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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추진 말도 안된다"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와 재정운영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은 건강보험제도의 특수성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논평을 내고 “박재완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의 운영원리와 국내 실정을 외면한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하자는 것과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 박 의원은 개정 법률안과 관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출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의 회계관리는 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운영돼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별다른 보험혜택의 확대 없이 적자에 빠진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왔고 올해에서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면서 “건보재정 기금화는 국회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부치기는 부작용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개입보다는 오히려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공익대표 등이 협상과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또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건보재정 운영에 대한 가입자들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입자의 참여 공간을 넓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특히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진료비 지불방식, 수가·약가계약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5-10-25 15: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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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 볼 거리 많네" 영국 박람회서 주목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11~13일 영국 런던(ExCeL 전시장)에서 열린 ‘Cordia 2005 바이오테크 박람회’ 한국관이 세계 각국의 관람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관은 진흥원과 기진싸이언스, 뉴젠팜, 마이진, 메디포스트, 제노프라, 진켐, 케이맥, FCB 파미셀, 충북 바이오산업추진단 등이 참가, 줄기세포 치료제, 암진단제, DNA Chip 등 최신 바이오테크 관련 제품을 전시했다. 관람객들은 또 내년에 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개최하는 ‘BIO KOREA 2006’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Pharmidex, Nikenresearch 등 7개 업체로부터 현장계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의 김삼량 산업지원단장은 “이번 박람회는 바이오테크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유럽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이어 “내년에 열리는 ‘BIO KOREA 2006’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5-10-25 14:45:31최은택 -
심평원, 항암치료 받는 환아에 성금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전남화순 전남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최모(남·만3세)군에게 치료비와 격려금 등 총 600만원을 24일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심평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With-U·함께해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달된 것. 최군은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지난 8월2일 ‘조직구증식증’을 진단받았다. 병원에서는 향후 1년간 항암치료 및 면역억제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정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심평원 정건작 상임이사, 유제국 홍보상담실장, 이춘래, 광주지원장, 조경래 광주지역심사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길호섭 사무총장, 류영수 부장, 화순전남대병원 강형근 병원장, 김영진 사무국장, 사회사업실 황복순씨 등이 참석했다.2005-10-25 14:37:56최은택 -
국제약품, 창립46주년..공장직원 중국여행국제약품(대표 나종훈)은 창립 46주년 행사를 맞아 장기근속자 포상과 함께 생산성 향상 및 vision달성을 위해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공장직원 150명 전원이 중국북경에서 한마음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종훈 사장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정진할 때 이루어진다"며 "그 목표는 회사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수익성을 창출하여 재투자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찾아내 창립50주년을 맞는 2009년에 2000억을 달성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인재를 육성, 부가가치의 높은 경영을 전개하고, 신영업기법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를 통한 100년회사의 초석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2005-10-25 12:57:37최봉선 -
"덱사메타손 남용, 신생아 뇌성마비 유발"조산아를 비롯한 신생아에 사용되는 '덱사메타손'이 뇌성마비를 일으킬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단국대의대 소아과학교실과 해부학교실 연구팀(책임자 장영표 소아과 교수·사진)은 '출생 후 신생 흰쥐에 투여한 덱사메타손이 미성숙 뇌에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 출생 후 신생 흰쥐의 미성숙한 뇌에 투여한 덱사메타손이 뇌백질의 형성에 장애를 주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연구팀은 본연구를 통해 흰쥐의 미성숙 뇌에 투여한 덱사메타손이 뇌백질 형성을 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oligodendrocyte)의 발달 분화에 결정적인 장애를 주는 것을 알아냈고, 그 결과 뇌백질 형성에 장애가 일어남을 증명했다. 장영표 교수팀은 신생 흰쥐에 출생 후 1일에서 5일까지 덱사메타손 1.0mg/kg를 피하 주사하고, 주사 후 1일, 3일, 5일, 7일, 14일후에 각각 뇌를 분리 적출하여 면역 형광 염색을 시행한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대조군에는 덱사메타손 대신에 생리 식염수를 피하 주사했다. 실험 결과 출생 후 덱사메타손을 투여 받은 신생 흰쥐의 뇌는 미분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인지 항체 세포와 마이엘린의 형성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알아냈다.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은 현재 만성 염증이나 알레르기 질환, 혈액 관련 질환, 종양성 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속하는 약물이다. 연구팀은 "신생아 영역에서는 조산아에서 기관지 폐이형성증 예방을 위해 과거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덱사메타손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정신지체장애 또는 뇌성마비가 일어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아 특히 조산아의 경우 덱사메타손의 무분별한 사용이 정신지체 및 뇌성마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영표 교수팀은 이 연구로 제55차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5년도 GSK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2005-10-25 12:50:16송대웅 -
로슈 "국내 타미플루 제품수급 문제없다"최근 전세계적으로 조류독감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 및 치료제인 ' 타미플루'를 국내에서 시판하고 있는 한국로슈는 현재 제품수급에는 차질없다고 밝혔다. 로슈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확한 국내 재고량을 구체적으로 밝힐수는 없지만 현재 여유 재고가 있어 아직까지 제품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실시권에 따른 특허포기와 관련해서는 "지사에서 대답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본사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류독감이 잇달아 방송 언론에 보도되자 현재 타미플루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로슈측은 "제품에 관한 정보 및 복용시기, 제품수급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공급 특허와 관련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슈측은 그간 시판이 저조했던 타미플루의 마케팅팀이나 홍보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급증하는 문의를 응답하기에는 벅찬 상태다. 이에 로슈는 회사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팝업창을 공지하고 타미플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타미플루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잘못 알고 있는 점도 있다”라며 “실제 근접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먹어야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서울시의 다른구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면 굳이 복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미플루가 독감치료제인 만큼 예방목적으로 복용할때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정부의 요청에 따른 판매량만으로 타미플루 판매량이 이미 100억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당분간 판매량은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또다른 조류독감 치료제로 거론되고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릴렌자'의 경우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실제 판매량은 그다지 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005-10-25 12:45:20송대웅 -
환수금 상위 50곳중 현지실사 의뢰 5곳뿐올해 상반기 동안 진료비가 환수된 요양기관 상위 50개 기관 중 실제 복지부에 현지조사가 의뢰된 기관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이 내려진 상위 50개 기관 중 의료기관 4곳과 약국 1곳 등 5곳에만 복지부에 실사의뢰가 들어갔다. 환수금액별로는 서울소재 M안과의원이 1억7,116만26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소재 D사랑의원 1억3,112만5,500원, 서울소재 J의원 1억62만2,660원, 경인소재 S약국 329만4,730만원, 서울소재 E대부속병원 160만5,17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상위 50개 기관 중 서울소재 K병원과 충북소재 J병원, 서울소재 J약국 등 3곳만이 실사의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공단은 “공단에서 복지부에 의뢰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2003년까지는 별도 기준 없이 공단에서 환수한 기관 중 허위청구와 고의적인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사요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지난해 2월부터 현지조사 지침의 시행으로 공단에서 조사한 기관 중 월평균 부당금액 15만원 이상과 부당비율 0.5%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심평원 심사시 발생되는 원외처방약제비·초심·재심사유, 단순착오 청구 등의 경우는 현지실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상위 50개 기관 중 대부분이 종합병원이고, 심사 시에 발생되는 환수사유가 절대다수여서 실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허위부당청구 환수 상위 5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유명 대형병원들이 매년 환수금 상위 순위에 포함돼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환수금액의 대부분이 심사 후 조정된 약제비로 부당청구기관으로 지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었다.2005-10-25 12:15:58최은택 -
태반주사 청구·판매자료, 의료감시에 활용만병통치약처럼 남용되고 있는 태반주사제에 대한 식약청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서면질의한 태반주사 자하거의 무분별한 투여에 대한 대책과 관련 향후 보험청구내역과 판매자료를 의료감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심평원의 태반주사제의 보험청구현황과 제조업소를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한 태반주사제의 판매자료를 파악한 뒤 이를 각 시·도 보건소에 통보, 의료감시 자료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반주사제의 효능·효과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현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 평가결과를 재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허가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25일 "태반제제의 비급여 부분이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현재 심평원 보험청구자료와 제약사의 판매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감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태반제제를 생물유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현재 태반주사제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12월말 결과를 토대로 생물학적제제로 분류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식약청 관계자는 "태반주사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약물 오·남용을 막고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숙 식약청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태반주사제 대책과 관련 “12월 재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생물학적 제제로 분류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2005-10-25 12:12: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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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예산안, 올해 대비 18.7% 증액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5일 올해(4,136억원)보다 18.7%가 늘어난 2006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4,908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애복지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시설 입소장 가운데 기초수급자인 장애인(2만5,000명)에게 내년부터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1,119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하한 시설을 현행 18곳에서 62곳으로 늘리는데 385억원을 책정했다. 재가장애인 주택(1,000가구)의 개·보수비 지원에 2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권역별재활센터 연차적으로 설치하는데도 27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00명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사업을 시범 실시하는데 2억원을, 쟁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신규로 99억원을, 국립재활연구소 건립에 38억원의 예산을 각각 책정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의료재활, 사회참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2005-10-25 12:11: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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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올 상반기 5% 성장...회복세 유지침체국면을 면치 못했던 일반약 시장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S헬스코리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일반약 시장은 1조6,61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면서 2003년도 1조6,060억원대에 비해 3.4% 성장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 1조7,290억원대의 매출로 4.8% 늘어났다. 일반약 시장은 의약분업 시행 다음해인 2001년에 1조8,600억원대의 매출로 전년대비 7.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02년에 마이너스 0.9%, 2003년에 마이너스 12.9% 실적을 보여 침체국면을 거듭해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약은 경기와 민감한 부분이 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지난해부터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럽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분업이후 제약사는 물론이고, 개국가에서도 전문약에 눈을 돌리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던 일반약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다국적사 임원은 "이같은 수치는 성장이라기 보다는 겨우 정체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로컬제약사들이 알반약을 팔아야겠다는 공대감의 경향"이리고 풀이했다. 한편 에치칼제품은 2001년 31.7%, 2002년 18.7%, 2003년 8%, 2004년 17.9% 성장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5조5,000억원대의 시장으로 19%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2005-10-25 12:08:18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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