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은 물론 이를 수수한 의·약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청렴위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했기 때문. 지난 12일 청렴위가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약국간 리베이트를 수술할 경우 취득자와 제공자를 동시에 처벌토록 했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의 처벌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했다. 다만 청렴위는 현재 의료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에서 자율수준 규약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할 경우 리베이트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 함께 청렴위는 약국과 병·의원이 제약사나 판매업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여 함으로써 행정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강화를 권고했다. 물론 여기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상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 공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여전히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와 관련 공정거래법과 형법에서도 적용할 법조항이 있기 때문. 따라서 복지부는 17일 "행정처분 범위확대 등은 이미 지난겨울 청렴위와 협의한 바 있다"면서도 "권고안을 일단 검토해보겠지만, 개별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한미FTA 협상과 관련 입을 처음으로 열었다. 복지부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내용과 절차적 부분을 구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약가정책을 추진하면서 절차의 투명성 제공 등 미국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시장에서의 약제비 절감노력 등 국내제도 개선은 소비자 주권강화 등의 필요성을 감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내 관련업계의 대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측에 요구할 사항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GMP 상호인정과보건상품 대미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제안했다. 영리법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이슈가 불필요하게 통상쟁점이 되지 않도록 국내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FTA협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R&D 기술지원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한미FTA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국회 안팎의 압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향후 FTA추진 일정은 5월초 한미간 협정문 초안을 교환, 5월말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점검 및 논리 보완, 6월초 제1차 FTA 협상 개시 예정, 7∼12월 협상 진행 등이다.

이수유비케어(대표 김진태)가 의약품 전자상거래 사이트 ㈜메디온몰의 영업권 인수를 재추진한다. 회사는 17일 공시를 통해 메디온몰 영업일체와 관련한 유형, 무형의 자산(채권, 채무는 제외)을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의약품 전자상거래 사업부문 확보에 따른 매출액 증대 및 수익구조개선를 목표로 제시했다. 메디온몰 양수가액은 총 8억원. 영업인수 결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내달 30일 열린 예정이다. 한편 회사는 지난달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메디온몰 영업권 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영업권 인수계약이 부결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약가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GSK 최현식 고문의 발언을 역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17일 논평을 통해 “최 고문이 도매협회 워크숍에서 언급한 발언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반대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비판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는 근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면서 “낡은 색깔론에 기대는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이어 “호주와 스위스, 프랑스 등이 오래전부터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참조가격제와 다양한 약가재평가 기전을 갖고 약제비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보다 먼저 약가계약제를 도입한 선진 국가들의 노력도 ‘사회주의식’ 정책이라고 치부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따른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의 불리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라는 결속력을 강조했는데, 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속은 기업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현재의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장려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근거 없는 색깔론에 기대 사실을 왜곡하는 태도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경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광학원 산하 전주한방병원(원장 이언정)이 노조 전임자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전주한방병원이 노조 전임자를 하루 2~6차례 시간대별로 근태를 확인하는 등 ‘근태상황일지’를 작성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찰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병원 측은 노조 전임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조사무실 방문확인 및 노크, 전화 확인, 노조 관계자에게 근황 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동향 파악 등 근태현황을 파악, 이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행선현황을 기록해 왔다는 것. 보건노조는 “이는 노동조합 전임활동에 대한 명백한 사찰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감시하고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면서 “부당한 감시, 사찰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새봄의 희망을 담아 꽃씨를 나눠 드립니다” 대전 부성약품(대표 최성률)이 약국과 제약사 직원들에게 꽃씨 1,000봉지를 나눠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꽃씨 나눠주기 행사는 지난 14일 대전충남도협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률 사장이 도매협회 워크숍 참석을 위해 제주도로 가는 항공기에서 꽃씨를 나눠주는 것을 보고 착안한 것. 최 사장은 “대한항공에서 꽃씨를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매우 신선하고 좋아보였다”면서 “약국과 제약사 직원들에게 꽃씨와 함께 새 봄의 희망을 전달하고자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성약품은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 약국에 꽃씨를 나눠주고, 월말 결제를 위해 회사를 방문하는 제약사와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꽃씨가 든 봉투를 선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