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환인정신의학상' 학술상에 최인근 교수, 저술상에 최헌진 원장, 공로상에 백인호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환인제약(사장 이계관)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7회 환인정신의학상 시상식이 지난 21일 밀레니움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48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열렸다. 99년에 제정돼 올해 7회째를 맞는 환인정신의학상은 국내 정신의학 분야의 학술 발전과 연구의식 고취, 정신의학계에 기여한 관계자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본 상은 학술상, 저술상 및 공로상의 3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다. 학술업적 및 활동에 대한 학술부문에는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최인근 교수가, 정신의학 관련 저술부문에는 최헌진 신경정신과 최헌진 원장이, 사회적으로 정신보건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정신의학적 업적에 대한 공로부문에는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백인호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앞으로는 의사가 진료현장을 떠났다가 재개업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소정의 임상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의사의 보수교육이 현행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사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파악, 보수교육 업무 등은 현행 의료법(제23조·28조)에 의해 의사협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자발적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율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같이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율은 면허등록자 8만5,008명 가운데 79.7%에 해당하는 6만7,782명만이 신고해 미신고율이 20.3%에 달하고 있다. 보수교육 역시 교육대상자 7만7,659명 중 3만9,709명만이 이수해 51.1%의 이수율에 그치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가 취업실태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7일(2년 이내 2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 일정기간 임상분야에 종사하지 않다가 재개업하거나 진료분야에 재취업할 경우 소정의 임상교육을 필수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다는 의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면허제도 개선차원에서 임상교육 필수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수교육을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은 의협과의 의견조율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반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협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의사에 대한 면허시험과 관리,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으로 빚어진 약사회와 참제약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이번 주 중으로 도매업체, 의료계에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약은 "참제약의 거래자료를 분석해 기준가 이하구입 후 기준가로 정산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단체들과의 공조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지난주 도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취지를 설명했고, 도매협회도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혀왔다"며 "서울시의사회에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약이 고강도 조치를 밝힌 이후 참제약측과 비공식적인 면담을 가졌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나 실질적인 해결 실마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약은 지난주 24개 구 분회별로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참제약과의 거래시 신중해 달라는 공문을 일제 발송했다. 시약은 공문에서 "금번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있어 비협조의사를 밝힌 참제약에 대해 강력 대응코자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현재 참제약의 거래상황을 분석해 사법당국 및 세무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며 "회원 약국이 참제약과 거래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은 "기준약가 이하로 사입된 경우 실사입가로 보험청구하도록 하고 동일성분 대체조제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안내해 달라"며 "아울러, 불량의약품이 발견될 경우 본회에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참제약측은 "의약품이 약국에서 나간 경로대로 재수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시약은 "분회별 직접수거 후 시약이 제약사측과 정산처리 하는 방침"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현애자·김종인 의원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토론 제주도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골자로 의료분야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오전 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쟁점토론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분야 개방을 위한 제주도의 요구사항이 소개됐다. "내외국인 개설병원 불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비적용"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기홍 팀장은 제주도의 요구사항은 "국내법인과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얻을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비교하면, 먼저 외국인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했던 것을 외국인, 외투기업, 국내 법인 중 조례로 정한 자로 개설주체를 확대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개설절차에서도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허가권을 위임해 줄 것을 특별자치도법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에서 비적용했던 부분이 확장돼 내외국인 개설병원을 불문하고 배제해달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이상이 교수 "금융자본에 의료분야 진출 길 열어주는 것" 제주의대 이상이(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당국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포기하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의료분야 개방을 시도하면서 요식적 절차로써 형식적 논의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양태"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논쟁의 본질은 사실상 (금융)자본의 의료서비스 영역 진입 허용과 자본활동의 본격적인 보장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앞서 의료산업화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료의 질 향상', '효율성', '고용창출' 등의 기대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뒤, "우리나라는 의료 사회적 맥락이 외국과 크게 다르므로 영리법인의 허용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허진영 공동대표는 "제주도 당국은 지역내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무수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구상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철저히 비밀리에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도민의 합의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공대위 허진영 대표 "도민 합의 없이 졸속 추진" 그는 특히 "(제주도는)의료분야 개방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싱가포르나 태국 등의 화려한 외형만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장미빛 정책 전망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연대회의, 경실련 등 일부 의료계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윤논리에 내맡기려는 의료시장 개방정책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도 정책추진단이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시행주체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도와 공대위가 공동으로 만든 설문으로 조사를 다시 해 보자"고 제안했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작년 인천경제특구법 논란속에서 정부는 외국인의 의료기관 설립문제를 인천에만 한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불과 1년도 안돼 제주도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고, 이는 다른 특구나 기업도시 지역에서 감초처럼 섞여나오고 있다"면서 "자치도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몰이해와 산업지상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향후 개방 불가피...선점할 필요 있다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김창희 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도민 설명회를 통해 여러차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료분야에 개방에 도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에서도 과연 의료분야의 개방이 타당한가에 대해 원론적인 고민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향후 교육과 의료 등의 개방이 당연한 추세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고 제주도가 이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회 삼아학술상에 연대의대 김경원 전임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삼아약품(대표이사 허준)은 지난 21일 열린 쉐라톤 워커힐호텔 무궁화볼룸1에서 대한소아과학회(이사장 윤용수) 주최로 열린 '삼아학술상' 시상식에서 연대 의대 소아과 김경원 전임의가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경원 전임의는 '인체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Mycoplasma pneumoniae 감염이 IL-8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연구논문으로 수상의 영광을 않았다. 삼아학술상은 소아용 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사인 삼아약품이 2001년부터 소아관련 질병연구 및 치료제 개발에 관한 우수한 연구과제를 선정, 소아과학회를 통해 지원하는 학술상이다. 삼아약품은 "앞으로 대한소아과학회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