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주간을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이 데일리팜의 보도내용에 불만을 품고 본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협박과 욕설을 퍼붓는 천인공노할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그것도 모자라 17일 회장선거 개표장에 본사 취재진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언론의 보도 자유를 가로막는 탄압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유인즉슨 데일리팜이 지난 2000년 의사 집단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재정 회장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는 불평불만에서 비롯됐다. 김재정 회장은 지난해 9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 처지이나, 실형선고 이후 6개월이 되도록 복지부가 청문을 열지 않은채 면허취소를 미루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청문을 실시할 계획을 통보해 놓고 뚜렷한 해명없이 1주일 연기하는 이해못할 늑장행정을 취했다. 데일리팜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일각에서 ‘의협 봐주기’ ‘임기 보장’이라는 의혹제기를 사실보도해 왔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국회에서 김재정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복지부를 질타한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청문을 포함해 2개월내 처리되는 것이 관례라는 지적이고 보면 이같은 의혹설을 뒷받침해주고도 남는다. 김재정 회장의 임기가 4월말까지여서 청문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불명예와 함께, 평생 의사로서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미루는 복지부의 안일한 모습을 지적하는것은 언론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의협의 대변인은 본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래 가고 싶으면 몸조심해라”, “아주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는 협박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 믿기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도 있음에도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대변인의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데일리팜을 두고 ‘약사를 대변하는 기관지’로 몰아붙이는 의료계의 폐쇄적이면서 배타적인 정서도 문제다. 데일리팜은 약사뿐만 아니라 약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모든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의약전문지이며, 의료계에 부정적인 시각은 사안별 편집방향에서 비롯된것이지 결코 약사에 편파적이지 않았음을 밝히며 이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론을 펼쳐 나갈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자 지성단체임을 자부하는 의사협회는 정론을 펼치는 데일리팜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권용진 대변인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복지부는 김재정 회장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여 ‘봐주기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야 할 것이다.

정제·캡슐제는 낱알모음포장을 의약품 소포장 원칙으로 한다는데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소포장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을 빚었던 정제·캡슐제의 소포장 방안에 대해 PTP, 포일포장 등 낱알모음포장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데 양측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의 경우 1일 상용량을 기준으로 한달분까지 포장할 수 있으나 최대단위는 100정(캡슐)으로 한정됐다. 특히 낱알모음포장의 범위에 PTP나 포일포장 외 병포장도 포함시켜 낱알포장의 예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 한달치 분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제과립제(100g), 내용액제(소화기관계용 75ml, 진토제 50ml, 기타액제 100ml, 건조시럽 최대 1주일), 연고제(5g)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카타플라스마제와 점안제는 제품 허가과정에서 별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같이 약사회의 입장이 전격적으로 수용된 소포장 세부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낱알모음포장의 예외범위 설정과 소포장 의무 생산량을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다. 정제·캡슐제의 낱알모음포장 예외범위에 대해 약사회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약학적 근거와 외국사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해당 의약품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반면 제약협회는 예외 인정기준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체 의약품의 20% 이상을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식약청 제시안에 대해 약사회는 환영하고 있지만 제약협회는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0%라는 수치는 실제 유통되는 1만2000여 의약품 중 불과 157품목만을 대상으로 조사됐다"며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수입품까지 합쳐 전체 의약품 생산액이 10조에 달하는데 이중 반품약은 560억으로 0.5%에 불과하다"며 "식약청 제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라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560억원은 약사회를 통해 반품된 경우만 잡힌 수치"라며 "약국간 교품을 통해 해소된 재고분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소포장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는 제약사들이 제공하는 리베이트 중 1%만 줄여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포장 기준마련의 마지막 걸림돌인 낱알모음포장 예외인정 범위와 의무 생산량 강제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소포장 TF팀은 오늘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반품거부 재고약 소각, 해당제약사 입장 서울분회장들이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의 재고약을 불태우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일부 제약사가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피력해 주목된다. 한 제약사는 "조만간 반품 협조를 위해 서울시약측과 만나겠다"고 밝혀 실제 재고약 소각 전에 사태 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개 서울분회장들은 반품에 비협조적인 참제약, 노보노디스크제약 2곳의 재고약을 22일까지 서울시약으로 모아, 이번 주 중으로 해당회사 앞에서 소각처리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제약사인 참제약은 적극 협조의사를, 노보노디스크제약는 기존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참제약은 반품 협의를 계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제약측은 "약사회의 약가인하 차액보상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협의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제약 관계자는 "직거래나 도매거래는 모두 처리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가격이 얼마에 거래된 것인지 모르는 도도매 물량까지 기존 약가에 현금보상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인 약사들에게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로 왜곡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음 주 중으로 충분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국적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사내 규정을 근거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반품규정은 개봉약과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제품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약의 반품 소각 문제에 대해 회사의 공식입장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반품거부를 선언했던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적합한 것만 받겠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재고약 반품 금액은 참제약 1억원, 노보노디스크제약은 7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분회장들은 22일까지 해당 약국에 소각처리에 대한 위임절차를 받아 이번 주 중으로 해당 제약사 앞에서 재고약 화형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약가인하 차액보상에 마지막까지 거부한 제약사에 대해 약사회가 거래선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종의 최후통첩을 시사한 것이다. 21일 대한약사회는 보험약가 인하조치와 관련, 약가차액 보상에 협조의사를 밝히지 않은 45개 제약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제약사 중 한서제약은 약가인하 품목수가 18개로 비협조 제약사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코오롱제약 11품목 ▲한국알리코팜 10품목 순이다. 미래제약, 한국마이팜제약, 한국슈넬제약도 9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사회는 이들 45개 비협조 제약사에 대해 내달초까지 개별 청문회를 갖고, 협조의사를 최종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내달 중순까지 2차 협력사 접수를 최종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4월말까지 비협조 제약사 및 비협조 도매상 명단을 파악해 마지막 의사를 묻고 그래도 비협조 의사를 밝힌 업체에 대해 거래선 변경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별 청문회는 앞서 진행한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제약사에 대해 마지막 의사를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비협조사를 선별해 가용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이 차등평가 결과 중하위 등급을 받은 제약사 172곳을 대상으로 GMP시설과 품질관리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20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팀이 주축이 된 실사팀이 지난 17일부터 차등평가 결과 3등급 이하(C, D, E등급) 172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시설 품질관리 집중 점검활동에 나섰다. 특히 이번 실사는 개별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돼 해당 제약사들의 실질적인 GMP운용 실태를 감시할 예정이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사항은 바로 담당자에게 통보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차등평가 결과 중간등급을 받은 제약사의 경우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 시 등급조정 등 재평가를 시행, 1차 현장 지도 후 개선을 유도하고 미 이행시 2차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하위등급 제약사에 대해서는 1차 시설개수명령이나 행정처분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제조품질관리자 변경 명령 및 법인,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강행하기로 했다. 의약품본부 관계자는 "차등평가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에 따른 실사를 지난주부터 진행했다"면서 "지적사항은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1차 실사를 6월 중으로 마무리한 후 하반기부터 곧바로 제2차 차등평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병원 운영자와 성형외과의사 등 의료업종 종사자 111명을 비롯한 총 422명의 고소득자영업자들이 고액의 세금을 탈루, 평균 2억6,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3개월간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표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3,016억원의 누락소득을 찾아내고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의 경우 1가구당 6억3,000만원의 소득을 벌어 2억7,000만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3억6,000만원을 탈루, 56.9%의 탈루율을 보였다. 고소득자영업자 가운데 종합병원 몇 곳은 재산가형 자영업자(97명)로 분류돼 연간 8억1,000만원의 소득을 얻어 6억원을 탈루했으며, 74.0%의 탈루율을 나타냈다. 또, 성형과 지방흡입, 부인과성형 등 미용목적의 수술과 라식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의사 42명과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치과의사 27명 등도 전문직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의료업종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기타 진료과목 의사 20여명과 보약 및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한의원 17명 등 총 100여명의 의사 및 한의사가 표본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경우 변호사와 세무사 등과 함께 전문직(172명)으로 분류돼 연간 4억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2억4,000만원만을 신고했으며, 탈루율은 42.8%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비급여항목이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에서는 현금매출 등으로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소득을 대폭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루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여항목이 많아 수입금액이 노출되는데도 약값을 과다계상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내과, 외과 등 기타 병과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흥업소, 집단상가 도매 등 기타업종(153명)은 7억4,000만원 중 4억원을 탈루해, 평균 54.0%의 탈루율을 보였다.

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일라이 릴리의 항암제 젬자(Gemzar)를 진행성 난소암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반대 9표, 찬성 2표로 젬자의 난소암 적응증 추가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임상결과가 설득력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일라이 릴리가 자료를 취합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자문위원회은 임상계획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승인을 받을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라이 릴리가 제출한 임상의 1차적 목표는 전반적으로 생존율을 개선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젬자의 성분은 젬사이타빈(gemcitabine). 현재 폐암, 췌장암, 유방암에 사용하도록 FDA 승인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시판되고 있다.

자궁절제수술을 받은 여성은 성욕, 오르가즘, 성적만족도 등이 감소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Journal of Sexual Medicine에 발표됐다. 호주 멜버른 대학 정신과의 로레인 덴너스타인 박사와 연구진은 자궁절제술로 폐경에 이른 20-70세의 유럽 여성 1,685명을 대상으로 성생활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폐경에 이르지 않은 여성이나 자연적으로 폐경에 이른 여성에 비해 자궁절제수술로 폐경에 이른 여성은 성생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생활에 불만족하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면서 자궁절제술을 시행한 여성은 성욕이 낮았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진은 자궁절제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성기능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에 대해 환자와 의사가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성욕감소의 원인은 호르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