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희 의원은 23일 식약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량포장 관련 입안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산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 타 제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 낱알모음포장 생산은 20~3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 10%로 규정된 의무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내달 5일 성남 보정역 인근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2006년도 회원 연수교육을 마련한다. 연수교육에는 장현숙 박사의 '갱년기 질환 복약지도'와 윤덕희 경기도청 약무사무관의 '마약류 강의', 산악인 허영호 씨의 '도전과 극복' 등이 소개된다. 시약사회는 이날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시간을 할애,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슬리머' 허가 과정에서 식약청과 한미약품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청이 허가관련 약속은 없었다고 명확히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슬리머 허가와 관련해 한미약품이 지난해 12월 강남 모 식당에서 전직 의약품본부장 등과의 만남을 통해 허가 신청에 대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미약품과 식약청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면서 "당시 48개월이 소요되는 독성실험이 필요함에도 한미가 13억원을 들여 단기발암시험을 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본부장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회장과 담당상무이사 2명, 식약청의약품본부장, 의약품평가부장, 기관계의약품팀장, 의약품안전정책팀장 등 4명과 강남 모 식당에서 회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화원 의원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의약품안전본부장과 한미약품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로비는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창진 청장은 "규정상의 문제인만큼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규정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과제가 부실하게 운영돼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됐고, 외부 인사에 의한 특혜 의혹까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을 통해 "식약청 연구사업은 말 글대로 시한폭탄"이라며 한양의대 K교수의 경우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과의 친분을 들어 청 인사까지 직간접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양의대 K교수가 수행한 8천만원 비용을 들인 '식약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연구'는 형식적이며, 용역으로서의 행태가 아닌 일반 예산을 들여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 연구용역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구에서 이권과 학연, 지연까지 동원됐고 특히 식약청 인사문제까지 관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구자들이 음식점에서 회의를 가지고, 해외출장도 별다른 이유없이 다녀오는 등 연구용역의 성격이 아닌 부분을 예산을 통해 썼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판중인 일회용 여성생리대 일부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식약청의 처분규정이 미약해 제대로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청으로 제출받은 '2006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제품 6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제품 6종류에 15일 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 내렸을 뿐이며 문제가 된 제품은 해당 회사에서 자진회수 했으나, 회수율이 31.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생리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검출됐는데 업무정지 15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생리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시판중인 생리대에 수거검사를 확대해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정기적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에만 총 7.139건의 금기성분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금기약 처방약에 대한 필터링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상반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 발생건수'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병용금기 성분은 총 3,136건이 처방돼 542만원의 진료비가 삭감됐다. 또 올 상반기에 연령대 금기 성분 4,003건이 처방됐고 760만원의 진료비가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8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합하면 무려 5만6,730건이 처방돼 환자들이 약화사고 위험성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희 의원은 "금기 성분을 처방한 것은 의사의 잘못보다 해당 목록을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연계하지 못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청구 프로그램 인증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에 심평원이 금기약 처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연동장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23일)은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지부장을 약사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선거공고일이다. 오늘까지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들은 선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있는 날이다. 약사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사실상 선거전의 피날레가 오른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12일 이전까지 후보 진영들의 움직임은 더 바빠지게 됐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직전제로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인만큼 처음보다 더욱 의미 있는 선거로 치러지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간선제 시절 온갖 혼탁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는 만큼 직선제 하에서는 민의의 수렴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선의 의미를 살기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선거 보다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저곳에서 벌써 잡음이 많이 들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은 마당에 자리안배를 놓고 말들이 많은가 하면 인신공격성 말들까지 적잖이 회자된다. 최근에는 선관위와 지부 간에 현직 임원들의 회장 후보추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문제는 급기야 대한약사회와 다른 예비후보까지 가세하는 상황으로 치달아 선거 전초전부터 아무래도 불안하다. 선거는 민주적 의견수렴의 핵심절차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선거다. 그 선거과정이 혼탁하면 회원이 주인이라는 온갖 구호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니 안타깝다. 회원들이 후보를 믿을 수 없게 하는 혼탁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선거절차를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의 중심 세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다른 말로 선관위의 권위가 제대로 서야 하고 후보들이 그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다. 선관위 위원들은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엄정한 자기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까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특히 후보 진영들의 관계자들과는 냉정한 자기관리를 통해 스스로 권위를 올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각 후보 진영들은 선관위가 공명선거의 ‘절대적 잣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거나 위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작 회원들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거기간동안 선관위의 지침이나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선관위의 판단에 이의를 달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기 보다는 내부적인 커뮤니케션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우선이다.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엄정한 잣대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일단 판단한 해석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자세다. 앞으로 선거규정을 벗어난 선거운동이 있을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다. 그 때마다 해석의 잣대는 분명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혹시 후보 진영들이 선관위의 권고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선거규정에 명확히 없거나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가 때로는 가장 반민주적 의사절차라는 말도 있다.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선거지만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막이 선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선거가 혼탁하면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런 가운데 뽑히는 수장이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가 않게 된다. 재론하지만 선관위의 권위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선관위의 판단을 믿고 존중하는 것은 선거를 치르는 후보나 회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