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대웅제약에 거래약정서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7일 오후 발송했다. 대웅제약이 신도매정책에 따라 거점 협력도매를 운영한 지 6개월여 만. 도협은 공문에서 “‘거래약정서’에 의한 계약체결이 없이 구두약정에 의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마진, 대금결제, 담보 및 반품 조건 등 제반 거래조건에서 의견차로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치엽 회장은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물론이고 약정서 없이 거래하는 제약사에게 모두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협회는 회원사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날 오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협력도매상에 대한 재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거래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은 66곳으로 부당청구 금액(추정)은 총 4억8,308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심평원의 의료급여 현지조사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70곳을 대상으로 현조조사를 벌인 결과, 66곳에서 4억8,308만7,000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총 46개 기관을 행정처분하고, 20개 기관으로부터 1억497만2,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 또 19개 기관에 3억2,968만8,0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며,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가 약국과 병의원에 대한 의료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체계를 강화하고, 신고보상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일 의료급여 업무혁신 TF를 구성,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풍토를 유도하고 사후관리의 강화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 재정소요액이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8%에 이르고, 약국과 병원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의 부정청구 행위가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일단 업무혁신 TF와 관련 매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10월까지 운영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이를 연장키로 했다. 혁신 TF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여내용에 대한 추이 분석 및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연계 프로세스를 재정립키로 했다. 또 정책개발 및 정보 포탈시스템을 운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정책추진시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및 남수진 사례분석을 통한 사례관리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포럼활동과 정례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을 500만원으로 확대,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적정청구 풍토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고보상제도의 신고자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고, 보상금은 부당청구액수가 2,000원 이상∼2만원 미만인 경우 6,000원, 2만원 이상인 경우 환수액의 30%(상한선 100만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지급수준인 500만원(상한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 TF는 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 산하단체 관계자 3명, 학계 및 연구기관 5명, 공무원 5명, 의료급여관리요원 1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 가로채기’ 논란이 불거졌던 5개 도매상이 결국 서울시도협 윤리위원회로 회부될 것을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에치칼 도매상들은 6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가로채기’ 건을 논의했다. 이들 도매상들은 이 자리에서 해당 업체들을 서울도협 윤리위에 회부키로 방침을 정하고, 대상업체를 안윤창 병원분회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안윤창 회장은 이에 대해 “대상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병원분회 차원에서 최종 확정해야 할지 아니면 곧바로 서울도협에 회부할 지를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학회장 박양실)는 잘못된 뇌성마비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달 2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뇌성마비의 원인에 대한 고찰 및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들어 분만 중 발생되는 뇌성마비를 법원이 산부인과 의료사고로 보고 고액 배상 판결이 잇따르자 산부인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행위 자체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학회는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현재까지 잘못 인식되고 있는 뇌성마비 발생원인을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뇌성마비의 원인 및 제반 문제에 대해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의 관련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위한 성격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뇌성마비 환아의 재활치료 및 장애판정, 개원의 입장에서 본 뇌성마비 현황, 뇌성마비의 최근 판례 분석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주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가한 전종관 교수는 "뇌성마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또한 분만하기 오래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뇌성마비를 국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덕 원장은 "뇌성마비 발생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묻는 추세와 이번 고액 배상 판결은 가득이나 낮은 분만 수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의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뇌성마비 원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현명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

삼일제약은 '콜맥스질크림, 콜맥스연질캡슐, 콜셉틴질정' 등 3개 제품의 분류번호가 '255(비뇨생식기관용제)'라고 알려왔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제품의 분류번호가 247(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어 병의원과 약국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며 분류번호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문의| 080-520-3131

가정내에서 버려지는 약을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 회수·폐기하겠다는 당국계획에 대해 약사회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문병우 의약품본부장은 6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주최한 불용재고약 관련 토론회에서 '회수·폐기 의약품 관리방안' 계획을 밝혔다. 문 본부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버리는 약을 약국에 설치된 수거함에 모아 이를 해당 제약사가 거둬 폐기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본부장은 "이 같은 약국의 자발적 회수폐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버려지는 약의 1차 수거는 약국에서, 폐기는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이같은 회수·폐기 추진계획에 대해 약사회측은 "약국내 수거함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입장에서 당연히 협조는 하겠지만 회수와 폐기에 대해서는 생산자로 책임을 명확해야 한다"고 밝혀 식약청 방안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또 수거함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약국업무 외에 수거함 관리 등 부가적 업무가 늘어나는데, 자발적으로 이를 설치하는 약국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가정내 버려지는 약도 중요하지만 약국내 발생하는 유효기간 경과약 처리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년 8월 회수폐기절차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된데 이어 그해 11월 식약청은 회수·폐기지침안 마련 및 의견수렴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