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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장기체납 9만4963명 해외여행"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5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9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관리기록을 소득파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법무부의 자료연계 체계를 구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입국관리기록을 소득 파악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년 이상 건보 장기체납자 중 2001년부터 2005년까지 9만 4,963명이 17만229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 금액만 1,40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무려 907회나 해외여행을 한 사람을 비롯해 500회 아상 6명, 300회 이상 79명, 100회 이상 323명, 50회 이상 792명, 30회 이상 1,856명 및 10회 이상도 9,085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지원대책은 가입자의 형평성 상실, 탕감액 3,000억원의 지역 및 직장가입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2005-10-11 10:39:2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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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한 날부터 처방전 3년간 보관"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이 내년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법인에서 상근하지 않는 비상근 이사나 임원도 직장건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예고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처방전 보존기간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약국은 처방전 보관에 다른 부담감을 대폭 덜게됐다. 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지난달 의료급여에 대한 처방전 보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법령도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19미만의 미성년자중 일정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건보료를 납부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된 비상근 근로자의 범위에 법인의 비상임 이사와 기타 비상임 임원을 제외,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따라서 의약단체의 비상임 이사들도 해당 단체 소속으로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개정이유와 관련 “법인의 임원은 상임·비상임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비상근 근로자의 범위에 법인의 비상임 이사까지 포할할 것을 주장하는 등 법 적용상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5-10-11 10:32:35김태형 -
혈액사고 대비 적십자사 임무수행지침 제정보건복지부는 11일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에이즈 양성혈액 출고와 관련된 보고 공표체계의 문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헌혈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성혈액 출고, 수혈감염 사례확인 등 혈액안전을 위한 각종 사고유형별 적십자사 보고발표 조치내용을 규정한 임수수행지침을 12월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적십자사가 에이즈 양성혈액을 출고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고 공표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또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환자의 채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모든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에 제공토록 했다. 적십자사는 이들을 헌혈일시유보군으로 등록 관리하게 되며, 이때 문진시 전염병 병력을 확인해 헌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혈토록 하는 개선조치를 내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5-10-11 10:29:4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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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법정기간 처리율 2.7% '저조'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기간 내 처리율이 지난해 2.7%에 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신의료기술 법정처리 기간은 150일로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의 경우 2001년 31.1%, 2003년 13.5%, 2004년 2.7%로 법정처리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과 경제성, 급여 적정성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개관적 평가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05-10-11 10:29: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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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조정위, 3년간 조정실적 2건 불과복지부 산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최근 3년간 조정 실적이 단 2건에 불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중앙과 16개 시도에 각각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은 모두 50건에 불과하고, 이중 단 2건만이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모두 취하 또는 반려됐다. 특히 부산·대구·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 등 9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현 의원은 “의료심사조정위는 활동이 미비해 사실상 간판만 내건 상태”라며 “의료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5-10-11 10:21: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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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수, 복지부 15명-식약청 14명직무유기 등으로 징계를 받은 복지부 공무원의 수가 전체 공무원 중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는 11일 연도별 부처별 5급이상 공무원 징계현황 집계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복지부 공무원 15건(3.2%), 식약청 14건(3%)이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83건(17.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43건)와 법무부(42건), 행자부(33건) 순이었다. 복지부의 경우 2001년 7건, 2002년 1건, 2003년 5건, 2005년 2건으로 조사됐고, 식약청은 2000년 2건, 2001년 6건, 2003년 3건, 2004년 2건, 2005년 1건 등이다. 전체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유기태만이 41%로 가장 많았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금품과 관련된 사건이 183건으로 39%를 차지했다. 문병호 의원은 "각 부서별로 비위 발생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센티브 등에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2005-10-11 10:20:3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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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미혼 성인장애인 성문제 토론국립재활원이 미혼성인장애인 성문제를 주제로 한 성재활 세미나를 오는 12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먼저 국립재활원 이범석 척수손상재활과장이 ‘우리나라 미혼남성 척수장애인의 성문제’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선희씨, 뇌성마비장애인 김경태씨, 나눔의 집 유찬오 원장이 패널토론 한다. 2부에서는 장애인 성영화 ‘핑크팰리스’를 찍인 서동일 감독의 ‘영화를 통해 본 미혼장애인 성문제’, 에이블뉴스 성재활센터 조항주 소장의 ‘미혼성인장애인 성문제의 대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2005-10-11 10:0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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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마라톤대회서 장기기증 홍보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지난 9일 미사리 경정장에서 열린 아디다스-MBC 마라톤행사에서 장기기증 홍보사업을 벌였다. 의료원 직원 201명은 홍보조끼를 입고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장기기증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기 기증에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의료원은 그동안 의료진과 앰뷸런스 지원 등 5년째 국내 유수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오고 있다.2005-10-11 10:04: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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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약업인 체육대회 통해 화합의 시간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최근 경북고 운동장에서 대구시 약업인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약의날을 맞아 '범약업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경기종목은 예년과 달리 체육경기와 여흥행사를 겸한 종목으로 800m 계주, 윷놀이, 족구, 피구, 긴줄넘기, 어린이달리기, 3km 단축마라톤, 줄다리기, 바구니 터뜨리기 등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종합우승은 수성구분회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북구분회, 3위 서구분회 순이었다. 구본호 회장은 "약대 6년제가 확정되어 모든 회원들과 축하를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회원들이 느끼는 불편한 고충들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분명 처방 실현 등 숙원과제도 반드시 실천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2005-10-11 09:51:37정시욱 -
"피감기관 접대·증인 불출석 개선돼야"문병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피감기관 접대문제와 불출석 증인의 처벌 등을 개선점으로 지적하며 고품격 정책감사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11일 각 당이 약속한 정책형·참여형 국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제도적, 시간적 한계로 인한 국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먼저 피감기관의 접대 문제를 꼬집었다. 즉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접대와 금품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원들은 또한 "국감 불출석 증인은 거의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채택된 증인의 국회출석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거부·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책감사 정착을 위해 상임위별 상시국감체계로 전환하고 상임위별로 소단위 위원회를 구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감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후검증이 절실하다"며 "국감 시작 직전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복지위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 김재윤, 우원식, 노현송, 윤원호, 이인영, 민병두, 제종길, 양승조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2005-10-11 09:45: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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