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득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기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약사의 사업소득과 관련 조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것.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우선 현행법상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된 약사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상한제’ 및 ‘의약분업’ 등으로 약국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조제의 경우 총 약제비 가운데 70% 이상이 마진이 없는 약가까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약국의 총 요양급여비용 7조333억원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조803억원으로 72.23%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처럼 마진이 없는 약가까지 포함해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현상이 발생, 과세당국의 징세편의를 위해 납세자(약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검토보고서는 적시했다. 또 세원의 탈루방지라는 원천징수 취지와 비교해볼때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환급에 따른 징세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는 적시했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임입법의 결정을 감안할 경우 약사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수입금액 범위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11월중에는 법안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최종 수용될 경우 국회가 재경부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권고를 하게 된다. 재경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11일 “법체계상 약사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수입금액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해도 법안의 취지는 그대로 반영된다”면서 “11월중 법안심의를 거친 뒤 올해중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굶주리고 병든 마을사람들에게 땅과 밭을 나눠주고 약을 제공하는 등 끝없는 박애정신을 실천했다 60년전 세상을 떠난 약사가 있다.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뒤늦게 알려졌다. 좌석훈 제주시약사회장이 추석 연휴 때 방문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자리잡고 있는 '효자 조광헌 기사비(紀思碑)' 소식을 약사통신에 올리면서 약사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박물관 외부에 자리잡은 이 비문 앞에는 박물관측에서 새로 만든 설명비가 놓여있다. 설명비에는 '서문통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던 조광헌은 지극한 부모 공경은 물론, 상연동 마을사람들에게 땅과 밭, 약을 제공하는 등 끊없는 편의와 봉사로 평생을 살았다'고 적혀있다. 이어 '이를 기리기 위해 상연동 마을사람들이 현 해군제주방어사령부 내에 세웠던 것으로, 2003년 이곳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조광헌 약사는 구한말인 1877년 태어나 1948년 생을 마감했다. 좌석훈 회장은 "약국을 하던 이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기리는 비석이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김동섭 과장은 "향토사학자인 김익수 선생이 비를 처음 발견하고 우리쪽에 알려와 이전을 추진했다"며 "해군방어사령부가 기증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비석은 수십년의 세월을 반영하듯 돌색이 변색됐지만 세로 글자로 뚜렷하게 '효자조광헌기사비'라고 한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비석도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익수 선생은 "우연하게 해군방어사령부 인근 산에서 등산하다가 발견하게 됐다"며 "범상치 않은 비석이어서 이를 박물관쪽에 연락했다"고 기자와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선생은 "조광헌 선생이 약국을 했던 곳은 서문통이 아니라 남문통이다"라고 바로 잡아주며 "약국을 했던 약사였고 현재 그 후손들은 여전히 제주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후손 중에는 조상의 직업을 잇는 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약사회측도 "그렇게 훌륭한 약사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창립 연도가 1955년으로 아마 고려약제사회나 조선약제사회 때 약사로 추정된다"며 "당시 기록이 없지만 약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가 관리규약이 독점적 약국 운영을 보장하는 분양계약서의 약정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성동구 N약국이 낸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작된 약국 독점권 소송을 일단락 됐고 패소한 N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약국이 의료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리규약과 분양계약서 중 어느 것이 더 효력이 있느냐의 여부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건설촉진법 31조 1항을 인용, 의료시설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병원, 약국으로 규정돼 있다"며 "시공사는 분양당시 상가 점포 중 10곳을 의료시설로, 나머지 점포는 생활편익시설로 구별해 분양한 바 있어 해당 상가내의 약국은 의료시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N약국측은 "상가는 권장업종을 예시했을 뿐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것이 아니었다"며 "또한 약국은 의료시설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주장을 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N약국이 관리규약을 만들어 적법하게 업종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분양계약상의 약정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원심확정 판결에 따라 승소한 G약국은 1억5,000만원의 공탁을 건 상황이고 N약국이 약국영업을 계속할 경우 하루 기준으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