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 19일 오전 보도한 라는 기사는 사실과 달라 내용을 정정합니다. 이날 보도된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아니라 복지부 자체 심사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가 1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107차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복지부에서 지난달 29일 자체 회의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한편 규개위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사는 다음달 2일 예정돼 있습니다.

원광제약이 중화정단액(천왕보심단)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자진회수에 착수한다. 회사는 19일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품질부적한 판정을 받은 중화정단액30ml(제조번호 09601·사용기한 2009.01.31) 자진회수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은 제품 포장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확인한 후 거래 도매상에 반품하면 된다. 회사는 "이번 사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완벽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해 고객과 기업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진료비를 가장 많이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기도 용인시 위치한 Y피부과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원 청구액 상위 100개 기관 현황’에 따르면 Y피부과의원은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의원’과 ‘재단법인 사랑의 의원’ 2곳을 제외하고 매월 4억2,087만원을 청구해 사실상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혈우재단과 사랑의 의원은 각각 31억5,700만원과 6억302만원을 청구해 명목상 1, 2위를 기록했다. 청구액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의료법인M의원(경기 부천시)이 3억6,134만원으로 4위에, 인천J의원(인천 남구)은 3억5,995만원으로 5위에, S이비인후과의원(서울 강남구)은 3억4,713만원으로 6위에 랭크됐다. 부산시 서구에 소재한 K내과의원(7위)은 3억3,015만원을, 경남 마산시의 K안과의원(8위)은 3억1,595만원을, 서울 종로구의 의료법인S의원(9위)은 2억6,929만원을, 서울 강남구의 H이비인후과의원(10위)은 2억6,964만원을 매월 청구해 10위권안에 포진됐다. 이밖에 전남 목포시의 H안과의원(2억2,157만원·15위), 전북 전주시의 W정형외과의원(2억147만원·22위), 광주시 동구의 K안과의원(1억9,321만원·27위), 충북 청주시의 K안과의원(1억9,303만원·29위), 울산시 남구의 S안과의원(1억8,430만원·36위), 대전시 중구의 S내과의원(1억8,189만원·38위), 경북 경주시의 K안과의원(1억8,120만원·44위), 대구시 달서구의 D안과의원(1억6,544만원·61위), 충남 천안시의 L소아과의원(1억5,429만원·82위), 강원도 춘천시의 J안과의원(1억5,904만원·71위) 등은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는 의료기관으로 조사됐다. 부자약국 100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1곳과 경기 21곳, 인천 4곳 등으로 수도권에 46곳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이 12곳, 경남이 9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과 광주시는 각각 6곳, 전남은 5곳, 충북과 울산은 각각 4곳, 대전은 3곳, 강원 2곳, 경북과 대구, 충남은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안과가 3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14곳, 산부인과와 외과가 각각 6곳, 정형외과 5곳, 피부과와 소아과가 각각 3곳 등으로 조사됐다.

국내 병원들의 아웃소싱이 1990년대 대형병원에서 시작해 IMF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직된 노사 관계,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제도, 병원 비핵심 역량부문에 대한 외주 필요성 증대 등으로 우리나라 병원계에서 급격히 확산될 추세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병원협회와 병원경영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병원경영 CEO연수 프로그램’에서 상계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병원의 아웃소싱 사례와 전략'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내 병원들이 아웃소싱 전략을 환자와의 고객접점(moment of truth)부문보다는 비고객접점부문에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병원의 외주용역실태 조사(2002년)에 따르면 세탁 78%, 청소 75%, 시설관리 75%, 경비 37%, 급식 23%의 외주가 진행됐고, 2000년도 이후에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업무영역까지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웃소싱의 경우 비용절감 효과, 핵심 부문 투입에 필요한 경영자원 확보 필요성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가 예상되며, 병원 아웃소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병원 서비스 질 저하방지와 위기상황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아웃소싱의 성공전략으로 병원의 핵심부문 인소싱(insourcing)은 강화하고 업무능력이 검증된 아웃소싱 파트너의 확보, 아웃소싱 리스크를 대비한 대책수립, 아웃소싱에 대한 병원직원의 전사적 공감대 형성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레사정’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0여 종의 신약을 대상으로 한 약가조정 신청이 추가 제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레사정’에 이어 다른 혁신적 신약과 신규 등재 신약에 대한 약가조정 신청을 내달 중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신청 대상에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새롭게 보험에 등재된 신약으로 혁신적 신약과 일반신약을 모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이를 위해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분석작업에 착수, 조정신청 대상을 내달 초까지 선별한다는 계획. 조정율 산정기준은 일정기간 각 국가별 환율변동률이 주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레사정’ 약가인하 행정소송에 이어 신약의 적정 상환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 앞서 혈압강하제 53개 성분 411개 품목과 ‘이레사정’에 대한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지난 3월 13일 복지부에 제출했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법령에 따라 보험등재약에 대한 약가조정을 요구한 첫 번째 사례로, ‘이레사정’의 경우 단체의 요구가 일부 수용돼 약값이 7,007원 인하 조치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매업체 전직 영업사원이 약국 ‘ 백마진’ 제공내역을 복지부에 제보해 착수된 약국 현지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실제 거래사실보다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전직 도매업체 직원이 약국 ‘백마진’ 리스트를 복지부에 제보한 근거를 가지고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7주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약국 8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제보자가 직접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했던 사례보다는 다른 도매업체나 다른 도매업체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마진’도 5~7%가 제공됐다는 제보자의 주장과는 달리 2~3% 수준이었고, 실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약국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조사결과를 최종 취합해, 내주 중 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부당사실이 드러난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지만, 조사결과를 약가인하와 연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내역이 2002~2003년의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던 데다, 약국도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돼 있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적인 실사결과는 사후관리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취합해 봐야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부당내역은 제보자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12일부터 어린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의약품에 대해 종전 블리스터(Blister) 포장방식이 아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19일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선 제약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el and Push, Hard push, Tear open' 방식 중 자사 제품 특성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용기 법안을 마련했다. 법언에 따르면 시험기준도 국제표준규격(ISO 8317)과 이와 동등한 시험기준을 명시토록 했고, 경과조치로 추가되는 시험기준에 따라 이미 국내외에서 시험이 완료된 안전용기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제약사가 법에서 정하는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업무정지 3월, 2차 위반시 6월 정지, 3차 위반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은 또 제약협회,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환자들이 새로운 용기 사용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약국, 의료기관 내 포스터 부착, 상세한 복약지도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도 약품 개봉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제품 뒷면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특수포장' 정의 중 어린이 적용 연령을 ‘05.1.27자 개정 약사법과 동일하게 "5세 미만"으로 개정했고 ‘특수포장’ 안전기준 중 Blister 포장과 같은 ‘비재봉함용기’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했다. 아울러 고시 시행일 이전에 안전기준 시험법을 적용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간주, 민원편의와 중복시험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안전용기와 포장 종류는 1회용 포장과 'push and turn cap(마개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와 정제, 캅셀제 Peel and push(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 Peel open(뒷면 포장을 벗겨서 여는 형태), Hard Push(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여는 형태), Tear open(특정방향으로 찢어 개봉하는 형태) 등으로 한정했다. 대상은 1회 복용량에 30mg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함유 의약품, 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 함유 의약품, 소아용의약품(주로 11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투여)중 내용액제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약물 개봉을 어렵게 해 약물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의 적용일은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의 경우 ‘06. 2. 24 이후 출하 제품, 나머지 대상 제품류는 ‘06. 11. 12 이후 출하 제품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