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4일 국회대책회의를 갖고 우리들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우리들그룹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아주 거대한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우리 한나라당은 이 비리를 밝히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장은 또한 "국감 마지막날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를 증인 출석시키고 검찰에 수사요청도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 요청까지 할 예정"이라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우리들병원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대응방침을 거듭 밝혔다. 병원은 한나라당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척추수술건도 사실상 의료계 내부의 진료영역에 대한 이해문제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회의 의견만 들어 전체 의료계 의견인양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거대 당에 소속된 힘을 빌려 최소한의 법적 방어조차 '의정활동 방해;로 단정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병원은 "법조계에서도 정책자료집의 성격보다는 특정인과 특정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만든 정치자료집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부디 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라는 위치를 자각, 뒷조사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의료계의 압력으로 법안 서명작업조차 쉽지 않았던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이 드디어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4일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 응대의무를 강제화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서명작업을 매듭짓고, 25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국회에 제출할 법안에 따르면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를 의사가 회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사가 수술중이거나 진료중일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의 확인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달았다. 이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 의무화로 인해 의& 8228;약사간 직능구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약화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보다 명확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약사법상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양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측은 24일 “의사 응대의무를 강제화함으로써 의약사간 약화사고에 대한 이중점검 시스템을 안착하고, 과잉처방 등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서명작업을 마치고 2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들병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들의료재단은 2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노 대통령 집권이후 어떤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혹의 눈길을 받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단 측은 또 “고 의원이 제기한 척추수술 건은 의료계 내부의 진료영역에 대한 이해문제가 핵심임에도 불구, 학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정책자료집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만든 정치자료집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재단 측은 이어 “개인과 특정병원에 대한 뒷조사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본연의 의정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규개위에 제출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의약품 등재기간이 종전 360일에서 240일로 축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생산 약제도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서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됐다. 24일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제약협회 등이 건의한 약제 요양급여 결정기간(11조의 2) 단축의견이 수정 반영돼 종전 360일에서 240일로 줄었다. 단계별로는 경제성 등 평가기간이 210일에서 150일로, 공단 협상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급여조정위 심의가 60일에서 30일로 각각 축소 반영됐다. 다만 협상이 결렬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정위 심의기간을 60일로 연장, 총 270일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요양급여기준 조정대상 약제의 종류 중 미생산약에 대한 규정(9조)은 의사협회는 최근 18개월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일부 수정해 3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단축됐다. 또 등재만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서 타 복제약 진입을 규제하는 품목들은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규개위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와 연계돼 급여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급여조정위는 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이 결렬된 품목 중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직권중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됐으나, 협상이 결렬된 모든 품목에 대해 조정위에서 재심의 하는 과정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복지부는 일단 검토의견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모든 품목을 조정위에서 재심의하게 될 경우 제약사가 협상중인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협상을 결렬시켜 공단의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표시했다.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분석] 의·약사가 민간의료보험사로 환자의 질병정보 유출이 원천 봉쇄된다. 복지부가 24일 입법예고되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간 건강기록의 교류는 가능하지만, 동의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는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환자의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했을 경우 징역 10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의약사-민간보험사 유착고리 차단 이는 환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건강기록을 진료목적상 활용하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경우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요양기관 역시 열람 및 교부를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일부 부도덕한 의·약사와 민간의료보험사의 유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담겨있다. 복지부는 23일 입안예고 자료를 배포하면서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지난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원과 약국의 처방전 폐기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고 적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 관리기관의 내부자를 통해 국민의 건강기록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 복지부, 민간의료보험 견제 목적...건강기록 외부제공 엄격 규제 특히 최근 보험업계와 금감원 등 제3자에 의한 건강정보 제공 요구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적지 않아 더욱 그렇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것이 골자. 하지만,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고, 개인질병 정보의 민간보험사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의 취지가 민간의료보험사와 일부 의·약사간 부적절한 관계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병원과 약국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법안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설치한 것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민간서 건강기록 활용, 법적 근거마련...의료서비스 제고도 기대 여기에 본인의 동의없이도 건강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 8개안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개인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로 의료서비스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에 앞서 내달 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자 100명당 병원 약사수는 0.9명인 반면 조제보조원은 1명으로 병원약제부에 조제보조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 심화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04년 병원경영분석 중 조정환자 100명당 약무직 인력 분포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병상수별 약무직 인력현황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에서는 환자 100명당 약사는 2명이었고 조제보조원은 0.7명으로 약사가 많았다. 하지만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환자 100명당 약사수가 1.2명, 조제보조원이 0.8명으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160∼299병상 병원에서는 환자 100명당 약사수가 0.7명, 보제보조원이 1.1명으로 전세가 역전됐다. 160병상 미만 병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또한 한방병원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방병원 환자 100명당 약사수는 0.8명인 반면 조제보조원은 2.5명으로 사실상 조제보조원이 약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에서는 환자 100명당 약사수가 5.6명으로 상당히 높았다. 조제보조원은 없었다. 이에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약사들의 이직이 심하고 야간당직 등 힘든 일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에서 약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방병원 약사들의 처후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00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중 활용 가능한 507개 의료기관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가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