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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미래전략 논의 본격화2007년 건강보험제도 탄생 30주년을 맞아 국민 건강 및 건강보험의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15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977년 7월 도입된 건보제도가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및 중장기 재정계획과 괴리돼 추진돼 왔다는 자체평가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에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르는 노인의료비 급증 등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보장체계에서의 역할설정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미래전략위는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전략 분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료비 분과에서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민간의료보험 포함)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역할분담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 8228;보험료 지원 ▲대여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전략 분과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 목표 등 전략 수립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미래전략위는 이달 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정 등을 시작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안을 마련, 5월부터 공청회 및 여론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7월1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2006-09-15 13:47: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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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복수가맹 약국, 간판분쟁 휘말려국내 한 약국체인 회원약국이 대형 드럭스토어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체인업체와 '약국간판' 시비가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기존 체인업체와 신생 드럭스토어 업체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 신촌 소재 O약국은 약국체인 O사가 간판문제를 빌미로 자사 공급 제품 출하를 일방적으로 중단, 회원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업체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O약국의 주장은 이렇다. O약국은 지난달 21일 약국을 이전하면서 드럭스토어 업체인 K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 당시 약국체인 O사에 가입돼 있던 약국은 K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O사에 알렸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약국 L약사는 "K사 관계자로부터 '체인에 복수로 가입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 약국과 유사한 성남의 M약국도 K사와 O사에 복수로 가입된 상황이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K사와 연계해 약국을 개업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제품 출하를 중단하면서까지 회원탈퇴를 종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K사를 탈퇴하면 위약금 7,800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4년간 거래를 해온 O사도 쉽게 포기하기 힘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에 대해 약국체인 O사는 본사와 약국간 간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회사가 지정한 간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며 "회원약국에 약 1년6개월 전부터 회사지정 간판을 달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L약사가 약국을 이전하면서 자사 간판으로 교체키로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K사측은 이래저래 난처한 상황이다. 사태해결을 위해 O사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인업계 일각에서는 시장 확장을 꾀하고 있는 K사와 기존 체인업체 간에 회원확보를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형 드럭스토어 업체들이 약국시장에 잇달아 진입할 경우 기존 체인가입 약국들도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2006-09-15 12:33:39강신국 -
거래약국 부도-직원교체 빈번한 도매 '경계령'도매업체와 약국의 집단부도가 발생하면서 제약사들이 거래선에 대한 여신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지급보증이 신용보증기관 보증으로 바뀌었거나, 간납처가 부도 또는 내부소요 등을 겪고 있다면, 관심 거래선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업 환경의 변화로 도매업체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도매업체와 약국이 집단 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약사들이 여신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제약계가 특히 요주의 대상으로 분리, 추적 감시하는 대상은 경영상태 등 제반여건에 변화가 있는 업체들. 은행지급보증을 받다가 신용보증기관으로 보증처가 바뀐 도매업체는 담보능력이 감소했다고 보고, 일단 관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납병원이나 거래약국이 부도났거나, 거래병원이 내부소요,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매업체도 덩달아 요주의 대상이 된다. 도매업체에 내부문제가 발생했다면 말할 나위 없는 상황. 영업관리 책임자인 이른바 ‘키’맨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등 직원들의 잦은 변동도 추적 대상이다. 병원 랜딩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소비했거나, 부실병원에 과도한 랜딩비를 들인 도매업체도 관리대상이 된다. 병원 랜딩시 손익분기점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과연 해당 도매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2년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 제약사들은 이 같은 제반여건들을 파악, 종합적으로 거래선들을 등급화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국내 제약사의 경우, 거래 도매업체를 A~E 등급으로 분류, D등급 이하에 해당되면 공급량을 담보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제약계 한 여신 담당자는 이와 관련 “거래선의 변화 상황은 모두 여신관리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점은 예전과 다르지 않지만 올해들어 더욱 디테일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2006-09-15 12:29: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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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개 제약업체가 제약매출 60% 점유상위 제약회사 30곳이 제약산업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15일 발표한 '제약기업 매출규모 및 집중도'에 따르면 매출실적 상위 29개 업체가 6조2,655억여원의 매출을 올려 제약기업 전체 매출(10조7,952억여원)의 5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규모별로는 3,000억원 이상 업체가 7곳으로 전체의 23.9%인 2조5,897억여원의 매출볼륨을, 1,000억~3,000억원 사이의 업체는 22곳으로 34.0%인 3조6,758억여원을 각각 나타냈다. 500억~1,000억원 사이의 중견 제약사는 총 32곳으로 전체의 20.5%인 2조2,153억여원을 기록했고 100억~500억원 사이의 소형 제약도 84곳으로 19.3%인 2조84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억원 이하의 미니 제약사도 60곳이나 돼 인수합병을 통한 제약기업 체질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총 생산(GDP) 대비 제약산업 비중은 1.1~1.2%대에서 맴돌았고 제조업 GDP와 대비했을 때도 4.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06-09-15 12:27:04박찬하 -
"의협 내홍 끝이 없다"...회장 도덕성 도마위의협 장동익 회장 취임후 5개월동안 회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윤리적 문제로 인한 도덕성 파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과의 요정회동 파문이 진실공방으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새 집행부 초반 초유의 회무감사가 진행됐고, 일각에서는 회장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 회장이 전공의들과의 요정회동 파문에 이어 시도의사회장들에게 현금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회장 윤리문제로 인한 거취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 장 회장이 이 돈을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개인적 뇌물형태로 제공했는지, 아니면 의사회 지원금 형태인지가 핵심 사안으로 부각된 것과 별도로 끊이지 않는 장 회장 파문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회무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전달한 것이라며 곧바로 해명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장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은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감사단의 집행부 감사가 끝난지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장 회장의 윤리문제로 인한 파문이 공론화되자 회원들로부터의 회장 불만여론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한 의사회원은 "무엇이 진실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회원들의 가슴을 이렇게 흔들고 아프게 한 그 책임만으로도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라며 의료계 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한편 의협 감사단은 소아과 개명, 일부 회계와 연계되어 있는 오진암 회동, 포탈사이트 등 쟁점사안에 대한 결과 등을 전국 시도의사회장 등에게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오는 16일 열리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한 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장 회장의 거취문제도 이를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2006-09-15 12:25:1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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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硏 '싱크탱크' 본격 기지개약사, 제약, 도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약사(藥事)정책 브레인 역할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고 있다. 억대 연구용역 발주가 잇따르는가 하면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요약되는 약가정책 변화, 한미 FTA 등 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정책연구소는 '의약품정책연구'라는 창간호를 발행했다. 현재 한미 FTA 협정과 관련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약가산정제도 즉 포지티브제도에 대해 특집으로 편성해 이목을 끌었다. 그 동안 보건의약계 단체가 정책적 대안을 내놓거나 조망하지 못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용갑 박사, 건약 신형근 정책국장 등 각계의 의견을 담아 변화의 흐름를 조망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최근 정책연구소는 대한약사회로부터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경향 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주 받았다. 지난 6년간 약국의 처방조제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분석사업을 진행해 약제서비스 적정성 제고 방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처방조제 현황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줘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1억5천만원의 별도 용역을 자체 발주해 빈약했던 범약업계 정책수행 능력도 한 차원 끌어올릴 계획이다. 발주 용역과제들은 ▲국내외 의약품 유통체계에 대한 비교 고찰 ▲약국의 회계기준 제정 및 경영평가 모형 개발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약국 및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4개 분야다. 문창규 연구소장은 "의약품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의약품 정책 방향 수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정책연구소의 움직임에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약국 편향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주도의 정책연구기관과 달리 민간주도의 연구기관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약을 다루는 약업계 전반의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업 의약품정책연구 이사는 "약업단체의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범약계의 현안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임으로 발전적 지적을 적극 수렴해갈 것"이라고 말했다.2006-09-15 12:23:06정웅종 -
PPA감기약, 의원·보건소 처방 '여전'지난 2004년 8월 출혈성 뇌졸중 위험 때문에 판매가 금지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감기약이 여전히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소에서까지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81곳과 보건소 3곳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958건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Y의원의 경우 올 2월에만 290건을 처방,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K의원에서는 4월 한 달 동안에만 224건을, 경남 창원시의 S이비인후과의원은 5개월에 걸쳐 220건을 각각 처방했다. 이밖에 5건 이상 처방된 의료기관(9곳)을 살펴보면 서울의 S가정의학과의원(10건), 경기지역의 P신경외과의원(42건), M의원(5건), S이비인후과의원(6건), 인천지역의 L내과의원(8건), 충북지역의 K소아과의원(7건), S의원(5건), 강원지역의 Y소아과의원(13건), S병원(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PPA를 처방한 보건소로는 고양시일산구보건소와 삼척시보건소, 단양군매포읍보건지소 3곳에서 올 1월 각각 1건씩 처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 의원은 “PPA 등 사용금지 약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09-15 12:12:08홍대업 -
삼역약사연구회, 24일 한방 학술세미나삼역 약사 연구회(회장 최연자)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 5회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연자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한방의 이해를 극대화시켜 빠른 판단으로 환자를 상담하고, 용이한 방제를 선택 하는 등 이론과 실제를 일치시켜 자유자재로 효과 높은 약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역 약사 연구회는 삼역 약학 이론을 약국 경영에 접목시키고자 발족한 약사 학술단체다. *문의 : 삼역 약사 연구회 055-367-68012006-09-15 11:34: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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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약국 개인정보 관리 필수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국들도 고객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한약사회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다며 약국들도 개인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회원가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유출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에 약사회는 다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약국에서 관리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06-09-15 11:27: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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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회계 관련 외부감사 도입 논의"정부가 오는 10월 이후 회계기준 적용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나아가 외부감사 도입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논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해 병원에서 제출된 결산서를 통한 경영분석과 의료정책, 건강보험 수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보건복지부 보건자원팀 김맹섭 사무관은 병원협회 주최로 14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열린‘의료기관 회계세무’ 연수교육에서 이같은 병원회계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연수에서는 또 이종근 회계사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작성방법을 곁들여 의료기관 회계기준 해설시간을 가졌다. 병원경영 측면에서 병원들이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병원 소득과 세무관리’에 대해 신방수 세무사는 병원소득에 대한 절세대책, 부가가치세 관리, 취등록세 절세방안, 병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절세 전략 강의에서 과세체계, 법인세 계산구조, 계정과목별 절세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세금감면제도 등과 의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어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 이상화 과장은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석 사례’ 발표에서 원가계산 및 ABC 시스템, 원가정보의 활용방안 등을 소개했다.2006-09-15 11:21: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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