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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제약 '주5일제' 노사협상 진행근로자 300명 이상 근무하는 제약사들이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되는 주 5일 근무제를 앞두고 노-사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동아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 4개사와 이에 앞서 5일제를 그룹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LG생명과학과 SK제약 등을 제외한 대략 25여개 제약사가 이에 해당된다. 토요휴무제는 2003년 8월에 주40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 5일제가 본격 시행됐다. 오는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된다. 제약업계의 경우 영업마감 등을 감안해 마지막주 토요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제도변화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 시행에 앞서 임금보전 등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을 앞두고 있어 제약사에 따라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간 쟁점은 3가지로 ▲여성들의 생리휴가를 기존의 유급화에서 무급화로 수용여부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125%로 할 것인가 150% 적용할 것인가 ▲연월차 휴가일수를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적용할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한 제약사 인사 담당자는 "지난해 4개 제약사의 사례를 토대로 서로간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호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정부차원의 노사정 협의를 수 없이 해왔으나 합의된 것은 없어 근기법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규정으로 볼 수 없어 개별 사업장의 합의에 맡겨진 상태다. 이와관련 화학노련 의약품분과 박광진 위원장(유한양행)은 "지난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약사들의 사례를 검토했고, 의약품분과 차원에서 휴가부문의 경우 최소 22일에서 최장 32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5일제와 관련하여 정부측과 협의를 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3월부터 각 사업장별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며 "기존 사례가 있어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를 22일에서 2년에 1일씩 추가하여 32일을 상한선으로 하는 등 노사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태평양제약이 5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조만간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동제약도 지난해 연월차를 통합해 휴가를 22일부터 상한선 없이 2년당 1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됐으며, 비상장사 가운데 명인제약이 지난해 이미 노사간 합의를 통해 5일제 근무에 들어갔다. 한편 7월 의무화 대상제약사를 보면 대웅제약(778명), 일동제약(960명), 동화약품(812명), 국제약품(416명), 부광약품(499명), 유유(308명), 한일약품(364명), 일양약품(624명, 이상 상반기 기준 직원수). 제일약품(672명), 종근당(908명), 광동제약(621명), 보령제약(773명), 신풍제약(773명), 동신제약(367명), 삼진제약(445명), 영진약품(529명), 한올제약(414명), 환인제약(318명), 삼일제약(328명), 경동제약(320명), 대한약품(385명, 3분기 기준 직원수), 현대약품(466명), 한국유나이티드제약(327명) 등이다.2005-02-03 07:02:40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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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불법유통 근절 자율감시권 부활을"가짜 노바스크 유통사건으로 도매업계의 명예가 실추된 가운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협회에 자율감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바스크 가짜약 유통사건이 비록 몇몇 영업사원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소속업체의 도의적 책임을 면탈할 수 없는 데다 업계전체가 속칭 '도매급'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폐지된 단체의 자율지도제를 부활시켜 자체 지도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지도제가 폐지된 이후 자체 정화작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도매업체 수가 2,000곳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관민합동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관청 인력부족...민관 합동감시 필요성 제기 실제 식약청과 보건소 등 감독관청의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약사감시와 KGSP사후관리 등 감시지도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유통 등 특별단속의 경우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KGSP사후관리에 앞서 협회에 공문을 발송, 사전 지도계몽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약 유통건 등은 협회에 감시권이 없어 자율지도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도협(회장 황치엽)의 경우 지난해 약사자율지도 활동을 통해 경찰에 고발한 것은 단1건에 불과했다. 자율지도제가 폐지되기 이전에 매년 10여건이 넘게 불법사례를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 감시활동 또한 회원사의 요청이나 제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막상 현장실사에 들어가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기조차 어렵다. 도협 류충열 전무는 "단체의 회원사에 대한 자율지도제가 규제개혁 대상에 올라 일괄적으로 폐지됐지만, 이는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며 "의약품 유통환경과 구조 등을 고려해 자율감시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매년 복지부에 제도부활을 건의해 오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권 투명운영...제도 뒷받침돼야 한편 자율지도제는 "보사부장관은 의약품 판매업계의 질서유지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명령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약사법 62조2항을 근거로 예규를 만들어 운영돼 왔으나, 규개위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12일자로 2항이 삭제되면서 자동 폐지됐다. 단체의 회원사에 대한 횡포와 단속을 당한 업체의 불만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 민원과 부조리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 따라서 협회의 자율지도권이 부활될 경우 힘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간섭과 외압 등을 차단하고, 지도권의 투명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005-02-03 06:55: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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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제제 조제 급여인정" 난색보건복지부가 한약사가 조제한 한약제제도 보험급여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8개 청원안중 5개안건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요양기관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심사소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 “안건이 상정만 됐을 뿐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면서 “다음 회의 일정은 현재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환자도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직접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안은 장향숙 의원이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발의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2005-02-02 23:49:1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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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전염병 대비 전문연구관 WHO 파견최근 서태평양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 크게 유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국내 전문연구관이 WHO에 파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연구관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파견관 임무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국에서 1년간 주재하면 신종전염병 발생의 신속한 정보를 모으고 권역내 개별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 신종전염병의 국내유입과 전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문연구관은 고대의대 감염내과 전문의인 박옥(34. 여)씨가 파견됐다.2005-02-02 23:04:45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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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독거노인 위해 사랑의 연탄배달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을 위해 사랑의 연탄 배달부로 나선다. 김근태 장관은 3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대문구 현저동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에 참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직접 배달한다. 이날 행사는 김장관을 비롯 한반도재단 여성위원회 10명, 고려대 장애인인권동아리 3명, 자원봉사자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5가구씩 릴레이 배달 형식으로 진행된다.2005-02-02 22:56:09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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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건강보험혁신TF 불신만 야기”시민단체가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혁신TF에 대해 공개전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일 ‘건강보험 혁신 TF' 발족과 관련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일제 정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구성과 추진방식에서 가입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다”고 천명했다. 건강세상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해 연말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당시 가입자대표들의 양보가 없었다면 김근태 장관이 칭찬해 마지않았던 사회적 합의란 있을 수 없었으며 건정심은 또 다시 파행인 상태에서 결정해야 만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건강보험혁신TF'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가입자·공급자의 합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강세상은 “언제는 '사회적 합의'라며 추켜세우더니 이제는 그 합의를 무시하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일관성없는 대응이 복지부 장관의 뜻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건강보험혁신TF을 당장 멈추고 지난해 연말 사회적 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가 자발적인 합의의 내용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입자와 공급자를 배제한채 섣부른 주도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 국민과 의약계 모두에게 불신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2005-02-02 22:45:11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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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휴대폰 '복약알리미' 서비스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복약알리미’ 서비스 선보인다.도약사회는 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복약지도 알리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착수한다. 이번 서비스는 약학 박사들의 자문을 받아 제작된 간단한 복약지도문을 환자에게 직접 전송하는 것. 복약지도 서비스팀에는 박기배 부회장을 팀장으로 이재식 건기식위원장, 김이항 정책위원장, 위성숙 약학위원장, 홍승표 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도약사회는 이번 서비스를 전국 약국에 확대할 방침이다.2005-02-02 19:11:46강신국 -
"진료실적 우수과 집중육성 할 것"김세철(59) 제11대 중앙대학교 의료원장은 2일 취임식을 갖고 중대병원을 ‘특성센터’로 육성할 방침을 밝혔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이웃 병원에 1,000병상이 증설되고 수도권에 새로운 대형 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에서도 병상수 과잉현상을 우려하여 서울시에 더 이상의 병상수 증설을 불허하겠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병상수 확보의 힘든 경쟁이 예상된다”라며 병원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집은 새집이지만 구성원은 그대로 옮겨왔다. 필동병원이나 용산병원에 근무할 때와 비교하여 스스로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했으며 무엇이 바뀌었는지 자성해 봐야 할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들의 크고 작은 지혜와 경영마인드가 결집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과 집중만이 확실하고 안전한 살 길이다. 진료실적이 우수한 과를 더욱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특성 센터로 육성할 것이며 물론 업종의 전문화만이 최선은 아니므로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여 조직의 역동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창의력과 의욕이 있는 교수님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성화 전략을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김희수 이사장, 박범훈 중앙대학교 신임총장 등이 참석했다.2005-02-02 18:48:28송대웅 -
고흥·예산보건소,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전남 고흥보건소와 충남 예산보건소가 연간 진료의약품 입찰을 오는 17일과 16일 각각 실시한다. 2일 고흥·예산보건소 입찰공고에 따르면 고흥보건소는 보건소 및 16개 보건지소 연간소요 진료의약품을 오는 17일 오후2시에 입찰에 붙인다. 예산규모는 2억5,000여만원이며, 전남 소재 업체로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예산보건소는 1차 입찰에서 유찰된 '기넥신에프정' 등 126종에 대해 오는 15일 오후2시 재입찰을 실시한다. 입찰참가는 충남지역 소재 업체로 제한되며, 등록 마감은 14일 오후 4시까지다.2005-02-02 18:11: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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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서울병원, 유데노론주 등 280종 입찰국군서울지구병원이 5,800여만원(예산액) 규모의 연간소요의약품 전자입찰을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실시한다. 입찰품목은 '유데노론주' 등 280종이며,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되며, 등록마감은 14일 오후 4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pa.go.kr)를 참고하거나 병원 관리과(02-397-3913)으로 문의하면 된다.2005-02-02 17:5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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