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1일 상임위 전체 보고를 통해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원폭 피해자의 후유증과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소회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다만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지원대상의 범위와 소요재원의 운영형태, 적정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석전문위원실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한일협정 재협상,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마련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한일협정의 재협상 추진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원폭피해자에 대한 복지회관의 증축과 건강수첩 발급 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원폭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잔탁주(GSK) 등 총 651개 품목이 개정 고시됐다. 복지부는 최근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67개 품목을 ‘일부 본인부담’으로 보험 등재키로 하는 등 총 651개 품목에 대해 개정 고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주는 상한금액이 앰플당 949원으로 책정됐으며, 비타민 C제 및 P제인 메가씨주20ml(대한약품공업)은 병당 1,186원으로 상한가가 결정됐다. 또, 아리미덱스정(아스트라제네카) 등 170개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단위와 분류번호, 생산구분, 주성분코드, 업소명, 상한금액 등이 변경 고시됐다. 영일약품공업이 영일제약으로, 태립제약 파마킹으로 업소명을 바꾼 품목이 145개에 달하며, 아리미덱스정은 기존 6,110원에서 5,682원으로, 리페릴정(경동제약)은 1,357원에서 535원으로 상한금액이 각각 조정됐다. 이와 함께 상한금액이 변경된 품목은 아주플루오레세인10%주10ml(아주약품공업) 1개 품목으로 기존 3만3,000원(병당)에서 1만4,448원으로 낮춰졌다. 디푸루칸건조시럽(화이자) 등 84개 품목은 품목취하로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에서 삭제됐으며, 콜드맥스정(씨트리)도 품목취소로 보험등재 목록에서 사라지게 됐다. 약제 비급여목록에 새로 등록된 품목은 동인보단(동인당제약), 쏘이니액(그린제약), 아코네겔(아주약품공업), 에킬레이션주(휴온스), 엘스민주사(대원제약), 오큐바이트프리저비전정(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움카민액(유유), 쿨리브정(수도약품공업) 등 8개 품목이다. 아울러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업소명이나 제품명이 변경된 품목은 ‘녹십자백신-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주’(녹십자백신) 등 84개에 달했으며, 술필연질캅셀(한독약품)과 엘지지도부딘캅셀100mg(LG생명과학) 등 135개 품목은 비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고시 내용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환자 뿐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에게도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입원보증금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급여법에 명시키로 합의, 의료기관이 이로 인한 진료거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시행령에도 입원보증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 관행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수십년 동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고액중증환자들에게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입원보증금을 요구해 환자와 가족들은 사채나 대출,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칭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공동기구를 구성했다”면서 “부당진료를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이어 피해구제법 제정 원칙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고 이들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반대 △무과실보상 반대 △의료사고 배상 위해 의료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특수법인형태의 의료사고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의소연 관계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피해사례와 실태를 적극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YMCA,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에 대한 전방위 약사감시를 통해 제약사 등 무려 104곳이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재평가, 재심사 서류제출 미비로 적발된 곳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지방식약청은 21일 3사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공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업소 등 90곳과 의약외품, 화장품 업소 14곳 등 총 10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한국노바티스사는 의약품 재심사 대상품목인 팜비어크림의 재심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기간(~2005.02.23.) 내에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지 2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파마시아코리아(현재 한국화이자 판매)의 금연보조제 '니코레트 패취 5mg/16hours'는 제품포장에 허가 받지 않은 제품명 'Nicotrol 5mg/16hours'를 표시·기재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적용했다. 대화제약 데마메타크림 등 8품목은 원료 일부 항목시험 미실시 등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됐다. 한국오가논의 경우 수입의약품 머시론정 광고시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를 한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제품표준서 미준수 제조·판매를 한 유니인퓨전주, 유니페낙주, 유니온메토카르바몰주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로 확정됐다. 노보노디스크제약도 믹스타드 등 수입의약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입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