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비중이 3년 만에 두 자리 수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종합전문병원은 처방비중이 60%에 임박하는 규모가 클수록 오리지널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고가약 처방비중은 22.85%로 전년 동기대비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03년 3분기와 비교하면 감소율은 12.9%나 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23.33%에서 19.99%로 14.3%가 줄었고, 병원은 28.56%에서 25.22%로 11.7%가, 종합병원은 51.26%에서 46.41%로 9.5%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61.82%에서 59.36%로 4% 감소하는 데 그쳐, 오리지널 선호경향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출신 인재들이 대거 예비판사에 임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2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18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중 약사출신인 이현주, 이지영, 최규진 씨가 예비판사에 임명됐다. 먼저 서울대 약대와 동대학원 졸업하고 91년 약사면허를 취득한 이현주 씨(연수원 36기)는 대전지법 예비판사에 임명됐다. 이현주 예비판사는 92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 8년간 변리사로 활동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또 이지영 대전지법 예비판사(36기)는 부산대 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최규진 수원지법 예비판사(36기)도 약사 면허 보유자다. 이 밖에 김국식 부산지법 예비판사(36기·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김혜선 의정부지법 예비판사(36기·서울대 전기공학부) 등 예비판사 면면을 살펴보면 약학 등 이공계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법원은 새로 예비판사로 임명되는 법관 가운데 여성은 57명으로 전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슈분석] 외국사례로 본 약국 소득 양극화 해법찾기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매출 격차가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의 약국사례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처방분산의 제도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과 호주 등 몇몇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약국 위치 및 소유 규제정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국의 여러 나라도 자국의 '독립약국'(의료기관이 없는 동네약국)의 경영 악화의 고민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과 약국운영에 독과점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도심 집중화 현상을 초래해 약제비 절감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탈리아, 호주 약국개설 수 제한...약국독점·공동화 방지 약국의 개설 위치에 대해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로 지역의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약국의 수를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경우 1만2,500명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지역은 주민 5,000명당 약국 1곳을 두도록 하고, 그 이상인 지역은 4,000명당 약국 1곳을 개설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도 약국개설 수 제한을 통해 지역적 배분과 도시화 집중현상을 막고 있다. 약사가 많은 약국을 소유해 독과점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규제도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다. 영국, 스웨덴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전 유럽 국가에서는 약사 이외에 약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또 약사가 약국 1곳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약국위치 규제, 처방전 하향조정 필요한 시점"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은 "분업이후 약국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문전약국은 과도한 경쟁으로, 동네약국은 처방전 수용 건수가 적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외국 사례처럼 약국 위치에 관한 규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위치 규제에 따른 농촌지역 등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 영국은 1년간 약국의 처방전 수용 건수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약국에 대해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 역시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약국에 대해 정착지원금, 약국운영 지원금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약국위치에 따라 수입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극복을 약국 스스로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제 약사사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분배방식을 마련할 때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처방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처방조제건수 제한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처방분산을 위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50건 이하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약사회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암이 현저하게 진행된 환자를 조기 위암으로 판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0대의 K여인은 지난 2001년 12월 유명 대학병원을 찾아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A씨에게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소화기내과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A씨는 K여인를 조기위암으로 판정하고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내시경 검사 다음날 나온 조직검사 결과 또 다른 암조직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지만 다른 검사나 시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K여인은 이듬해 3월 의사의 권유대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지만 시술 한 달 뒤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추가로 진행된 CT 촬영과 정밀검사 결과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결국 K씨는 위 전부와 소장일부, 비장 등에 암이 전이된 부분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A씨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A씨와 대학병원이 K씨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초기 판단을 과신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씨의 조직 검사 결과 절제면에 암 침범 흔적 등이 보였다면 진행성 위암인지 등을 추가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진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K씨가 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기대하고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흡입형 폐고혈압치료제 벤타비스(Ventavis)가 장기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쉐링은 영국 캠브리지 팸워스병원 레이천 버거 박사팀이 63명의 중증 폐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호흡기질환 전문지 'Respiratory medicine' 2월호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63명의 환자 중 17명은 특발성 폐고혈압 환자였으며 선천성 심장질환 원인 환자가 11명, 교원성 질환 원인 환자는 12명, 만성 혈전증 원인 환자는 15명, 호흡기 질환 원인 환자는 8명이었다. 이들에게는 1일 7회 총 140ug의 벤타비스가 처방됐다. 연구결과 흡입전후에 측정된 경피 산소 포화도는 흡입후 0.7% 상승했으며 치료 3개월 뒤 6분 도보거리는 치료전 245±113m에서 치료 후 294±115m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레이천 버거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벤타비스의 장기치료가 폐고혈압 환자에게 전신적 부작용 없이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폐동맥고혈압(PAH)은 폐혈관이 점차 좁아져서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