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정보 지식협의회(회장 김왕국, 한화제약 부장)는 14일 2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자료분석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하고 정보시스템 유지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IBM의 '온 디멘드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다. 또 김중근 실장(제일약품)은 '보안서버 구축'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각 회원사의 보안서버 구축 현황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 등을 교환했다. 이와함께 회원사간 좀 더 긴밀한 정보공유를 위해 월 정기세미나 외 각 회원사의 주요 이슈내용을 취합해 그룹별로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 '게릴라 세미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약사회 옥태석 회장이 ‘팜크린 운동’을 회무 콘셉트로 잡고 면대, 전문카운터 척결을 선언했다. 옥태석 회장은 최근 열린 정기총회장에서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안정된 개혁을 추구하고 자기혁신과 강력한 내부 자정운동을 위해 팜-클린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옥 회장은 "팜클린운동은 약국 살리기 운동으로 이 운동을 통해 개혁의 바람, 공생의 바람, 희망의 바람이 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팜-클린운동은 ▲비자영약국·면대약국·전문카운터의 단계적인 해소를 통한 약사정체성·전문성 회복 ▲정보의 쌍방향 전달시스템 ▲약사직능 정체성을 위한 재학습 시스템 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집행부 ▲약국경영의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통한 약국 경영난 타개 ▲약사회 인맥쇄신을 통한 차세대 일꾼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옥태석 회장은 김외숙·유영진·배효섭& 8228;이민재& 8228;김정숙& 8228;문경희& 8228;강혜옥 씨를 부회장에 임명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총회의장에 박진엽 직전회장을 추대했고 부의장에는 서인숙·배성진 약사를 선임했다. 또한 감사에는 김명애·손규환·김성모 약사가 선출됐고 임원선출과 이사, 대약파견 대의원선출을 신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3억7,477만원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초도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장 표창 송열호(부일약국) 유영진(파랑새약국) 신군섭(화전약국) 김종군(연산시장약국) 전은숙(부산여약사회 총무) *부산광역시장 표창 김정숙(엄지약국) 안병균(온천약국) 남상진(신주례약국) 박정희(박약국) 허춘희(부산여약사회 총무) 강혜옥(병원약사회 부회장) *부산시약사회장표창장 이정화(부산시청) 허정순(부산대 약제과장) 최정신(부산여약사회부회장) *부산시약사회장 감사패 고종원(일동제약) 유장곤(동아제약) 성기민(신일제약) 배기문(일양약품) 전병관(삼원약품) 정재희(백제약품) 박재환(약업신문) *부산시약사회장 직원표창 - 김태욱(부산시약사회)

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질, 총액계약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5일 ‘2007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진료비 보상방법은 문제가 많은 만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공식적으로 국공립병원에 대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발 및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체계를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30주년(7월1일)을 맞아 지난 9일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위원회 차원에서 ▲DRG 등 외국의 지불제도 개선사례 및 평가와 국내 시사점 도출 ▲입원 및 외래 등 진료 행태별로 국내실정에 맞는 지불제도 개선안 제시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 및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정 절차,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각 행위별로 수가가 책정돼 있어 일반의료기관은 가급적 행위를 많이 늘려 수익을 올리고, 국민은 병.의원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어 “현 시스템은 (수입을 위해)공급자 사이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자연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수가를 올려줄 수밖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독일의 총액계약제를 예로 들면서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심도깊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서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차세대 건강보험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포함, 7가지 과제를 선정해 올 가을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부터 의원과 약국의 감기환자 등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가 정률제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15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보험약제비 적정관리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 ▲진료비 지불체계 다양화 및 단계적 개편 ▲부당·허위청구 근절 등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 및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경증 외래환자 부인부담 조정과 관련 그동안 의원과 약국의 경우 정액 및 정률제가 혼재돼 있었지만, 이를 앞으로는 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원의 기준금액 이하라도 본인부담금을 30%로 적용하는 정률제로 통일된다. 현행 약국 1만원 이하, 의원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각 1,500원과 3,000원이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기준액 이하의 경증환자들은 약값과 진료비 모두 1,500원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3,000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약국은 1,200원(약값 1만원 이하), 의원은 1,500원(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이던 정액제와 기준금액 이상이면 30%를 부담토록 하는 정률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종별 본인부담금은 의원.약국 30%, 병원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 50% 등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약 2,8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및 등재목록 정비, 보험약 가격의 적정관리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통해 약 1,000억원을,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을 통해 1,000억원, 부당·허위청구 근절로 200억원, 진료비 지불체계 다양화 및 단계적 개편 등을 통해 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지출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금액은 고액환자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보 적용,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강화(연간 7,000억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액진료비를 정률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적게 냈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중증환자보다 경증질환자가 더 적게 부담하는 것은 제도도입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건보재정 내에서 추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단지 건보재정의 배분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의원과 약국의 정률제 전환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며 “입법예고를 하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올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