면서 "이를 복지부에 보내 정말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지 입증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3-09 12:33:42최은택 -
꽃샘추위에 약국도 찬바람...10~20% 감소이번주 들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쳤던 꽃샘추위로 인해 약국가 경제날씨도 찬바람이 불었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웃도는 기온과 기습적인 폭설로 유동인구가 줄어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에서 처방전 건수가 10~20%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관절염 패취제, 마스크,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출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상복합빌딩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는 피부 보습제 등 약국화장품이 평소보다 인기를 끌기도 했다. 송파구 시티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이번주 급격한 추위로 유동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다"면서 "평소에 비해 10~15%까지 처방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짝 추위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추위가 계속 길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근처 주상복합빌딩 내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는 "처방건수는 전체적으로 20%까지 줄었지만, 피부 보습제를 찾는 고객은 다소 늘었다"면서 "이외에도 관절염 패취제나 마스크를 찾는 사람도 이 주에 특히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 압구정동의 약국가 역시 처방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위 '건강염려증'에 영향을 받은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팔려나가기도 했다. 압구정동 선인화약국의 정신자 약사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처방전은 물론, 일반약 매출까지 급격히 떨어졌다"면서 "하지만 지역적 특성상 '이럴때 일수록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일부 고객들이 건기식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대형병원 앞 문전약국들은 '꽃샘추위'의 영향과 크게 상관없는 모습을 보였다. 예약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특성 상 날씨에 따른 처방전 변동을 따지기는 무리라는 것. 한양대학교 앞 종로약국의 한 근무약사는 "대형 병원 앞 약국에서는 추위와 처방전 건수와 상관관계를 따지기 어렵다. 일반약을 찾는 대학생들이 많아져 오히려 매출이 다소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2007-03-09 12:29:43한승우 -
가짜환자 피해약국 속출, 고양지역만 10곳의료급여 환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쇼핑을 하는 가짜환자에 의한 피해약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약국에 대한 처리지침이 나왔다. 9일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가짜환자에 의한 피해약국이 10곳을 넘어서자 대한약사회 문의, 피해약국에 처리 지침을 공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김00(400320-2******) 씨의 수신자 자격 기준인 2007년 2월16일을 기준으로 조제료 삭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2월16일 이전 조제를 한 약국은 구제가 되지만 2월16일 이후 조제를 한 약국은 구제가 불가능하다. 구제 불가의 경우 약국의 수진자 조회에 관한 의무사항 및 기본 업무를 잘 지키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짜 급여환자는 남성으로 수급권자 명의(김00)로 된 다수의 가짜처방전을 가지고 서울, 경기지역 약국을 전전하며 조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짜환자는 급여 수급권자의 오빠라고 말한 뒤 노바스크, 리피토 등 고가약 위주로 약 10만원 어치 약을 조제를 받아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양지역에서 약국 10곳이 가짜환자에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돼 서울, 경기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약국만 50여 곳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2007-03-09 12:20:28강신국 -
"특허연장·전문약 광고 등 10조 피해"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의약품 분야에서만 5년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는 9일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한 피해액은 특허기간 연장 약6조원, 기타 특허연장과 의약품 정책변화 6조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2조원까지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피해추계액을 살펴보면, 한미FTA로 인해 특허기간이 평균 1년이 늘어나고 특허청의 자발적 특허기간단축까지 고려하면 특허기간은 1년7월이 증가,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신약허가 심사기간이 현재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되면 6,000억원,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해치왁스만법과 유사한 법률이 도입되면 제네릭 전략이 원천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약3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독점권이 수용되면 복제의약품의 진입이 12개월 정도 지연돼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량신약 등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까지 내줘, 개량신약이 5년간 출시되지 못할 경우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돼 상위 100대 처방의약품의 판매비중이 향후 5년간 의약품비용 추가비용 중 50%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추가부담액은 약1조5,000억원이 된다. 이밖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최소약가 산정 등에 의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3조원,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 6,000억원 등의 추가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피해금액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다면 연간 진료비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1조6,600억원), 14세 미난 진료비 면제(1조3,000억원), 3대 중증질한 무상의료 1조2,000억원, 초음파 보험적용(1조1,400억원), 노인틀니(8,500억원) 등에 사용하고도 연간 3,400억원에서 1조4,5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급여 개정과 외래본인부담금 조정으로 절감하려는 금액(3800억원)은 FTA로 인해 내주는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2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07-03-09 12:10:32최은택 -
신 의료행위 안전성 평가 후 건보적용 결정앞으로 신의료기술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먼저 검증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결정토록 했다. 대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를 삭제하도록 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은 기존 ‘행위의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에서 ‘의료법 제45조의 3의 규정(개정·공포안, 4월 시행)에 의한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법조문이 변경된다. 따라서 그동안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하고, 급여 및 수가결정 이전에도 비급여로 진료를 해왔던 의료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과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신의료기술 평가 의무화)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새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경우 식약청에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급여여부가 결정되지만, 의료행위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됐고, 이와 연동해 요양급여기준 규칙을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축, 진행할 방침이다.2007-03-09 12:01: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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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등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로 규정앞으로 의지 및 보조기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의료기기에 포함, 관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8228;보조기는 다른 재활보조기구와 달리 의료기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왔다. 그러나,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달리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을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고, 제조·수입·판매업소와 품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품질관리 및 수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의지& 8228;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토록 규정,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7-03-09 11:27: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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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도율, 기업보다 5배 이상 높다"국내 의료법인의 경우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의 부도율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는 발표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홍승길)은 9일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시장 개방, 경제특구의 외국영리병원의 진입 등에 대비해 중소병원육성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 허용, 의료법인 관련 세제 개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허용 등에 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급히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공공법인의 성격을 가진 의료법인에 대해 학교법인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비 또는 개축,증축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재정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구보고서는 또 의료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면 잔여재산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돼야 하며,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업, 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주장했다. 또 의료법인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해 이들 병원의 채권발행,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공모펀드(public fund)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2007-03-09 11:17: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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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성적 결국 실명공개, 고형제 D등급 최다[제약사별 GMP차등관리 등급 공개] '공개냐 비공개냐'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던 의약품 제조업소 GMP차등관리 등급에 대해 식약청이 당초 방침을 바꿔 홈페이지에 제형별, 제약사별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식약청은 9일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을 통해 '2006년도 차등관리 업소별(제형별) 등급현황을 공개하고 제약사 15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362개 제형의 평가결과를 공지했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 2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GMP 차등관리 결과에 따른 제약사 실명 미공개 이유는 A등급을 받은 특정 제약사 봐주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이 공개하자는 쪽으로 쏠리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식약청은 지난 2일 정식 보도자료를 통해 업소명과 제형별 결과를 비공개로 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소별 개별통보 방침을 고수해왔다. 식약청이 공개한 차등관리 업소별 등급현황에 따르면 153개 제약사 362개 제형 중 A등급은 유한양행 5개 제형과 B등급 143개 제형, C등급 188개 제형, D등급 26개 제형이었고, 최하위 E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이중 내용고형제의 경우 A등급 유한양행 1개, B등급 경동제약 등 41개, C등급 건일제약 등 73개, D등급 경인제약 등 17개 제형 등으로 집계돼 D등급이 가장 많은 분야로 분류됐다. 주사제의 경우 유한양행 한곳만 A등급을 받은 가운데 대웅제약 등 B등급 22개, 대화제약 등 C등급 21개 등이었으며, D등급과 E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또 내용액제는 조사대상 59개 중 유한양행 A등급, 광동제약 등 B등급 24개, 구주제약 등 C등급 32개, 대림제약과 경인제약 등 D등급 2곳으로 B,C 두 등급에 집중됐다. 이와 함께 외용액제 30곳, 점안제 13곳, 연고제 56곳, 성호르몬제 4곳, 페니실린제 8곳, 기타제제 16곳 등에 대한 평가결과도 동시에 공개했다. 이중 D등급이 없는 제형은 주사제, 점안제, 성호르몬제, 페니실린제 등 4개 제형이었고, D등급이 가장 많은 제형은 내용고형제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 등급공개란에 "유한양행은 소재지 이전 관계로 2005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2006년에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B등급은 지난해 21.3%에서 50.1%로 2배이상 늘어난 반면 D등급은 16.8%에서 5%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약업소의 GMP 관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560개 제형 중 A(우수)등급 43개(7.7%), B(양호)등급 119개(21.3%)로 평가 상위등급은 전체 29%(162개)에 불과했다. 반면 C(보통)등급 274개(48.9%)를 비롯해 D(개선필요)등급 94개(16.8%), E(집중관리)등급 30개(5.4%)로 71%가 평균 이하등급이었다.2007-03-09 11:11:42정시욱 -
병원 부대사업에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포함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에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등이 포함되는 그 범위가 보다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포함된 의료정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의 범위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관련 사업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영상저장전달시스템 관련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사업이 포함된 만큼 이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7-03-09 11:02: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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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협회, 14일 제7차 정기총회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박종세)는 오는 14일 오후 5시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층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와 2007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의 승인 절차를 밟는다. 또한 제6대 회장을 비롯, 부회장 및 감사 등도 선출할 예정이다. 협회측은 "총회에는 주한 외국대사관, 주정부 및 정부 해외지원 진출부서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했다.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사는 위임장에 대표의 인장을 날인해 13일까지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 의: 02-554-47722007-03-09 11:00:2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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