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6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민간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약값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막연히 서민의 약값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지만, 우리의 건강보험 등 공보험체계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받은 바 없다”면서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은 국내 제도에 관한 문제”라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다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전환과 관련 “다국적사는 물론 국내 제약사들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외국회사에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포지티브 시스템 전환과 함께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절차 도입, 처방건당 품목 수 및 고가약 처방에 대한 적정성 평가작업 등을 추진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17일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제네바행에 대해서도 “(포지티브 등에 관한)깊은 정책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이미 논의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굳이 그런 자리를 빌어서 정책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6월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