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등 10개 제약회사가 올해 2월초 공고된 식약청의 생동시험 재평가 대상지정에 반발,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10개 제약사는 지난해 생동시험 파문 2차 발표에 관련품목이 포함돼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재평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들은 생동시험 계획서 제출마감인 9월 31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생동재평가 지정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10월 11일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동재평가 지정을 유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청은 올해 2월 8일 생동재평가 추가실시 변경공고를 내며 이들 12개 품목을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업체들은 "식약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마저 묵살했다"며 반발했고 식약청은 "2007년에는 해당 품목들이 원래 재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공고를 냈고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업체들은 지난 23일 식약청을 상대로 '의약품재평가실시대상지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지정처분 '취소'가 아니라 '무효' 소송이라는 점. 업체들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배치되는 만큼 행정행위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이들은 소장에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재평가 관련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을 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재평가 공고는 식약청의 명백한 행정실수로 보인다"며 "스스로 정정공고를 냈다면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텐데 업체들의 정당한 주장 마저 수용하지 않는 식약청의 태도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동화약품 외 동광제약, 동구제약, 일화, 영풍제약, 신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웨일즈, 한국파마, 삼익제약이 참여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의 파상적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실익은 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의료법을 때리면 때릴수록 의료계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적전분열 양상...복지부, 예정대로 입법절차 추진 의료계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의협은 별도의 쟁점현안을 추스르지 않고 전면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다소 시각차가 존재한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허용에 대해, 한의협은 유사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각각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의 경우 의협이 3, 4월경 대규모집회를 시청 앞에서 개최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공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지는 않다. 한의협은 지난 23일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지만, 이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독소조항’에 대한 복지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따라서 의협이 주도하는 전면 거부투쟁에는 발을 담그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의협은 내부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지난 3일 임총에서 채택된 사퇴권고안에 따라 장동익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적전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활시위를 떠난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에서 문제를 삼아온 의료행위의 정의나 간호진단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하는 한편 대국민홍보전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의료계의 대규모집회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국회의 시선이 별로 탐탁지 않기 때문이다. 의협 대체입법 가능할까...국회 비판여론 '부담' 의협이 정부안보다 먼저 국회에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체입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대체입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실무작업반 회의 이전인 2005년 하반기부터 의료법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의협이 수개월 만에 만들어낸 연구용역 결과가 정부안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느냐는 것과 연구용역 결과 및 대체법안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의구심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여여를 막론하고 의협의 안을 받아줄 국회의원이 있겠느냐 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선뜻 의협의 안을 수용, 대표발의할 가능성이 적다. 의협이 아무리 개관성을 담보한 대체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의료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를 특정의원이 발의한다는 것 역시 어쩌면 이익단체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멍에만 쓸 수 있는 탓이다. 이것은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대목. 실제로 여당측 A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의 대규모집회는 물론 대안없이 전면거부를 하는 상황에서 어느 간 큰 의원이 의협의 안을 덥썩 받아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측 B의원측 관계자 역시 “의료계 내부의 입장이 각각 다른데다, 의협의 자세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쉽게 대체법안을 제출할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때리면 때리수록 의협 불리...자충수 우려도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확대시키면 시킬수록 불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마디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사실 올해가 ‘정치의 해’인데다 국회 법안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쟁점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쉽게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쟁점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법안소위 위원들을 설득해 나가거나 대체입법을 추진했다면 이미지의 큰 손상 없이 훨씬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대규모집회 등을 계기로 의협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는 했지만, 복지부의 방침을 꺾을 수 없었던데다 대체법안을 받아줄 국회의원들조차 몸을 사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냈다는 의미다. 이것이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경우 열린우리당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국민여론이 부담스러워 외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의협이 의협과 공조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쟁점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물밑협상을 진행하려는 것도 이런 점을 계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의협의 집단행동이 자칫 정부와 여당을 자극,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방침을 굳힐 경우 의협 내부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소매행위를 할 수 없는 데 반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소매행위가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 등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약사법’이나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사회봉사활동·임상시험·학교에서 실험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소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법이 농림부장관의 소관업무로 규정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련 취급규칙에 도매상의 소매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도매상이나 관리약사가 직접 동물사육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풀이했다. 이 경우 도매업자가 소매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57조와 같이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법제처는 법리해석을 내렸다.

제약업체들이 정부에 대한 전방위 공세와 압박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은 다급하고 절박한 위기의식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무려 102개 제약사가 위헌소송을, 98개 제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초유다. 그것도 하루 간격으로 진행된 일이다. 나아가 제약협회는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과 관련해서도 빅딜이 이뤄질 경우 의약품 공급중단을 불사한다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제약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 놀랍고 이례적인 행보다. 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에서 나아가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제약협회는 차제에 진용까지 새로 꾸렸다. 회사의 규모로는 걸맞지 않는 이사장 체제로 닻을 올리면서 주요 포스트에도 역시 중소제약사 대표들이 포진한 것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부이사장 자리에는 그나마 있던 외자제약사들이 빠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위기의 실체를 보는 눈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작금의 위기상황은 다분히 환경적이고 제도적이면서 정책적인 요인들이라는 것이다.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밀려온 위기들이다. 하지만 위기를 들이대는 쪽은 입장이 다르다. 정부쪽에서는 주요 정책이 혁신이라는 개혁성을 띠었다고 내세우는 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이번 행정소송 소장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1천여 쪽에 달할 정도다. 소장에는 제약사들이 지금까지 위기라고 인식해 온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고 역시 헌법소원 소장에도 거의 유사한 현안들이 담겼다. 우리는 제약업계가 제기한 이슈들을 보면서 제약사들이 처한 위기의식에 당연히 이해를 같이한다. 아울러 위기를 반드시 타개해야 하고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하지는 제약업계는 지금이라도 진짜 위기의 내면을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내부의 위기를 덮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가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은 오히려 쉽게 갈 수 있는 위기대처 방식이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레임덕 기간이라면 더 쉽다. 오리지널 신약에 대한 중장기적인 밑그림과 그 실행, 그리고 오리지널에 뒤지지 않는 제네릭 품목의 야심찬 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것이 몇 배나 더 힘든 위기대처 방식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우리는 국내 제약산업을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뜨리거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을 분명 원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 점을 중시하고 가급적 단계를 밟아 제도변환을 추진하는 중이다. 일례로 포지티브제의 경우만 해도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시행계획이 입안돼 있음을 안다. 따라서 외부의 위기는 정부의 유연성에 따라, 아니면 지금과 같은 법적 송사, 그것도 아니면 파워게임으로 극복될 여지가 있다. 이러는 와중에서도 외부의 위기를 핑계 삼아 내부의 위기를 덮으려는 것은 아닌 모습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실질적 위험에 대처하려 하지 않고 철저히 몸을 사리는 행보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제약사들간에는 알게 모르게 사업부간, 품목간 인수·합병이나 라이선스 인-아웃이 활발히 진행중인 것이 그 단면이다. 일부에서는 회사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여차하면 제약업을 아예 접는 쪽에 무게를 싣고 가는 업체들이 나온다. 비전이나 탈출구를 찾기 보다는 눈앞에 닥친 안위만 본 채 특정 소수들만이 살고 보자는 식이다. 한술 더 떠 몇몇 상위제약사들은 중소제약사들의 상황을 흑심을 갖고 지켜본다. 외부 위기에 공동대처는 하면서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철저히 동상이몽인 경우다. 제약사간 M&A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이른바 ‘재테크’ 목적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경쟁력 강화나 특화 그리고 전문화된 품목의 육성은 국내 제약산업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적 숙제다. 하지만 그런 비전이 안개에 더 쌓였다. 외부의 격랑이 클수록 내부를 더 든든히 다져가는 지혜로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작년말 대한약사회가 벌인 무자격자(카운터) 일제단속 이후 100일째를 맞고 있다. 단속에 걸렸던 약국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카운터를 퇴출하겠다고 했던 약국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안양, 천안 등 그 동안 카운터 문제로 악명이 높았던 지역을 직접 둘러본 기자의 소감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로 정리됐다. 약사회의 단속이 휩쓸고 간 지역에는 여전히 전문카운터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대형약국은 조제실에만 약사가 있었고, 카운터가 버젓이 약국 문을 지키며 약을 팔고 복약상담까지 했다. 카운터 뒤에 숨은 약사는 조제보조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하지만 현실은 종업원과 약사의 관계가 뒤바뀐 모습이다. 아예 약사는 없고 무자격자가 약국을 하루 종일 운영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약사회 신상신고에 등록된 개설약사는 여약사인데 실제 약국에서 조제하고 매약하는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다. 작년 모 대한약사회장 후보와 동행취재하면서 겪인 일이다. 이 후보가 선거유세 차 서대문구의 한 약국을 방문했는데 60대 가량 되어보이는 남여 약사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들 약사들은 약사회 선거가 있는지도 그리고 이 후보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뭔가 어색한 상황에서 후보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나왔다. 그러면서 '약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가운을 입은 카운터 같다는 말이었다. 이렇듯 약사가운까지 입는 카운터는 흔치 않지만 약사 행세를 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오죽하면 카운터들이 '나도 반은 약사다', '약사들은 우리가 키웠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늘어 놓겠는가. 약사회는 깜짝단속으로 카운터 잡는 시늉만 할게 아니라 칼을 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카운터가 약사를 고용하고 약사는 조제만 하는 이런식의 약국이 있는한 약사직능은 발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