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진출이 뜸했던 식약청 행정부서에 의사출신 사무관이 기용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식약청은 23일 연구직(팀장급) 및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을 통해 의약품본부 임상관리팀에 의사출신 김정미(40) 의무사무관시보의 근무를 명했다. 또 생물의약품본부 유전자치료제팀장에는 박윤주 보건연구관이 팀장급으로 발령됐다. 한림대 의대를 졸업한 김정미 의무사무관의 경우 올해 제1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됐으며 의대 졸업후 강동성심병원을 거쳐 강서구 보건소 행정과, 지도과, 의약과 등에서 계약직 근무를 수행해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독성연구원과 중앙약심(공보의)에 의사출신이 3~4명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선 행정부서에 의사출신 사무관이 기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령받은 김 사무관은 오는 26일부터 정식 근무에 임할 예정이다.

원희목 대한약사회 신임집행부의 일부 인선이 발표됐다. 대한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 주간에는 박한일(66·성균관대)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내정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장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무를 지낸 한오석(53·서울대)씨가, 약학정보화재단 수석 부이사장에는 김대업(43·성균관대) 현 약사회 기획이사가 내정됐다. 김대업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수석부이사장 내정자와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내정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취임일까지 업무준비 및 인수인계를 하게된다. 한편, 박한일 약사공론 주간 내정자는 3월 7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이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의 중심은 의사이고, 의사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이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약사법 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은 늘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작업이 진행돼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내 의원 개설, 동네의원 환자감소...동네약국 매출감소 우려 우선 의료법 개정안 중 약국가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규정을 먼저 살펴보자.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 안에 의원을 개설(제51조 제3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 및 종합병원의 유휴시설 활용이나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도 환자수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개정작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도 “제도를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개원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는 곧 동네약국의 경영란 심화와 맞물려 있다. 동네의원의 환자수 감소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환자수가 집중될 경우 문전약국은 호재를 맞겠지만, 동네약국은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여기에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규정(제80조∼제82조)한 것도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복지부가 의료의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약국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연구용역 결과’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진료거부시 ‘정당한 사유’ 구체화...‘조제거부금지’ 조항도 개정전망 이번 개정안이 약국가에 악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안에서는 진료거부금지(제18조)와 관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모호해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환자가 진료거부금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조제거부금지 조항에 시달려온 약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만한 내용이다. 약국가에서도 덕용포장의 재고약을 우려,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소개하다 ‘조제거부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비협조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제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다. 조제거부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도 개정된다면 조제거부금지 조항을 악용하는 환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파산자, 의사 결격사유서 제외...약사도 혜택받을 듯 개정안에서 의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나 정신질환자가 제외(제9조)된 것도 약사들에게는 긍정적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유와 관련 의료인이 정신질환자가 될 경우 질병상태의 무관하게 자격이 상실되고, 경제적 사유로 파산자가 된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시켜 의료행위마저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향후 약사법 개정시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파산선고된 의약사가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법안과는 무관하게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의·약사 모두 구제받는 혜택을 보게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발급전 의료행위 허용...새내기약사에 '긍정적'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제5조 제1항 제4호)에는 의사국시 합격 후에는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면허증 발급 이전까지 의료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새내기 약사의 경우도 1월말 합격자 발표가 있은 뒤 면허발급까지 4～6주 정도 소요돼 그 기간 동안에는 조제행위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약국에 취업을 했더라도 차등수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사법이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춰 개정된다면, 새내기약사의 사회진출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수교육 강화-행정처분 요청권 신설...의약단체 위상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의사의 보수교육 시간이 현행 8시간에 24시간(제26조 제1항)으로 강화되고, 복지부는 이를 중앙회에 위임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에 준하는 행정처분요청권(제40조)을 신설, 중앙회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교육, 품위유지, 취업상황신고 의무위반자에 대해 의료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약사회도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요청권이 부여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각각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여서, 복지부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약단체 중앙회의 위상은 강화되는 대신 의·약사 회원들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도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제25조 제1항)했으며, 이는 약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돼 보호자가 대신 조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 ‘투약’이란 용어가 빠지긴 했지만, ‘통상적 행위’로 규정돼 있고 복지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고 있어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사의 투약 예외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의원과 약국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조제) 수입으로 지난해 각각 2,607만원과 967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7조3,877억원, 의료급여 6,810억원 등 총 8조688억원을 진료비로 지급받았다. 전년 7조2,049억원과 비교하면 11.9% 증가한 수치로, 특히 의료급여(19.1%)의 증가세가 두드러 졌다. 기관 당 진료수입도 월평균 2,385만원에서 2,607만원(2,387만원+220만원)으로 9.2%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 8조357억원, 의료급여 8,238억원을 포함해 전년 7조6,772억원보다 12.3% 증가한 8조8,595억원을 지급받았다. 약품비를 뺀 조제료도 2조1,319억원에서 2조3,938억원(2조1,712억원+2,225억원)으로 1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월평균 약제비(약품비+조제료)는 3,152만원에서 3,578만원(3,245만원+333만원)으로, 조제료는 875만원에서 967만원(876만원+91만원)으로 각각 11.9%와 10.4%씩 순증했다.

|이슈분석| 동아 강신호 회장, 대표이사직 왜 버렸나 아들인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이 22일 열린 동아 이사회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뜻을 공식화했다. '대표이사 회장'에서 '대표이사'를 떼고 '회장'으로서의 역할만하겠다는 강 회장의 입장표명은 언뜻 보기에 부자간 경영권 분쟁을 벌인 책임을 아버지인 자신이 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동아 이사회가 강문석 대표의 주주제안(이사 10인 선임)을 거부하며 내놓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동아제약 대표이사 재직 당시의 '부실경영'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퇴 역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선택된 카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실경영 문제는 경영복귀를 노리는 강 대표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지만 강 회장 역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사회가 지적한 부실경영 당시의 동아 경영구도는 강문석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볼 수는 없으며 수석무역측 역시 이같은 점을 어필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경영 책임을 나눠질 수 밖에 없는 강 회장이 스스로 대표이사직을 버림으로써 강 대표측에게 경영복귀 명분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포석이 상당부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동아 이사회는 강 대표측의 주주제안 거부 결정과 임기만료된 강신호 회장 및 적으로 돌아선 유충식 부회장을 재선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동시에 내린 바 있다. 강 대표측의 경영복귀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부실경영 문제를 도마에 올릴 수 밖에 없고, 책임을 나눠진 강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먼저 버림으로써 강 대표의 복귀의지를 꺾겠다는 압력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재선임 대상인 강 회장의 용퇴는 강 대표측으로 돌아선 유충식 부회장의 이사회 재진입을 막는 카드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목적'인 셈이다. 눈길 끈 '대표이사 회장 강신호' 명의 보도자료 강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전략이 이사회를 분기점으로 급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사회 전인 20일 동아제약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그동안 공식 대표이사로 내세웠던 김원배 사장 명의가 아니라 강신호 회장 명의로 작성돼 그 의중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전경련 회장 연임을 포기한 강 회장이 동아제약 전면에 나섬으로써 강 대표측의 경영복귀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으로 확대될 공산마저 안고 있다. 그러나 이틀후인 22일 강 대표의 경영복귀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동아 이사회 보도자료는 또 다시 김원배 사장 명의로 작성됐다. 따라서 강 대표의 경영복귀를 막겠다는 동아측의 내부전략은 강 회장의 거취문제와 밀접한 연관관계 하에서 진행됐으며 이는 이사회를 전후로 '전면등장→일선퇴진'식으로 변화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아 홍보팀측은 "2월 초 미리 작성해둔 제품 보도자료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해 일어난 일"이라며 "이는 단순실수며 경영권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동아의 경영권 분쟁이 부자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20여일 남은 주총 전까지 양측이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다수의 제네릭 제품을 '찍어'내는 백화점식 경영이 아닌 한방제제의 특화와 집중화에 치중할 생각입니다." 한방전문기업인 익수제약을 인수함으로써 제약업에 진출하는 지오영 조선혜 사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익수 경영방향을 ‘한방제제의 특화와 집중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죽어있는 약국가 한방시장 활성화에 한방제제 특화로 도전하겠다는 것. 조 사장은 "익수는 매출 규모가 40~50억이지만 한방전문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익수가 가진 고호환, 원방 우황 청심원 등의 한방품목에 몇 가지 성분을 보강해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익수의 제품은 물론 공장을 모두 활용할 것이며 인수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익수 제품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2~3개 신제품을 개발할 생각이며 전문약과 일반약을 어느 정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오영은 성균관대에서 분양하는 연구실을 확보했으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익수 공장을 캡슐과 정제 작업라인을 추가해 증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희구 회장이 익수 최고 사령관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CJ와 팜스넷, 삼천리제약에서 근무한 이준상 씨를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조선혜 사장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현재 급변하는 약업환경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익수제약 인수가 위기 탈출 활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