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 최근 의약품 약가인하,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평가로 인한 급여축소 등에 반발한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한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요양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기간 중 얻은 요양급여비용 이익이나 손해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 발표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급여환수 계약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관련 부서가 '약가인하 소송 대응 관련 TF'를 꾸리고 정부입법발의나 고시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급여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제약회사 뿐 아니라 요양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이 공개한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를 보면 집행정지 유효기간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으로, 보건당국은 명기 기간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재개하고 있다. 이덕규 조사운영실장은 "요양기관들의 소송 기간 동안 급여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지만, 필요가 있다면 복지부에 의견 제안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등 이행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1개(병원 6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28개소, 약국 3개소) 기관이 적발 됐다. 이 중 27개 기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20개소, 약국 1개소에 대한 부당이득금액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부터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을 비롯해 7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본격화 한다. 투석환자 등 일부 만성질환자나 특수교육, 장애아보육과 보건교사, 사회필수인력 등을 포함해 대략 1200만명을 목표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오늘(15일) 낮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28일자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 제시한 접종우선순위를 바탕으로, 2월 15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의 진행상황과 최근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이달 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다. 예방접종의 2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방역·치료 필수요원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1단계(2~3월)와 일반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단계(7월~)의 가운데에 위치한 징검다리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본격적으로 전국민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백신 유통·보관체계, 사전예약시스템,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한 접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2분기 시행계획 추진목표를 ▲상반기 총 1200만명 대상 1차 접종 ▲고위험군 보호 ▲어르신 접종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 등 5가지로 설정했다. 시행계획은, 대상군을 총 6개군로 분류하고 대상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시기와 물량을 고려해 대상자별 백신종류와 접종시기·방법을 정했다. ◆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2분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3분기로 예정된 사회필수인력에 해당하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인들에 대한 접종은 2분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승무원에 대한 접종도 시작한다. 항공승무원은 직업특성상 해외출입은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19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당국은 이번 접종을 통해 항공승무원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성질환자 = 만성신장질환자에 해당하는 투석환자 9만2000명에 대한 접종도 실시한다. 이는 고위험군 보호와 더불어 방역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이란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투석환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투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투석환자는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능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됐던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37만7000명)는 이달 4째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영국·스코틀랜드의 접종결과를 근거로 지난 10일자로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임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분기부터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추진, 고령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센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364만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2분기 중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 읍면동 등 지역단위에서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 어르신들의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4월 중 140개소, 6월 중 69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해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 494만3000명에 대한 접종은 6월 중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 전국 1만개소 이상 운영예정인 위탁의료기관을 활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고려, 콜센터(1339)를 통한 예약접수도 준비 중으로, 이를 통해 예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학교·돌봄공간 = 최근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진행됨에 따라,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우선 4월 중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5만1000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1만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 49만1000명에 대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추진단은 이번 시행계획에 필요한 백신수급과 관련해, 공급일정을 고려해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 총 1779만3000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중 1610만2000회분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급일정이 확정됐고,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개별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도입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 박탈법안을 수정없이 원안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가 결정됐다. 경실련은 이를 놓고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보기, 시간 끌기가 합쳐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사직능 특혜주기 차원의 계류 결정이란 취지다. 경실련은 현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 시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데 의사 직역만 특혜를 받고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됐다"면서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사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고"라고 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 성명에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월, 법사위가 의사면허 취소법을 계류시킨 것을 두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결국 법안을 뒤로 미뤄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바이넥스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수탁업체 점검을 본격화 하면서 전 제조업소로 조사가 확대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넥스 문제로 조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작년 비만치료제 '오르리스타트' 제조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수탁업체의 품질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비보존제약이 생산하는 9개 품목을 잠점 판매금지·회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불거진 바이넥스 임의제조 생산품목 38개를 판금·회수 조치에 이어 또하나의 불량 수탁업체가 적발된 것이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30개 수탁업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결과에 따라 전체 의약품 제조업체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를 신호탄으로 의약품 수탁업체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조사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바이넥스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 불거진 비만치료제 '오르리스타트' 불법 제조 의혹부터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을 촉발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7월 식약처는 콜마파마(현 제뉴원사이언스)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르리스타트를 제조했다는 혐의로 위수탁 품목 6개를 회수 조치했다. 허가사항과 달리 첨가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해당 기업에 검찰조사가 시작됐고, 콜마파마는 불법으로 제조한 131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위탁 제조업체 5곳에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은 최근 바이넥스 및 비보존제약 사건과 똑같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 상통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바이넥스 문제로 식약처가 수탁업체 일체 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작년 불법 제조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했다"면서 "이번에 제약업계의 신뢰향상을 위해서라도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강제수사권 없어...검경 등 고발 이뤄질까 하지만 식약처가 자체 조사를 통해 불법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식약처의 GMP(제조소 품질) 조사가 한정적인데다 해당 업체가 서류를 조작했다면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탁업체의 제조품목이 수십, 수백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짧은 시간 내 문제품목만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잇단 제약기업들의 불법 제조 의혹이 식약처가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게 아니라 내부고발 등을 통해 불거졌다는 점도 기존 조사 한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그동한 행정처분으로 적발해온 사례보다 훨씬 사안이 중대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결국 검찰 또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경우 5년치 보관자료 밖에 살펴볼 수 없는데다 자료가 조작됐더라면 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에 검·경찰 고발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불법 조작 이력을 규명하는게 사건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입을 크게 벌릴 때 '딱' 하는 소리가 나는 턱관절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41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27.7%는 20대 환자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턱관절장애(K07.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2015년 35만3000명에서 2019년 41만4000명으로 17.1%(6만1000명)가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15년 14만1000명에서 2019년 16만8000명으로 19.0%(2만7000명) 증가, 여성 증가율 15.9%보다 높았다. 지난 2019년 기준 턱관절장애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 보다 1.5배 높았다. 전체 41만4000명 중 20대가 27.7%(11만4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16%(6만6000명), 10대 이하가 5만7000명(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대 29.5%, 10대 이하 15.8%, 30대 15.3%의 순으로 여성의 경우는 20대 26.4%로 가장 높았고, 30대 및 40대가 각각 16.5%, 14.5%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의 턱관절장애 질환 총 진료비는 2015년 311억1000만원에서 2019년 458억30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총 진료비 중 여성 65%인 296억5000만원을 차지했다. 턱관절장애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20대가 28.3%(129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0%(73억4000만원), 40대 13.1%(60억1000만 원)순이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8만8000원에서 2019년 11만1000원으로 25.8% 증가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증가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턱관절 내장증(K07.60)이 36.3%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K07.63)이 24.2%를 차지했다. 기타 명시된 턱관절 장애(K07.68),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K07.69)가 각각 16.0% 차지했다. 2015년 대비 2019년에 크게 증가한 하위코드는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병(K07.65%)으로 2배 증가한 2만5567명이었고, 다음으로 턱관절 내장증(K07.60) 및 저작근 장애(K07.66)이 2015년 대비 각각 36%, 33%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대 신임 상임감사로 조신(59) 경기도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이 오늘(15일) 취임한다.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1963년 경남 의령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일보 기자,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신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년간이며, 15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약국과 약사 보은 성격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야당 반대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이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추경예산으로 지목하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실질 심사 내용에 따라 해당 추경안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복지위는 17일 열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사 채비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 하루 내 전체회의와 예산소위를 거쳐 복지위 의결을 마무리 짓는 만큼 증감 심사에 필요한 내역을 살피는 작업이 한창인 셈이다. 특히 지난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제조법 조작 논란 등 약사법 위반 사태가 터지면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산업으로부터 현안 보고와 후속 조치 계획 보고를 받는 업무에도 착수했다. 일단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관련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타당성 검토중이다. 여당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트 유통에 약국과 약사들이 헌신한 공을 인정해 보은 차원에서 비대면 체온계를 지원하는 측면이란 점에서 정부 추경안 원안 통과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예산결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약국 체온계 추경안을 '급조된 현금 살포용 예산'으로 지목한 상태다. 8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전국 약국 2만3000여곳에게만 투입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복구에 애를 먹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상황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특히 의료계 역시 약국에만 40만원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직능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81억6000만원의 향방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예산소위 내 야당 의원들이 어떤 견해를 표명할지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공적마스크 헌신에도 소득세·부가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약국가 보은성 추경안에 어느정도 동의할지에 따라 예산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이 결정되는 셈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안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국가예산 지출과 추경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17일 추경 심사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직전까지 여당과 야당이 각자 관심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약국 체온계 추경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 야당이 어떤 입장을 펼 지 지켜봐야 심사 추이를 살필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가결, 부결을 섣불리 내다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9년만에 개정한 경제성 평가 지침이 지난 1월부터 적용 중이다. 2021년 개정된 경제성평가 지침에서는 최근의 평가방법론을 반영하고, 국내에 축적된 경험 및 현실을 반영한 세부 평가 기준을 구체화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월 20일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경평 지침은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심평원은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시 경제성평가 지침을 마련했으며 2011년 12월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항목은 ▲내용 변경 (분석관점, 할인율) ▲내용 구체화 (분석기간,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비용, 모형구축 등) ▲내용 신설 (간접비교, 자료의 통계적 분석, 진단검사를 동반한 의약품에 대한 지침) ▲내용 삭제 (재정영향분석)로 이뤄졌다. 변경 항목으로 분석관점을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변경했는데, 의사결정자의 관심사를 고려하고 보건의료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직접의료비용이 아닌 비용(교통, 시간비용 등)은 기본분석에서 제외했다. 할인율은 5%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시장금리 및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구체화 항목으로 분석기간에서는 관찰기간을 넘어 효과와 비용을 장기간 외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 분석기법에서는 비용-효용분석(CUA)을 선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분석대상 인구집단은 세부집단분석에 대한 지침을 신설했으며 비교대상 선정과 관련, 시장점유율에 의해 결정된 약제와 비교하는 기존 원칙 외에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비교대안이 양질의 근거로 뒷받침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이 추가됐다. 효용, 건강관련 삶의 질의 경우 건강상태의 질 가중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간접측정을 선호함으로 좀 더 명료하게 했으며, 산식활용, 직접측정, 다른 문헌으로부터 인용하는 경우에 대해 세부 지침을 제공한다. 삭제 항목은 기존 지침에 있던 재정영향은 약제결정신청서의 제출항목에는 포함하되 지침 개정안에서는 삭제했고, 효과추정 방법 및 진단검사 동반약제에 대한 지침이 새롭게 추가됐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금번 지침 개정 과정에서 기존 평가내용 등을 공유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2일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사장 이길주)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HIRA+강원JOBs'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HIRA+강원JOBs'는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진입·자립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사업홍보 및 참여대상 공모 ▲노사상생기금 조성·관리를 통한 기부 출연 ▲참여자와 참여기업 매칭 및 일자리 지원금 교부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과 심사평가원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참여자와 참여기업은 1:1로 매칭되어 일자리 지원금과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사업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심평원과 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운영협약과 함께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HIRA+강원JOBs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일자리·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직과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