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 새 이사장 자리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직전 차관의 내정설이 돌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비판 논평을 냈다. 국회와 공단노조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1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라는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행보를 경계하고 나섰다. 논평을 통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단노조가 밝혔듯이 '청와대 내 유력인사' '관할 부처 고위급 전직 공무원' 등 보은성 인사, 또는 공단에 대한 정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사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보 재정을 호시탐탐 노리는 제약, 의료기기 업계를 지원하고 의료 공급자들의 부당한 수가 인상 요구에도 대개 타협적이었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동안에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산업계에 지원하려 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사후관리와 연관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며, 의료 공급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영역인 수가·약가 협상을 담당하는 요직인 급여상임이사 자리에 부적절하게도 의사협회 부회장 출신을 임명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단체는 또한 "코로나19 대응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데도 근래 정부 중 가장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2조4000억가량을 맘대로 가져다 썼다. 공단이 보유한 민감한 건강·질병 정보를 상업적 이용에 개방하라는 압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부당한 정부 조치에 맞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온 복지부 출신 관료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이다. 이들은 "지금 복지부 2차관 출신이 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현재 총무이사도 복지부 국장 출신인데 공단이 복지부 통제에 종속돼 국민의 건강보험이 아니라 복지부의 건강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하고 정부가 법에 규정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사가 이사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이번 논평에 연대 동참한 단체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등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가족보건협회가 '2021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기념세미나 '디셈버퍼스트'를 한다. 오는 22일 오후 1시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디셈버퍼스트'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관하고 가족보건협과 대구시약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대구마퇴본부가 공동후원하는 행사다. 행사 1부에는 김지연 가족보건협 대표와 서정숙 의원의 환영사,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대표의 축사가 이어지며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이 마련돼 있다. 2부에서는 윤정배 가족보건협 이사와 박진권 HIV 감염인자유포럼 대표, 강현진 따뜻한숨결교육연구소장, 이한나 시소미래연구소장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가족보건협 활동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99일 동안 진행된 제약회사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이모튼캡슐'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서 1년 시한부로 살아 남았다. 심평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2021년 제11차 약평위'를 열고 지난 8월 5일 심의한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4개 성분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모튼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 있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년 이내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되는 조건부 급여유지 결과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레가론캡슐(실리마린, 미크씨슬추출물)'은 '엔테론정(비티스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은 지난 8월 회의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타겐에프와 레가론은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하면서 향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개정으로 급여목록에서 퇴출 과정을 밟게 된다. 엔테론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 대해선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한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시 병용'에 대한 적응증의 급여 범위는 축소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약평위에서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진행한 이후 17개 제약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제출된 의견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오늘(11일) 열린 약평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졌으며,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이달 말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고시가 확정되면 시행된다. 심평원은 지난 2월 복지부 공고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 비티스비니페라 등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검토를 위해 학회 및 제약회사에 의견제출을 받아 실무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했다. 이후 7월 30일 사후평가소위, 8월 5일 약평위를 거쳐 급여적정성 유무를 평가했고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의약품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4개 성분의 적응증은 모두 '급여적정성이 없음'을 결정했다. 이번 급여재평가 본사업 과정에서 당초 대상이었던 은행엽엑스와 비티스비니페라 포도엽추출물 성분의 경우 평가기준을 미충족하면서 6월 30일 열린 사후평가소위와 7월 8일 열린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건보공단 이사장 꽂기는 공단 출범 이래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새 이사장 하마평에 강도태 직전 복지부 제2차관이 오르내리자 국회에 이어 공단노조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하마평은 공단 내외부뿐만 아니라 국회에까지 알려져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11일) 낮 성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는 퇴직관료의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 등에 예산·법안 질의에 나섰다. 여기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권덕철 장관에 질의를 하며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았지만 권 장관은 "공단 이사장직 인사는 인추위를 구성해 공모절차를 거쳐 한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 같은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공단 출범 이래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노조가 이 같이 반감이 큰 이유는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의 과거 행보에 대한 영향이 크다. 노조는 "강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입맛 맞추기'를 위해 당시 이사장을 겁박하면서 부과체계개편 진행을 지독히 방해했던 인물"이라며 "당시 이사장이 '현 정부가 표심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을 안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를 집요하게 뒤집으라고 다그쳤고, 공단 직원들의 큰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폭로했다. 이번 하마평에 대해 공단노조는 "공단을 완전히 복지부의 말단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공단 업무 독립성은 복지부의 일방적 통제로 일말의 흔적까지 지워질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이 전면 좌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아니라 정권의 뜻에 안테나를 세우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인물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정권 말기에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인사로 1만4000명의 조합원과 1만6000명의 공단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감을 주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암묵적 거래와 흥정으로 이사장 자리를 주고받으려는 그릇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퇴직관료의 이사장 임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장애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대약대, 부광약품, 동화약품 등과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 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시행중인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약품 정보서비스 현황과 향후 시행계획을 의약품정책과 이상훈 주무관이 발표한다. 자발적으로 의약품 점자표기를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는 부광약품과 동화약품은 사례발표와 업계 애로사항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은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식약처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장애계에서는 정희찬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가 의약품 안전정보 수어영상의 필요성을,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이 의약품 점자표시 등 시행에 따른 장애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약품에 점자, 음성변환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16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포장자재 교체 등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제약업계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 조항을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고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 연구책임위원인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나 해열제 등 필수 방역물품에 점자나 음성지원 코드가 표기되지 않아 제품 구입은 물론 필수적인 안전사용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간담회 개최까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힘쓰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장애계·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장애인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번 간담회는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 참석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간담회 종료 후 '최혜영TV 함께혜영(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심사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을 11일 일부개정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의약품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관리 개선,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규정 삭제,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 제한 기준 신설, 복합성분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기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따라 내년 11월 12일부터는 전문의약품 품목 (변경)허가 시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을 기재할 때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주요 제조공정 위주로 요약 기재한다. 또한, CTD로 제출된 제품의 제조방법은 품질과 약효 영향을 고려해 3단계(사전변경허가, 시판전보고, 연차보고)로 변경관리하게 된다. 또한,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규정이 삭제된다.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경우 독성, 약리에 관한 자료 등 일부 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학 근거에 기반해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 제한 기준이 신설된다.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안전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점안제의 1회 사용량을 고려한 포장단위를 0.5ml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재 단일성분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만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함께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주성분이 3개 이하인 복합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함께 표시해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개정안에서는 장용성제제의 제제특성을 반영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평가 기준 마련,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BCS)에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을 국제 기준과 규제 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찬가지로 내년 11월 12일부터는 장용성제제의 제제특성을 반영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제네릭의약품 중 장용성 제제는 장에서 녹아 흡수되도록 만든 제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동등성 평가 시 식후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요건에 추가한다. 오늘부터는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BCS)에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 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에 나선다. ICH M9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계열3 약물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 기준을 신설해 국제기준과 국내 규제를 똑같이 맞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의사·약사·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GMP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한 백우현 박사(86)가 24년간 맡은 한국PDA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에는 정진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결정됐다. 한국PDA는 1997년 12월 선진 제약기술의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한국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했다. 같은해 백 박사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PDA 국제회의에 참관한 뒤 한국 지부 설립을 주도했다. 국제 PDA(Parenteral Drug Association)는 1946년 주사제 제조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창립됐으나 지금은 각종 제약 관련 분야의 기술정보와 규정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전세계 만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 싱가포르에 지부가 설립돼 있다. 백 박사는 한국PDA 설립 이후 '제약기술특강'을 통해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다. 제약기술특강은 특히 전직 FDA 조사관들이 강의에 나서며 인기를 끌어, 53회 특강 동안 총 5876명이 참가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제약기술·GMP 전문지 '팜텍'을 한국제약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2008년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각종 GMP 자료집 발간에도 힘쓰고 있다. 백 박사는 창립부터 24년째 회장직을 맡았다.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PDA 지부의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백 박사는 "창립 당시 제약회사에서 38년간 쌓은 경험을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PDA 국제회의에 참석해보니 PDA가 국내에도 생기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 그해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 박사는 서울대약대를 나와 동화약품과 보령제약 등에서 근무했다. 동화약품에서는 신제품개발위원장을 맡아 판콜A내복액 개발에 일조했다. 또한 90년대에는 보령제약에서 '겔포스M'을 개발하는 등 제약회사에서 약 38년여간 연구개발, 생산 전문가로 활약했다. 그는 제약회사를 정년퇴임 이후 한국PDA 활동과 함께 12년간 연구 끝에 '종합 실용 의약용어사전'을 펴내기도 했다. 그전까지 국내에서는 '의약용어사전'이 없었다. 1664페이지에 달하는 의약용어사전은 3만3263개의 보건의약계 용어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백 박사의 업적이라면 KGMP 탄생에 일조한 것이다. 그는 1974년 보사부 약무제도과 의뢰로 KGMP 초안 작성에 참여해 한국 GMP 근간을 세우는데 활약했다. 결국 백 박사의 초안을 토대로 1977년 3월 15일 KGMP 기준이 공포됐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정된 선진 GMP 기준도 그의 용역사업을 통해 탄생됐다. 백 박사는 "반평생 GMP와 인연을 맺고 살았다"며 "77년 GMP 기준이 나오기 전에는 공장장들이 국민총생산인 GNP를 헷갈릴 정도로 국내에는 GMP가 정립되지 않았고, 연탄불로 정제화 작업에 나설 정도로 품질관리도 형편 없었다"고 말했다. 백 박사는 PDA 운영을 통해 얻은 모든 이익금 3억원을 지난 2017년 모교인 서울대약대에 쾌척하는 등 후학 양성에 많은 관심을 쏟아냈다. 서울대약대는 그의 뜻을 받들여 KPDA-백우현홀을 개관했다. 이 홀에는 한국PDA 관련 자료들을 진열하고, 한국 제약기술 발전사를 약대생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백 박사는 마지막 이임사에서 "그동안 미뤄뒀다 정진현 교수라는 좋은 후임자가 나타나 이렇게 물러나게 됐다"며 "기쁜 마음으로 떠나니 섭섭하다는 말 대신 축하한다는 인사를 해달라"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이강추 전 한국신약개발조합 회장, 이금기 전 일동제약 회장, 심창구 서울대약대 교수, 이종욱 우정바이오 회장, 강석희 HK이노엔 사장, 전인구 의약품품질연구재단 회장 등 우리나라 신약개발 역사를 이끈 전현직 인사들이 참여해 백 박사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차기 한국PDA 회장직에 오른 정진현 연세대약대 교수는 서울대약대를 졸헙하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화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시절 지도교수님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연구만 잘 해선 안되고, 국가를 부흥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동안 지도교수님 가르침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 백 교수님을 보면서 지도교수님 생각이 났다"며 백 전 회장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현재 K-NIBRT 바이오공정인력센터 교육센터장, 에이비켐바이오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한편 백 박사는 한국제약기술원 원장, 팜텍 발행인으로서는 계속 활동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24억원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예산 질의를 한데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반응이다. 전 의원은 "약국이 모두 문을 닫는 늦은 시간 응급실 가기 부담스러운 국민을 위해 심야에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며 "국민 8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공공심야약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전 의원은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를 나열하며 홍 부총리를 향해 "이렇게 많은 국가가 공공심야약국을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아주 정확히 잘 알고 계신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라며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의약품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판매하는 것 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피력했다. 전 의원은 "전문가와 상담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꼭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예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내년 예산에 24억원을 반영해줬으면 참 좋겠다. 국민 건강을 위해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예결특위가 끝나자 마자 체크해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직을 둘러싼 상위 부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현재 강도태 보건복지부 직전 차관이 새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기관 안팍으로 돌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지적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에 예산·법안 질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 포함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제외된 부분을 지적하며 '복지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취업심사기관에서 빠졌다"며 "심평원과 공단은 약가협상을 같이한다. 복지부는 낙하산 인사를 염두하고 규정을 열어 놓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덕철 장관은 백 의원 지적을 반박했다. 권 장관은 "(취업심사기관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판단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청구 진료비 심사 업무를 맡지만,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그렇지 않아서 빠진 것으로 안다"며 "(낙하산 인사는) 아니다. 인혁처가 취업심사기관을 정하며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권 장관의 반박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집중질의했다. 백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런 취업심사 대상기관 고시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인혁처는 매년 1월에 관리기준을 고시한다"며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인혁처에 건의,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연금공단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인혁처가 판단할 문제로, 복지부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권 장관 답변 직후 백 의원은 "지금 권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며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복지부 전 차관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이사장직은 중요한 자리다. 자리보전용 낙하산 인사라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공단 이사장직 인사는 인추위를 구성해 공모절차를 거쳐 한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