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반 법률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복지위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규제수위 조정 필요성이 대두하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 단계에서 계속심사(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2일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의사 면허취소 법안과 수술실 CCTV 법안을 재추진할 경우 당정과 의료계 간 갈등 역시 재점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술실 CCTV 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법안이나, 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해 계류가 결정됐다. 계류 결정 직후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진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했고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 과도한 면허제한이란 주장은 그렇지 않다"며 "수술실 CCTV 등은 오랜기간 논의가 숙성됐다. 국회도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등 일부 의사가 반발중이나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라며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을 1조226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금 약 82억원과 요양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조2265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강화-약국 = 복지부는 전국 약국 약 2만3000곳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의심자들을 조기발견 하기 위해 약국 안에 비대면 체온 측정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용자와 근무직원 등에 대한 감염예방과 더불어 발열 환자 조기발견,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업주체는 대한약사회로, 민간보조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 중 국고보조율은 90%다. 지원금액은 81억6000만원으로, 개당 43만8000원씩 전국 약국당 1대씩 설치하고 국고보조율 90%, 신청률 90%를 가정할 때 산출되는 규모다. 비대면 체온계는 체온측정기와 거치대로 구성, 설치되는데, 사업은 약사회가 약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매계획을 제출해 복지부 보조금을 받아 체온계를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강화-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환자치료와 방역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일반영업장 등의 기회비용(진료비& 8231;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3,2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이들 기관에 지급했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 97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163개소 등 총 377개소 1만2683억원을 지급했다. 폐쇄·소독조치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1973개소, 약국 1235개소, 일반영업장 1만1087개소 등 총 1만4342개소 577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는 이번 추경에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하고,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 500억원이 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수발자의 우울감과 부양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시범사업 시작, 2019년부터 본 사업으로 도입해 진행 중이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가까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이 되면 전문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의 개별상담(6회)을 통해 정서적지지, 돌봄기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가족들과 심리·미술 활동 등 집단활동(4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수 후에도 자조모임,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서비스 이수자 1156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만족하며, 94.5%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후 부양부담과 우울감이 상당부분 낮아져 부양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실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신뢰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캐릭터 배경화면'을 매월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매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공되며, 공단 블로그(blog.naver.com/nhicblog)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단 캐릭터인 리틀 건이강이와 삐뚤이들이 이달의 건강수칙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처음 공개되는 3월 캐릭터 배경화면의 건강수칙은 '춘곤증 예방! 식사 후 스트레칭'이다. 캐릭터 배경 화면은 모바일용(iOS, Android용), PC용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은 기존 캐릭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 아기 버전의 리틀 캐릭터를 출시했으며, 기본 캐릭터인 건이·강이는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제공의 미담사례나 감동적인 현장 등을 주제로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제도의 효과성 및 우수성 확산을 위해 수상작을 30편에서 46편으로 대폭 확대했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46명에게 상금 1420만원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홈페이지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감동적인 미담 사례나 제도의 소중함을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전국민 돌봄 보장의 든든한 제도로서 그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의약품을 보관·수송하는 의약품 도매상이 온도기록을 거짓작성하거나 냉동·냉장 설비를 미흡하게 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물학적제제 등의 온도 유지 관련 의약품 도매상 등 보관·수송 기준 강화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약품 도매상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게 입법 배경이다. 의약품 도매상이 생물학적제제 등 의약품을 보관·수송할 때 온도를 거짓 작성·기록하거나 냉동·냉장 등 보관·수송 설비를 미흡히 했을 때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위반 시 규제'를 추가하고 '온도기록 등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소화설비, 냉동·냉장설비,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용기 등을 갖추지 않고 보관·수송했을 시 1차 적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업무정지에 처한다. 품질관리기록, 온도기록 등 관련 기록을 거짓 장성하거나 온도조작장치를 설치했을 때 규제도 신설했다. 1차 적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업무정지 처분되며, 4차 적발 시 업허가가 취소된다. 자동온도기록장치 전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생물학적제제 수송설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때 규제도 신설됐다. 1차 적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국가접종이 시작되면서 콜드체인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데 따른 규제 선진화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재확산 시기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 콜드체인이 일부 유지되지 않아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된 전례가 있어 이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로도 풀이된다. 복지부는 "현행법 상 생물학적제제 등의 적정온도 유지 원칙은 있지만 유지여부 확인법이나 근거 등 세부규정이 없다. 처분기준이 없어 규제 실효성도 낮다"며 "생물학적 제제 등 온도유지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행정처분 신설·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해당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후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검진을 받은 건보 가입자에게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로 국민건강과 건보기금 건전성을 향상하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어 더 어려운 치료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기금에 손실을 주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지만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라며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보료 인센티브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건보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와 함께 병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얀센의 '아미반타맙'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약처는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에 대해 대상질환을 추가 공고한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이번에 아미반타맙은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광고하다 적발되는 사례 등과 관련해 올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 등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국민 홍보단인 '의약품안전지킴이' 8기(434명)가 개인 SNS를 통해 집중 홍보에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덱사메타손'(항염증약)은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중 홍보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