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이를 미납할 경우 앞으로는 원래의 행정처분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과징금 미납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예결소위에서 식약청 예산안을 검토한 뒤 이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예결소위 의견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수납율 제고를 위해 이를 미납할 경우 본래의 행정처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약사법과 화장품법 등의 개정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올해 9월 현재 과징금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28억4,200만원중 10억8,600만원을 징수하고 17억5,600만원이 체납, 61.8%의 미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분은 7억7,000만원이며, 이월된 체납액은 9억8,600만원이다. 또, 약사법 위반으로는 10억7,5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는 4억4,300만원, 화장품법 위반으로 2억3,800만원으로 체납액의 61.2%가 약사법 위반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이다. 다만, 식품위생법의 경우 납부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미수납율은 25.2%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최용훈 과장은 10일 “영업정지가 과하다고 판단,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인데도 제약사나 제조업소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문위원실은 식약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제약사 등이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행정의 실효성 제고와 과징금 수납율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향후 법 개정작업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장 의원측은 이날 “이미 식약청과의 의견조율이 끝난 상태”라며 “늦어도 이달 중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수준의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으로 '과징금의 행정처분 환원'이 가시화될 경우 제약사와 제조업체의 미납율도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헌재의 의료광고 제한 위헌 판결과 이에 따른 의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대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열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광고 제한의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양승욱 변호사가,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주제로 서울대 홍승권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이어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안영진 기자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판결”이라며 “이날 토론에서 다양한 주장이 나오겠지만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 의료비 폭등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제주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연내에 입법하겠다는 비민주적인 추진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회견문에서 “제주특별법안은 정부 스스로가 ‘홍가포르 프로젝트’라고 칭하고 연방제적 자치라고 이야기 할 만큼 제주도민의 생활과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할 법안”이라며 “상당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 8월30일 처음으로 계획안을 발표하고 단 15일간 도민의사를 수렴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야에서는 “국내 영리법인의 설립허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영리병원은 병원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윤추구가 제1원칙이 되고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 병협의 경우 협회차원에서 영리병원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병상비율이 20%인 현실에서 병원의 상당수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비영리병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제주도민은 의료비 폭등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차별철폐를 내세우는 타지역 병원들의 영리병원 허용요구를 막을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의료비 폭동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제정파탄을 불러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가 오는 18일 ‘약의 날’을 맞아 잠실롯데호텔에서 2005년도 제약유통 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 주제는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약업계의 전망'으로, 이왕준(청년의사신문 발행인), 노연홍(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각각 의료시장과 약업계 부분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약사회는 "이번 세미나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등 보건의료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이 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회 제약유통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제약유통 업체 근무약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처우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목 회장의 직접 강연도 준비되어 있어 약사회의 회무방향을 듣는 기회도 된다.

올 연말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해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 뿐만 아니라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여건을 조성, 출산 장려문화를 유도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분회가 가을을 맞아 등반대회와 함께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였다. 광주광역시 동구약사회(회장 정태용)는 지난 6일 무등산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바람재 일대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였다. 이와함께 분회연수교육을 포함한 반대항 등반대회를 가졌다. 등반대회 1위에는 제5반(반회장 윤애숙), 2위 3반(반회장 김정우), 3위 2반(반회장 손홍묵)이 차지했다.

약가실거래가상환제 등 의약품 정책과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는 박 의원이 진행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송재찬 과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심평원 김수경 약가분석부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신한섭 부회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 의원은 11일 "불투명한 약가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간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약품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