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계약과 국민 예방접종 계획이 최종 수립됐다. 방역당국은 일단 전국민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5600만분을 계약 완료했으며, 내달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을 시작으로 국민 예방접종을 본격화 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를 하지 않는 일반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약국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접종 '나'군으로 분류돼 2분기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이들 접종대상 보건의료인은 약 38만4800명, 이 중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2만2200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28일) 낮 밝혔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방접종 목표와 순서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달 24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 80대 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망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80대 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으며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에서는 요양원 거주자와 종사자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다만 이들에게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의원, 치과·한방 병·의원 근무 의료인과 약국 근무 약사 등 보건의료인 약 38만4800명이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별로 살펴보면 의원 의료인 20만5400명, 치과병의원 의료인 9만2300명, 한방병의원 의료인 5만4800명, 약국 보건의료인 2만2200명이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해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백신 도입 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천 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계약을 추진 중이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국내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례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 시에도 활용한 바 있다. 유통 관리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됐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우리 군은 수송지원본부(본부장 박주경 중장)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예방접종 관리와 인력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6일자로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접종 후 관리 정부는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향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를 관리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주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 소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급여 관리강화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협력 강화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과 주요업무 등을 설명햇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과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외래 방문 환자 수가 전년대비 8.5%p 줄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감염 불안을 느낀 외래 환자는 14.7% 늘어 유사한 비율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의 경우 환자 수 감소는 0.7%p에 불과했지만 감염 불안감을 느낀 환자는 9.6%p 늘어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파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6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반적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 경험 = 조사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60.8%, 입원 3.5%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5%p, 0.7%p 감소했다. 2020년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인구 85.9%, 50대가 69.1%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편(외래진료 76%, 입원진료 5.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이 62.8%로 동 지역보다 높게 집계됐다.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주관적 건강수준 =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5%로 2019년(29.8%)에 비해 4.8%p 감소했다. 만성질환은 국가가 제도적(수가 항목)으로 규정해 만성질환 관리료 지급 대상이 되는 질환이며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질환(간질포함),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된다.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73.8%로 2019년(68.7%)에 비해 5.1%p 증가했다. 또한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54.4%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응답(2019년 34.2%)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82.6%가 건강하다고 응답(2019년 74%)했다. 외래 진료 ◆의사와 간호사 서비스 =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외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 중 95.1%가 '담당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이라고 응답해 2019년(91.8%)에 비해 3.3%p 높아졌다.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91%,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7.6%로 2019년에 비해 각각 4.7%p, 3.2%p 높아졌다.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88.6%), 의사와 충분히 대화(75.1%), 불안에 대해 공감(82.7%) 모두 2019년에 비해 높아졌다. 간호사 서비스의 경우 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9년 89.5%에서 2020년 93.5%로 4%p 증가했다. 또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도 88.9%에서 91.8%로 2.9%p 증가했다. ◆환자 안전과 진료 대기 = 외래 진료 중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은 14.7%로 2019년(6%)보다 8.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남성의 경우 13.8%, 여성의 경우 15.5%로 2019년보다 각각 7.3%p, 10%p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 층에서 감염에 대한 불안을 느낀 가운데 15~19세(19.7%)가 2019년에 비해 14.4%p, 20~29세(17.1%)가 10%p 증가해 젊은 층에서 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 중 '의료진이 진료 전 환자 신분 확인'은 97.8%로 2019년(94.3%)에 비해 3.5%p 증가했다. 또한 '약과 관련된 부작용 경험'은 8.4%로 2019년(7.1%)에 비해 1.3%p 증가했다.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약없이 당일에 받은 경우는 69.7%로 2019년 대비 5.2% 감소, 희망일에 예약해 받은 경우는 29%으로 4.7%p 증가했다. 또한, 진료 당일에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2분(2019년보다 2.7분 단축)이었다. 입원 진료 ◆의사와 간호사 서비스 =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입원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0%로 2019년(92.8%)에 비해 1.2%p 높아졌고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91.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6.3%로 2019년에 비해 각각 3.7%p, 1.6%p 높아졌다.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90.1%)과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함'(83.3%)도 2019년에 비해 높아졌다. 다만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은 84.6%로 2019년(84.9%)에 비해 0.3%p 낮아졌다. 간호사의 경우 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9년 92.1%에서 2020년 94.4%로 2.3%p 증가했다.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92.4%로,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 87.5%로 2019년에 비해 각각 2.1%p, 3.1%p 증가했다. 반면에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은 90.2%에서 89.6%로 0.6%p 감소했다. ◆입원 경로와 대기 =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44.3%),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2.1%),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20.2%)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17.5%이었다.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약없이 당일에 받은 경우는 44.4%, 희망일에 예약해 받은 경우는 48.3%으로 2019년 대비 각 0.3%p, 1.0%p 감소했다.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11.6일(2019년보다 3.1일 증가)이었다. 입원 대기 사유는 '입원 병상이 없어서'가 50.8%, '수술 일정 때문'이 34.1%,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14.8% 등의 순이었다. ◆환자 안전과 간병 서비스 = 입원 환자 중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32.4%로 2019년(29.3%)에 비해 3.1%p 증가했다.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8.9%로 2019년(18.2%)에 비해 9.3%p 감소했다. 또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18.1%,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5.9%로 2019년에 비해 각각 9.6%p, 6.5%p 증가했다.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7.6%, 고용 기간은 평균 7.2일로 2019년(각 11.7%, 12.3일)과 비교해서 보다 낮았으며, 일평균 8만5579원을 지불해 2019년(8만3745원)보다 많았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16.9%로 2019년(9.8%)에 비해 7.1%p 증가했다. 보건의료제도 ◆제도 인식과 인지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76.3%가 신뢰해 2019년(65.9%)에 비해 10.4%p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75.6%가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만족해 2019년(66.1%)에 비해 9.5%p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 확대(71.5%),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지원 강화(68.8%), 환자의 대형병원 몰림 방지(67.2%) 등 '보건의료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39.7%로 2019년(31.5%)에 비해 8.2%p 높았다. 세부적으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는 31.4%,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는 46.9%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준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8일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2월 1일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지난 1월 22~23일 청구분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를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병·의원,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은 심평원 접수 후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 지급되며, 정산은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지급예정일을 보면 2월 1~2일에는 1월 22~23일 청구분이 2~3일에는 1월 25일 청구분이 지급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재가기관 사회복지사 교육과 치매전문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대폭(9.2%)향상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사회복지사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방식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 권역별로 실시했으나, 2020년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교육을 도입했다. 사회복지사교육 대상은 재가기관 사회복지사에서 간호(조무)사 및 시설장 등으로 직종을 확대하여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 총 5441명이 이수했다. 치매전문교육은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 및 시험은 집합으로 하는 혼합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교육대상을 월 평균 약 3500명에서 9595명으로 확대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온라인 학습은 총 33차시로 구성했으며, 45일의 학습기간을 부여한 결과 교육 대상 9595명 중 9340명(97.3%)이 이수?으며, 온라인교육 이수자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7~11시간의 실습 및 시험을 거쳐 최종 수료하게 된다. 또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 만족도는 89.3%로, 전년도 집합교육 만족도 78.5% 대비 10.8%p가 상승했다.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교육 만족도도 90.9%로, 전년도 집합교육 만족도 83.4% 대비 7.5%p가 상승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방식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방지법'을 연속 발의할 기세다.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이 있으면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동시에 재교부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28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7일 의안과에 제출됐다. 곽 의원 법안은 사실상 조 전 장관 딸 조민을 타깃으로 했다. 의사면허 부정 발급 시 면허 취소하는 규정을 법 시행 이전까지 적용하는 이른바 소급적용 조항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곽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같은 취지의 조민 방지법을 대표발의 할 전망이다. 앞서 조 의원은 의대 부정입학 관련 무죄확정 때 까지 의사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이 있다는 판단으로 의대·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데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이 지적한 해당 학생은 조민 씨를 특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곽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면허 취득 자격만 명시하고, 자격 상실 시 취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 관련 거짓·부정이 있으면 발급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해당 법안 시행 전에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 대학·전문대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중이나, 자격 상실 시 면허 취소 조항이 없다"며 "부정이 확인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응급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진료현황을 고려한 중증도 평가점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 의료인력, 장비, 의료 서비스 수준, 교육 기능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상 환자구성상태 평가방법이 개선되지 않아 평가의 변별력 저하 문제와 지정기준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 됐었다. 연구소는 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가 동반상병, 응급환자, 중환자진료 등 중증도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구성상태는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질병군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증도 평가점수는 의료기관별 중증응급환자 비율(응급 입원 건 중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뇌수막염 등 28개 중증응급질환 건)과 중증질환자 비율(입원 건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희귀질환, 극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외상 등의 입원 건)을 각 0.6점~1점으로 배점한다. 연구소가 제안한 개선 1안은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해 입원환자구성상태를 평가하고, 2안은 의료기관에서 평가결과가 예측 가능하도록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를 배점하고,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해 입원환자구성 상태를 평가한다. 1안과 2안을 가지고 입원환자구성상태를 평가하게 되면 4기 신규 신청기관은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방법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가 대부분 동일하나, 3기 상급종합병원은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가 높은 3기 상급종합병원은 평가방법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 차이가 크며, 이는 개선 2안에서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가 상위 25%일 때 동일한 배점을 적용받아 중증도 평가점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3기 상급종합병원의 52.4%가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에 차이가 없으나, 19.0%는 개선 1안에 비해 개선 2안의 평가 순위가 높고, 28.6%는 개선2안에 비해 개선 1안의 평가 순위가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에 위치한 3기 상급종합병원의 1.81%(4개소)는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 개선 2안에 비해 개선 1안의 평가 순위가 높았다.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을 판단할 경우 4기 신규 신청기관 9개소 중 3개소가 신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구소는 "1안은 평가과정이 단순하고, 상대평가 시 변별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2안은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배점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평가결과 예측이 용이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중증도 평가기준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제공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중증도 평가기준의 타당도에 대해 평가하고, 중증도 평가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01개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1월·7월)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주요 공개정보는 ▲제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기업이 특허가 소멸된 의약품을 쉽게 확인하고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843개 의약품의 특허권 2850건을 분석해,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528개 품목 중 제네릭의약품 허가가 없는 301개 품목을 선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야즈정'(바이엘코리아㈜) 등 12개사 29개 품목이며, 전체 목록 중 '고덱스캡슐'(㈜셀트리온제약)과 '아토젯정'(한국엠에스디(유))은 제조·수입 품목 중 지난해 가장 큰 생산·수입실적을 기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 생산·출하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제조(수입)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운영방식을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제조(수입)관리자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 운영 관리·감독 강화다. 먼저 제조(수입)관리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 ▲신규 교육기관 선정을 통한 특성화 교육 ▲식약처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업종별 맞춤형 교육은 지금까지는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업종과 관계없는 GMP 일반 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교육 이수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업종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을 일정 시간 수강해야 한다. 특성화 교육은 전체 의무교육(16시간) 중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6시간 이상 포함토록 하고, 특성화 교육과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용 고압가스의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해 해당 업종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전담하게 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중심이던 교육강사를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부처인 식약처 실무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교육환경도 개선된다. 업계 현황을 반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본격 실시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교육 수입의 회계처리 원칙 규정, 업종별 제조(수입)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개선 등을 통해 교육실적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의료제품 제조·품질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제품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2년 주기,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