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정보뱅크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정보뱅크는 2001년부터 적정성 평가에 사용한 평가지표를 총망라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적정성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은 질 좋은 의료기관 선택시, 의료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평가정보뱅크는 ▲평가지표 정보의 표준화 및 공개 내용 확대 ▲이용자 맞춤형 검색으로 편의성 강화 ▲국민 및 의료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제안제도 확대·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평가정보뱅크 사용자들이 평가지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아보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활용하길 바란다"며 "평가지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포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다가오는 설 연휴동안 전국 약국 3695곳, 병의원 2005곳이 문을 연다. 12일 당일에는 약국 1742곳이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공개한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연휴의 시작인 11일 6464곳 문을 열어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이 운영한다. 12일 명절 당일에는 1742곳이 운영하며 주말의 시작인 13일엔 3646곳이, 연휴 마지막인 14일엔 2928곳이 각각 문을 열어 연휴 평균 3695곳의 약국이 운영할 것으로 예정됐다. 민간 병의원의 경우 11일 3694곳, 12일 당일엔 790곳, 13일 1929곳, 14일 1608곳이 문을 열어 연휴 평균 2005곳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과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11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과 다수 사상자 발생사고에 대비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심평원 본원은 지난 8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 떡국 떡 세트 400개를 강원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준비된 떡국 떡 세트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동반성장몰에서 구입했으며,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동반성장몰을 오픈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원주아동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1월 31일 발생한 원주 다문화 가정 화재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임직원 성금을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전달했다.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2월 1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하여 후원금(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 인턴 합격한 가운데 야당이 '조민 방지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의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면 의사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게 법안 골자인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9일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이 제출된 날짜는 지난 5일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되려면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 의원은 의대·의전원 입학·졸업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으로서는 법원이 면허발급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 한 부당히 의사 면허 자격이 부여됐어도 일단 발급한 뒤 추후 의대·의전원 졸업 취소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돼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점에 빗대 의사 면허도 부정 의혹 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의사 면허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면 복지부장관이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 의사 면허를 지체없이 발급케 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민을 진료할 수 없게 하는 게 법안 목표다. ◆조 의원안, 곽 의원안과 차이는 = 조 의원안과 곽 의원안은 모두 의사 면허 발급 과정에서 의대·의전원 입학 부정이 있을 때 의사 면허를 보류한다는 측면에서 법안 목표가 동일하다. 다만 조 의원안은 수사에서 부정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 확정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혐의 없음 판정 시 면허를 지급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면 곽 의원안은 부정 의사 면허 취소는 물론 재교부를 막는 조항까지 담은 게 차이다. 곽 의원안은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에 거짓이나 부정이 있으면 발금한 의사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재교부 할 수 없게 규정했다. 또 곽 의원안이 법안 시행 전에 거짓·부정히 의사 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의사국시에 합격한 경우에도 법안 효력을 부여하는 이른바 '소급 적용' 조항을 담은 것도 조 의원안과 차이다. 조민씨의 인턴 합격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데다 여야 정치권도 상호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두 의원 법안이 곧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사 명단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 전 장관 자녀와 관련된 사안인데다 의료계를 넘어 전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한 이슈란 점에서 여야는 법안 상정을 놓고 한 치 물러섬 없는 격론을 벌일 공산이 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 2019년 미국 바이오기업으로부터 도입한 항암제 후보를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병용해 위암 환자에 효과를 점검하는 임상을 진행한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위암에 새로운 치료옵션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8일 한미약품이 신청한 'FLX475정'에 대한 임상2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펨브롤리주맙(브랜드명:키트루다)과 병용 투여한 FLX475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2상 시험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90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FLX475는 미국 바이오기업 '랩트(RAPT Therapeutics)'로부터 한미약품이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한 면역항암제 후보다. 한미는 이 약을 도입을 위해 초기 계약금 400만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54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계약으로 한미약품으로 랩트와 협력해 FLX475를 개발하고,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에서 판권을 확보했다. FLX475는 면역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와 이 세포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 'CCR4'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경구용 면역항암제다. 기존 면역항암제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활성화 T세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대조적이다. 랩트는 고형암 대상 글로벌 임상1/2상 단일요법 및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을 진행했고, 이후 한미약품이 바통을 넘겨받아 국내에서 키트루다 병용 위암 2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임상시험에 키트루다 공급을 위해 MSD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SD는 임상에 필요한 키트루다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는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적응증을 늘려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등에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한미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으로 FLX475뿐만 아니라 미국 페인스로부터 이중항체를 도입해 연구 중이고, 이노벤트와 함께 PD-1/HER2 이중항체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정부와 국회가 일명 '미프진 허가법안'을 내놨지만 정작 국내 도입을 준비중인 제약사가 없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가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시판허가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회적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게 제약사들의 국내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구용 사후 임신중절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인허가를 준비중인 국내 제약사는 없는 상태다. 세계적으로 사후 임신중절약은 미프진이 유일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허가 후 사용중인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 제약사 루쎌 위클라프가 개발, 시판허가받았다. 태아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을 유도하는데, 시판허가 국가들은 임신 7주~9주에 한해 사용을 허가한다. 헌재의 임신중절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식약처 증 정부부처와 국회, 여성단체는 지속적으로 미프진의 국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중이다. 식약처는 헌재 판결로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맞춰 인공임신중절에 쓰는 의약품 관련 문서나 도안을 쓸 수 있게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국회 제출했다.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인숙 의원을 중심으로 미프진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4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시판허가를 지원하고, 임신중절 수술 시 의사 책임을 삭제하는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낙태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까지 제출, 가장 선도적으로 미프진과 임신중절 합법화 입법에 임하고 있다. 특히 미프진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판매·유통되는 실정이라 이같은 입법을 통해 음성거래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양성화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 지원과 음성 유통·판매 상황에서도 미프진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제약사가 좀 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식약처가 권 의원에 제출한 미프진 국내 시판허가 신청서 제출 제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중 어느곳도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미프진을 국내 들여오겠다는 제약사가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 배경에는 여전히 임신중절과 미프진을 향한 사회적 반대가 해소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에도 낙태를 합법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찬반이 강하게 갈리는데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미프진의 심각한 부작용을 향한 사회적 우려가 제약사의 의약품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것이다. 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진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할 때 마다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기독교계에서도 낙태죄폐지와 미프진 도입에 격렬한 반대를 유지중이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63개 시민단체 연합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도 최근 낙태죄 유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약사 입장에서 일부 의료계와 종교계,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프진 국내 도입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계 일각에서는 결국 낙태와 미프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성숙할 때 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프진을 국내 도입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결정적으로 대두하거나 찬반 양론이 치열히 대립하며 관련 이슈가 더 숙성돼야 인허가 제약사가 조심스럽게나마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피임약 등 산부인과 파이프라인을 갖춘 A제약사 관계자는 "미프진의 국내 시장성 등을 분석하며 도입 여부를 타진중인 제약사가 소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지금 당장 미프진 공급계약 체결 후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 인허가 신청 자체가 사회적 논란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관계자는 "미프진은 일부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 의사가 반대하는 약을 들여온다는 것은 해당 약 외 자사 품목의 처방률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시동을 걸었고, 사회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지속중이다. 이런 논의가 자주, 깊게 반복되는 모습을 관망하는 게 미프진 관심 제약사들의 현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오는 10일 최종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허가사항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여부에 대한 윤곽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오후 2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도 당일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품목허가를 결정한만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도 이날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두차례 전문가 회의에서 허가 권고 의견을 내린만큼 품목허가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65세 미만 사용 여부이다. 지난 열린 중앙약심 회의에서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하되, 65세 고령자는 임상데이터가 적은만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날 허가사항 용법·용량에 연령층 제한을 특별히 두지 않는다면 65세 이상도 접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허가를 받는다면 국내에서 가장 처음 정식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총 1만6907개 약제가 동일제품군에 활용된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는 협상 대상 약제를 선정 할 때 청구액이 증가한 동일제품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제7조(사전 정보 공개)에 따라 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월 기준으로 약제급여목록 일부 정비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동일제품군 대상은 2만5798개 가운데 그룹연번이 같은 1만6907개 동일제품군이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약제 중 '유형 가', '유형 나', '유형 다'에 해당하는 동일제품군이나 사전인하약제 또는 자진인하신청에 의한 인하약제 등에 대해 협상참고가격 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이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영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내일(9일)부터 예방접종에 대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한편 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진에 대한 온라인 실무교육도 이뤄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오늘(8일) 낮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이 임박한 현재 방역당국의 준비 상황을 이 같이 설명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현재 합동으로 백신수송과 보관 전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내외 공급되는 백신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백신의 안전한 유통·보관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시행했다. 관계부처에는 질병청을 비롯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콜드체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 관리지침'을 오늘 제정, 배포했다. 지침에는 제조사부터 접종기관까지의 단계별 관리사항과 백신별 취급 주의사항 등을 포함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9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한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코백스 퍼실리티는 우리나라에 상반기 11만7000도즈를 공급하기로 물량을 확정지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60만 도즈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은 초도이기 때문에 코박스와 화이자 간 먼저 계약을 한 뒤, 우리 당국이 화이자와 공급과 운송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정 본부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공급받으려고 절차를 논의 중이다. 첫 단계는 코박스와 화이자 간 계약이 돼야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서 행정 절차에 따라 공급일정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화이자 백신 물량은 소량이고, 처음으로 냉동 백신을 운송하는 것이어서 그 절차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예방접종 시 발생가능한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방대본은 오늘붕터 예방접종 참여 의사와 간호사,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 대상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작됐고, 플랫폼별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뭄적 활용을 위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자는 접종 시행 전까지 예방접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