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쟁거리인 의약품 약국 외 유통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차 추진돼야 한다는 계획을 밝혀 이를 반대하는 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개선 작업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 관련 과제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금지 개선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 ▲치과기공사 개설시 지도치과의사 지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검토,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국법인 문제도 외부기관 심의중인 과제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약국법인에 대해 "약사로만 구성된 약무법인 허용은 현재 (국회에서)논의 중으로 다만 일반인 참여 법인의 약국개설 허용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조항 개정사항을 지켜본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의료광고 범위 제한문제도 범위, 매체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과 부작용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약 약국 외 유통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일반약이 약국에서만 유통된다는 점을 규제라는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며 "의약품 안전성 등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 규제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의약품 유통"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제출됐지만 보험자와 공급자간 뚜렷한 인식 차이로 수가협상 난항을 예고했다.요양급여공동연구기획단은 14일 보건산업진흥원 지하 대회의실에서 오후 6시부터 7시 40분까지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보고회의를 열었다.회의 시작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30분가량 연구책임자인 이윤태 박사로부터 제출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원가분석 근거와 연구방법론 등 각 종별 복수안을 제시했다.연구결과 보고 이후 공단과 의약단체간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방법론에 대한 각론을박이 이어졌다.첫 문제제기에 나선 한의협은 "인건비 등은 변수가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며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공단측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평수 상무는 "사실과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으로 우겨서 될 일은 아니다"며 의약단체의 불만을 견제하면서 "연구자 입장에서 참고치라고 하지만 이게 (환산지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단체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상무는 일부 단체가 "추가자료를 제출할 테니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때까지 끌고가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니 자료를 추가로 받는 것보다는 보정을 하고 가자"고 맞섰다. 이날 보고회의에서는 한의협, 치협 등 일부 단체의 불만섞인 이의제기가 여러차례 나왔으며, 회의 시작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한때 높은 톤의 격앙된 목소리로 돌변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단체가 이의제기를 하면 그걸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아니면 없다는 식의 답변과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게 원칙 아니냐"며 "이걸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 집에 가서 며칠 분석해 봐야 할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단체별 이의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약단체의 요구가 수용됐다. 다만, 이상이 공단연구센터 소장은 "각 단체가 연구진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면 투명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못박고 "간사를 통해 서류상으로 단체별 문제제기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단과 의약5단체는 오는 18일까지 환산지수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조만간 연구진회의를 개최해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당초 예상됐던 공청회 개최 일정은 뚜렷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평수 상무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우리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혀 공청회 개최 여부도 이번 수가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보고회의는 예정됐던 오후 8시를 채우지 못하고 몇십분 일찍 끝나 본격적인 수가협상 궤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시작이니까 좀더 지켜보자"고 밝혔고, 보험자인 공단측도 "오늘 자리는 연구과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 상견례 자리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이 소장은 "각 변수와 시나리오별로 같은 종별에서 환산지수 차이가 최고 20%까지 난다"면서 "어떤 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