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약국들이 보건소의 원외처방 중에서 노인환자의 1만원이하 소액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기피 사유는 주로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소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에 따르면, 은평구청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1만원 이하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보건소 처방회수율(2004년)은 60%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연간 1,800만원 상당의 약제비는 청구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적용하면 매년 5억원 가량의 금액이 약국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약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보건소가 발행한 원외처방 중 노인환자의 경우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약국은 본인부담금 1,200원을 무료로 처리한 후,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소량의 처방건수 때문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약은 처방전 통보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약국에서는 별도 첨부양식에 따라 처방전 사본을 해당보건소에 보내 청구해야만 약제비를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은 처방전 복사본 없이 간편한 양식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1,200원임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그 금액을 약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시청 해당과와 조율해 각 보건소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일부에서는 각 구 분회사무국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청구해주는 대신 회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이익분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광동제약(회장 최수부)은 16일 창립 42주년을 맞아 삼성동 섬유센터 대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최수부 회장은 광동제약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초일류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 핵심 경쟁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성원 사장은 2006년부터 시작되는 3개년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2008년 매출액 3,800억 달성을 위해 의약품 분야의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행사중 20년동안 근속한 유통마케팅 이인재 이사 등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게 상패수여와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기념식 후에 서울예술종합 대학교의 박재희 교수를 통해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경영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졌다.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들이 '3년'으로 최종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간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 11일 복지부가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골자로 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1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보건복지위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한 내용을 상정했고, 이를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은 의료급여법에 신설된 ‘제9조2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병원과 약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규정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을 제외하고 병원과 약국이 의료급여를 실시한 때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법안 부칙 가운데 시행일을 공포후 ‘1월’을 ‘3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입법조사관은 “당초 개정안에는 의료사고시 근거서류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의료급여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보존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보존기간을 5년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처방전의 경우 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존기간을 3년으로 수정했다"면서 "특히 서류보존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고 법안 수정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규칙은 이달말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그간 여러 관련법에 산재해 있던 처방전 보존기간은 3년으로 통일된다.

수년전 생산이 중단된 변질 재고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온 약국에 대해 경찰이 결국 강도 높은 처벌방침을 밝혔다. 특히 경찰은 "유효기간이 지난 변질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시중에 유통한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겠다"며 해당 약사를 이례적으로 구속키로 해 주목된다. 파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 데일리팜이 보도한 파주시 문산읍 M약국의 변질재고약 판매와 관련,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의 경위확인, 영수증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조만간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문제의 M약국은 의사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고 유효기간이 수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효기간이 최소 8년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게 어렵다"면서 "검찰도 구속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말해 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파주보건소와 경찰은 보도 이후 해당 약국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약사가 물증요구 등 진술을 거부하자 해당 의약품과 영수증 등 물증을 입수,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위법사실 확인과 경찰에 수사협조를 마무리 지었다"면서 "처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약국에 대해 약사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식품위생법으로 구속하겠다고 밝혀 법원판결 결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