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 입찰에서도 ‘ 가로채기’ 논란이 재연되면서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도매상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유통가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여하는 서울의 일부 중대형 에치칼 도매상들은 최근 실시된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오더권’이 있는 품목을 다른 도매상에서 ‘가로채기’ 해갔다면서, 협회 윤리위원회에 해당 업체를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8일 실시된 서울대병원 3차 입찰에서 도매상 4곳이 ‘오더권’을 갖고 있는 4개 그룹을 다른 4개 업체가 낙찰시켰다. 삼성서울병원 입찰논란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자, 해당 업체들은 더 이상 관망했다가는 입찰시장은 물론이고 업계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 든 것. 특히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긴급회동한 지난 2일 한 업체 관계자는 “윤리위에서 가로채기 건을 문제삼지 않으면 병원분회는 물론이고 서울도협, 중앙회 모두 탈퇴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분회 안윤창 회장은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오는 10일 열리는 분회 긴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윤리위 제소로 가결되면 서울시도협에 정식으로 안건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주 중 해당 업체들이 상호간에 앙금을 털어내지 못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4~5년전에도 입찰논란 과정에서 한 업체가 서울도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해당 업체 대표자가 공개사과하고 입찰질서를 준수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S약품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뺏고 뺏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윤리위 문제를 꺼낸 것”이라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매업계 전체가 주의를 환기하고 질서와 원칙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도매상 관계자는 “병원분회 차원에서 안 되면, 서울도협에서, 거기도 안 되면 도협 중앙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토록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더 이상 입찰질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보험등재된 이후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자동 퇴출시키는 품목허가증 갱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이달 펴낼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향후 약사법 개정시 품목허가증 갱신제를 명문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일단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최신의 의약학적 정보사항을 등을 반영, 허가사항을 갱신토록 하는 시스템.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미생산품목의 자동퇴출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약으로 등재된 품목은 총 2만1,855개이며, 이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219개 제약사 4,655개 품목이 보험등재 뒤 생산을 하지 않거나 생산을 중단한 품목이다. 복지부가 미생산 의약품의 자동퇴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국내 제약사간 복제의약품의 양산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정기간마다 의약품 허가사항을 갱신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의약품재평가제도를 발전적으로 흡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 의약학적 정보사항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보험등재 이후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시 품목허가증 갱신제도를 명문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다만 식약청 관계자는 “품목허가증 갱신제도에 대한 내부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 도입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양산억제 효과로 인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약가제도 개선과 함께 이 문제도 자연스레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암센터가 ‘알부민’ 등 연간 소요의약품 751종에 대한 정기입찰을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10개 그룹으로 나눠 1·2그룹은 그룹별 총액비율제 방식으로, 3~10그룹은 단가총액제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1그룹의 수액 중 ‘백’제제는 재질이 ‘넌-PVC백’에 한한다. 또 병원 측은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기간 중 최고통지에 의해 공급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그룹별 입찰품목 1그룹: Albumin 20% 100ml btl 등 75종 2그룹: Actyclovir 250mg vial 등 273종 3그룹: Adenosine 90mg/30ml vial 등 49종 4그룹: Adelavine 9 amp 등 77종 5그룹: Aldesleukin 180만 IU vial 등 24종 6그룹: Bleomycin HCL 15mg viall 등 46종 7그룹: Adenosine 6mg/2ml vial 등 49종 8그룹: Cyclosporin A 250mg/5ml ampl 등 28종 9그룹: Cefazolin Sodium 2g vial 등 79종 10그룹: Dehydrated ethanol inj 100% 10ml vial 등 51종

한미 FTA가 국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 8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 주최로 건약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약 정책국 장종순 약사의 '한미FTA에서의 의약품관련 의제들'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이어 공공의약센터 권미란 약사와 정동만 약사도 각각 '외국의 FTA사례가 주는 교훈',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건약 내부토론회로 진행되지만, 외부에도 공개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청이 설립한 보건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서울시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이 설립한 서울시학교보건원이 학생들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직원과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교직원은 가능하나 학생들은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의료법 31조의 특례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자로서 소속 직원, 종원업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학생은 법제상 및 편제상 교육청 소속 직원 및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고 교육처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긴급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라고 할 수 없어 교육청의 기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인력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했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산후조리업의 정지 및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최고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업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기준과 갖춰야 할 시설기준의 세부사항도 정했다. 간호사의 정원은 산후조리원 연평균 1일 입원 영유아 5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토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산후조리원 연평균 1일 입원 영유아 7인에 대해 2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상태를 기록하는 건강기록부를 관리토록 하고,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에 따라 현 제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의학과를 졸업한 수의사는 앞으로 공익수의사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수의사 법률안(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 발의)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익수의사는 농림부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물검역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또 농림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 매년도 공익수의사 소요인원을 정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했으며, 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근무기관을 정해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명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을 마친 경우 병역법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되, 다만 공익수의사가 의무종사기간 중 8일 이상 근무기관을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수의사는 관할지역 안에 있는 공익수의사의 복무를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 의원은 “최근 구제역과 광우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 등의 수의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수의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공익수의사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가축방역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