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과 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와 수거 안내문 게시 상태가 불량하고 약사의 폐의약품 처리법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폐기약을 수거하는 약국은 약 91% 수준으로 많았지만 수거함을 비치한 약국은 14%, 수거 안내문을 게시한 약국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약국 120개소와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와 제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를 각 6곳씩 선정해 조사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상황이다. 조사결과 약국 120개소 중 폐기약 수거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지만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 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보건소 역시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기약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했고 수거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그쳤다. 폐기약 수거·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면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지표수 의약물질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 항히스타민제 디펜하이드라민, 항생제 클라리트로마이신, 당뇨약 메트포르민 등 15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됐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은 가정에서 폐기약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는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폐기약 수거함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중이다. 소비자원은 폐기약 수거함·안내문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이를 규격화해 약국·보건소에 제작·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복용의약품을 '쓰레기통·하구수·변기에 처리(55.2%)'한 비율이 '약국·보건소에 반환(8.0%)'한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 강화가 필요한 셈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 수거함·안내문 제작 및 배포·비치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표준안 마련, 수거·처리 이행 평가·관리 보완 ▲폐의약품 수거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를 향해 가정 내 보유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프랑스·미국·벨기에 등 국가는 폐의약품 처리 법령·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며 "따라서 지자체는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제정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례가 제정 지자체와 미제정 지자체 간 수거 참여 여부·수거함 설치·안내문 게시 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 8228;처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고 수거함 설치·안내문 게시·약사 복약지도 등 세부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표준 조례안 마련과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조만간 식약처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허가신청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1000만명 분에 대해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마지막 임상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 대표단과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10월부터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비임상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외 다른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사전심사, 사저넘토를 신청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남재환 카톨릭의대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면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고, 특히 아스타라제네카에 나온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구매한 것은 전략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생산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 자문위도 국내 생산 장점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구매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이 부작용 면책권을 주장하고 있어 불공정 계약을 맺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며 "다만 그런 계약이 맺어지고 백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검증 테스트를 충분히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최근 10년간 3배 가량 증가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환자 유병률 관리 등 후속조치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소홀해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에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하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한 질환이다. 지난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5명 중 2명 수준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총 1,155만8000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의 416만5000명 대비 환자 수가 2.8배 늘었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내년 사업·예산안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내 이상지질혈증을 빼놓고 고혈압·당뇨병 관리예산만 담았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역시 이상지질혈증이 제외됐다. 강 의원은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도 중점 관리하도록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상지질혈증 관련 대책을 충실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국가나 제3자가 공익 목적을 위해 치료제·백신 특허를 특허권자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허법 내 '강제실시권' 발동 범위에 감염병 팬더믹 등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치료제·백신 공급 부족사태를 방지하는 게 법안 목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 허가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 특허를 쓸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런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치료제·백신의 신속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하는 정책 등 선제대응중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법 상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명시되지 않아 코로나 치료제·백신 특허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실시권 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칫 코로나 위기 시 치료제·백신 특허를 자유롭게 쓰지 못해 치료제·백신 공급부족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견해다. 이에 권 의원은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특허법 강제실시 요건에 포함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감염병 대유행 시 강제실시권 발동으로 치료제·백신 특허를 국가나 제3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코벡스 가입과 함께 개별기업 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권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백신 1000만 명분(2000만 회분)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화이자, 모더나 등도 각각 1000만 명분(2000만 회분)의 물량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00만 명분은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와 얀센 개발 백신 400만 명분으로 채우기로 했다. 정부는 8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코박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다. 백신 도입 전문가 회의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확보 권고"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를 구성, 7월부터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15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1단계로 코박스 퍼실러티 참여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업별 공급 조건,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안전성·효과성이 좋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백신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백신 분야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구의 60%가 접종 가능한 백신보다는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글로벌 기업과 선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백신 도입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4개사 백신 모두 확보를 권고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최대 6400만 회분(3200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한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및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을 선구매한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나머지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 구매 물량 등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추후 후속 개발 백신 개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추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선급금 지급 및 백신 구매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예산 중 이·전용분 1723억원, 4차 추경 1839억원 및 2021년도 목적예비비 9000억원 등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1723억 원 중 850억 원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가입을 위한 선급금으로 기 집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구축…백신 접종시기 종합적 고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체계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백신의 보관 조건(화이자 & 8211;70℃±10℃ 등), 짧은 유효기간, 2회 접종 및 다양한 종류 등으로 인해 접종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접종 시기와 관계없이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백신 도입 및 예방 접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가칭) 코로나 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구축을 추진한다. 접종시기와 관련해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 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만큼, ▲코로나19 국내 상황 ▲외국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약 3600만명)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에 나갈 예정이다. 다만 소아·청소년 등은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나, 임상시험결과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접종전략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전 단계이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등 성공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3000만 명분 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 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빠르면 내년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예방(코로나19 백신)- 신속발견& 8228;진단-조기 치료(치료제)'로 더욱 튼튼한 방역 체계가 구축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완료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민들이 생활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된 라니티딘 제제를 대신해 레바미피드 제제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복용 편의성을 높인 개량신약도 상업화를 앞두고 있어 제약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애드파마가 개발하고 있는 AD-203이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식약처에 허가신청했다. AD-203은 기존 레바미피드 제제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약물로 알려졌다. 레바미피드는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이 오리지널약물로, 위궤양과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의 위점막병변 개선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특히 지난해 9월 판매가 금지된 라니티딘 제제와 쓰임새가 비슷해 최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유비스트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은 8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2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리지널약물 무코스타정은 1991년 국내 허가를 받았으며, 제네릭약물도 100개가 넘게 승인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개량신약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 레바미피드는 제제는 하루 세번 복용하는 약물인데, 이를 두번으로 줄여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애드파마는 2018년부터 레마피비드 서방정 후보인 'AD-203'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작년 7월 승인받은 3상까지 완료하고 현재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AD-203 공동개발사로 애드파마의 모회사인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대원제약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레바미피드 수요가 높아진만큼 복용횟수를 줄인 서방정이 나온다면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사들이 서방정 상업화에 나선 가운데 오리지널 '무코스타'의 오츠카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3월 레바미피드 서방형제제 150mg에 대한 임상1상시험을 승인받고 본격 개발에 나선 것이다. 현재 해당 임상은 종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최근 시장에서 라니티딘 대체 약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가운데 이를 단숨에 제압할 약물이 등장할지 레바미피드 서방형제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신약 등을 포함해 총 316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 중 97.9%인 285품목이 약가협상을 완료했고, 6품목은 결렬에 그쳤다. 데일리팜은 지난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방식이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로 전환된 이후 약가협상 현황을 살펴봤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협상명령이 접수된 총 1972품목 중 1924품목의 협상이 완료됐다. 이 중 1786품목이 계약서에 합의해 이뤄진 것으로, 평균 합의율은 92.8%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개선부, 제네릭협상관리부는 신약, 위험분담약제(RSA) 재계약, 예상 청구금액,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PVA), 제네릭 등 7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신약 가격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등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개량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은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올해에는 316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이 있었고, 285품목(97.9%)이 합의했다. 결렬은 6품목(2.1%)이다. 현재 16품목의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며, 올해 9품목이 합의에 달하지 못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와 의료기기 불법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되면서 약국가와 의료계는 입법성공 시 대폭 커질 수사부담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이 보장하는 식약처 단속과 경찰 고발권을 넘어 식약처가 직접 검찰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자칫 '수사권 비대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보건의약계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식약처 마약류·의료기기 특사경 법안'이 가져올 충격파를 전망·분석하고 관련 입장을 준비중이다. 해당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3차례 연속 발의된데다 174석을 보유한 여당 법안이라 입법 가능성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 20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21대에서는 민주당 강 의원이 법안 바통을 이어 받았다. 프로포폴, 졸피뎀, 향정비만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처방·조제·유통 문제가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게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권 확대 배경이다. 현재 식약처는 이미 식품·약사·보건범죄 위반 범죄를 직접 단독 수사·검찰 송치하는 특사경권을 가진 상태다. 보유 인원은 총 96명이다. 하지만 해당 식약처 특사경권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사 관련 범죄에만 적용되고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기기법 소관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이 부분을 현행법적 한계로 지적, 마약류·의료기기 특사경권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는 178건 발생했고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3만5211개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약국이 2만3464개로 압도적이며 병·의원이 7666개, 기타(도매상·제조업자·수출입업자·학술연구자 등)가 4083개였다.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은 이처럼 약국, 병·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직접 수사·검찰 송치하는 업무를 맡는다. 특히 식약처 행정공무원이 인신구금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점도 특사경권의 중요한 효력이다. 현재 식약처가 수행 가능한 마약류 취급 감독·단속권을 넘는 권한을 얻게 되는 셈이다. 약국가와 의료계가 식약처 수사권 강화로 인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다. 해당 법안에 식약처는 기존 식약처 업무범위와 사법경찰권 직무범위를 일치시키는 차원이라며 찬성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법원행정처 역시 마약류 분야 담당인력 전문성과 수사역량, 대상 범죄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견해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반면 현재 식약처가 가진 마약류 취급 감독·단속 등 행정권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약국가와 병·의원 생각이다. 약국가는 최근 경기도 특사경 약국 단속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지역약사회와 지자체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 특사경이 관내 약국과 한약국 등 360여곳을 집중수사하는 과정에서 수 시간에 걸친 약사·직원 압박수사 등 과잉 조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의료계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권 법안에 수 년째 강하게 반발중인 상황이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의료용 마약 관련 처방·조제 규제는 해마다 강화하는 추세다. 일선 약사들은 강화된 규제에 매번 적응하고 협조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마약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이미 한 차례 약국에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을 부과한 상태다. 특사경권을 추가하면 자칫 선의의 피해 약국이 생길 가능성도 대폭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한 의사도 "지금도 건보공단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속된 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수준이다. 공무원들이 진료실과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압수·수거해 조사 후 며칠 간 환자를 보기 힘들 정도"라며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마약류통합시스템도 정상 가동중이다. 마약류 특사경권은 지나치게 정부권력이 비대화하는 측면이 크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의대 신설과 범죄 의사면허 취소 등 규제강화를 놓고 입법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비 5배 증액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이 통과한데다 다수 여당 의원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한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는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법률을 "정치보복성 의사 탄압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2억3000만원에서 약 5배 늘어난 11억8500만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 당시 이행한 의정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주장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진행할 의정협의가 합의에 이를 경우 신속하게 집행하기위한 예산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의대 예산은 여야도 찬반 갈등을 크게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대비 국민의힘은 의정합의에 반대되는 예산이라며 의협 편에 섰다. 결국 예산을 등에 업은 공공의대 신설 입법은 내년에도 정부여당-의료계, 여야 간 정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비급여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 수익성 병·의원 진료행태가 숨김없이 드러날 수 있는데다, 복지부가 일부 비급여 진료를 규제할 통계자료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통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란 입장으로,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의사 반발을 한층 키웠다.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 상황 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돼 의료계는 원격의료 활성화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처리되지 못했지만 내년에도 입법이 추진될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도 의료계 반발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면허 규제를 기존 대비 대폭 강화하는 법안 5건을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린 상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법안과 특정강력범죄 형 확정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 내년 계속심사를 앞뒀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금고 이상 형 확정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박주민 의원은 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을 발의해 한 차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아 보류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 외에도 철밥통으로 불리는 의사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가로 계속 발의하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 개원 후 첫 해, 정부여당의 입법 공세가 거세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역대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여당이 거칠것 없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의대 같은 사회적 찬반 논란이 컸던 이슈마저 결국은 정부여당 입맛대로 통과시키는 모습은 의료계 반발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