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원외탕전실 전수조사로 불법 한약 대량제조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원탕실을 즉각 폐쇄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23일 의협 한방대책위원회는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의협이 꺼낸 주장은 지금까지 첩약급여에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의료계와 약사회, 한의계, 정부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첩약급여 시범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대안을 보다 강조했고 첩약급여 시행 원동력인 원탕실 제도의 불법성을 어필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와 정부가 져야한다고도 했다. 필요에 따라 첩약급여 반대 파업이나 의정협의 보이콧 등을 공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견은 의협 김교웅 한방특위원장과 김태호 특임이사가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첩약급여 근거가 된 한의학 임상진료지침의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원탕실 운영 부실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 대상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은 대다수가 중국 자료인데다 안전성 정보가 누락됐다는 결과가 포함됐다"며 "8000곳이 넘는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정부 인증받은 첩약 원탕실은 5개뿐이다. 결국 첩약 조제가 아닌 제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 국감에서 미인증 원탕실 93곳에 대한 법적 기준을 뒤늦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탕실 조제가능 건수 모니터링, 원탕실 별 한약사 근무 현황 등을 사전조사가 아닌 시범사업기간 내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도 "일각에서 의협의 첩약급여 반대를 직역싸움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로서 최소한 근거있는 치료를 원할 뿐"이라며 "안전성·유효성 확보 후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은 국민 대상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후 결과를 도출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불법 원탕실을 전수조사해 한약 제조실태를 파악하고 미인증 원탕실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에 나섰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실제 환자들의 병·의원 방문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료분(2020년 1~7월 심사결정분)을 집계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여파가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21조2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분기의 경우 2018년 1분기 대비 요양급여비용이 8.82% 증가했던 수치를 보면 1/3 수준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8년 1분기보다 2019년 1분기 요양급여비용이 8% 증가한 반면,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급여진료가 발생한 총 24개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0.3%), 마취통층의학과(-0.5%), 소아청소년과(-23.2%), 이비인후과(-5.9%), 영상의학과 (-5%), 병리과(-21.3%), 진단검사의학과(-14.6%), 결핵과(-2.1%), 핵의학과(-11.7%), 가정의학과(-0.2%), 직업환경의학과(-6.1) 10과목의 요양급여비용이 줄었다. 원외처방 환자가 많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요양급여비용 감소는 인근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일평균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환자수를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빼고 모든 진료과목의 환자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의원수와 올해 의원수 대비 총 외래내원일수를 가지고 월평균 25일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일평균 환자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 서식으로 대입한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매일 18명의 환자가 줄어 평균 48명의 환자가 방문했고 이비인후과 역시 일 평균 10명의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실제 진료분을 반영한 심사결정분 통계자료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 진료비통계지표를 시작으로 2019년 1분기부터 진료비심사실적과 진료비주요통계를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기존 진료비통계지표의 경우 요양기관의 주단위, 월단위 등 청구시점에 맞춰 분기마다 심사가 끝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가 담기거나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반면 건강보험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위해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지자체 등 협조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따르면 지난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심사·통과했다. 오는 26일 오전 재개할 제1법안소위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치면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 의결 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6곳 대비 2016년 255곳으로 급증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 의원은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에 달해 의료시장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위 가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불법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실태조사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단체, 지자체 협조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이 허용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상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병협은 "실태조사 방식·항목이 규정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과도한 자료요구·과잉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담당 기관이 실적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조사로 선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반드시 의료계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등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병협과 의료계 반대에도 법안소위원들은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입법 필요성에 공감, 원안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제보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합동조사중이나, 비정기적이라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하게 하고 경찰청, 공단, 의료인단체 등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브비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마비렛정(글레카프레비르, 피브렌타스비르) 성인 만성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약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명인제약 편두통 치료제 수마트란정 등 수마트립탄숙신산염 제제는 1일 급여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2월 1일자 시행을 목표로 23일 행정예고 했다. 먼저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은 일부 투여기간이 축소된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해 임상진료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만성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약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편두통 치료제 중 명인제약 수마트란정 등 수마트립탄숙신산염 경구제의 1일 급여 용량을 100mg에서 200mg으로 두 배 확대한다. 그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요양급여를 인정했던 한국얀센 성인크론병 치료제 레미케이드주(인플릭시맙)의 허초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성인만 대상으로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허가 받은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가 등재 예정되면서 기존 인프르릭시맙 제제와의 허가범위 차이를 반영해, 같은 기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하나 허초를 인정하는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 발사르탄, 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경구제인 대한뉴팜 고혈압 약 아바트리정이 등재 예정되면서 복합경구제 고시 대상에 이 약제 성분이 추가된다. 또한 바이엘코리아 항응고제 자렐토정2.5mg 등 리바록사반 제제에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설명문구 등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수정된다. 이 밖에 정부는 지난해 결핵진료 관련 WHO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WHO 지침의 권고내역과 약제 구성 원칙에 따라 관련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약제는 자이복스정와 자이복스주 등 리네졸리드 경구제와 2㎎/㎖ 주사제, 오구멘틴정 등 클라불란산칼륨과 아목시실린수화물 복합제, 티에남주 등 실라스타틴나트륨과 이미페넴일수화물 복합제, 유한메로펜주 등 메로페넴수화물, 피니박스주사 등 도리페넴일수화물 제제가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핵진료와 관련해 지난해 WHO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서튜러정100mg emd 베다퀼린푸마르산염 경구제와 델티바정 등 델라마니드 경구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투여 기간 24주 초과, 동 약제의 동시·연속 투여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받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일자는 12월 1일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1명이 1개의 병·의원만 개설·운영해야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1인1개소 조항은 의사가 1개 의료기관만 운영해 고품질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독려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는 규정이다. 그런데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외에서 지속 이어져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근거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64조 '개설허가 취소 등' 조항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일부 자구수정 조치 외 원안 통과시켰다.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법안은 이정문 의원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의사 출신 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의원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1개소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공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이 의원은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사나 의료기관의 법적 제재가 미비했다.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병·의원 개설과 운영을 엄격히하고 국민에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판매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심사가 미뤄졌다. 조세소위 심사법안 228개 가운데 비교적 심사 순번이 후순위 배정돼 순차 심사에서 연기된 게 배경이다. 20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릴 제7차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심사 예정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안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안이다. 두 법안이 배정받은 심사 순번은 총 228개 법안 중 각각 123번과 147번이다. 조세소위 심사는 두 법안의 실질 심사 격으로, 해당 심사에서 박홍근·서정숙 의원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지, 수정될지, 부결 또는 보류될지가 결정된다. 두 법안 모두 약국이 유통·판매한 공적마스크의 소득세와 부가세를 신청 약국에 한정해 면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적마스크 면세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약국이 공적마스크 유통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보건복지부 등 일부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에 긍정 입장을 표했던 내용이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국무총리였을 당시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한데 이어 총리직을 내려놓고 출마한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에도 종로구 숭인동 인근 약국을 찾아 공적마스크 면세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약국 공적마스크 공급에 감사를 이유로 김연명 전 사회수석을 통해 대한약사회를 직접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일선 약사들의 면세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약국마스크 면세 법안을 다수 발의한 지금, 기획재정부는 면세법안이 자칫 국내 과세체계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법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재위 법안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식보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재차 표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이 예상치 못하게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회 조세소위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대폭 커지게 됐다. 최종적으로 면세 입법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세부 내역이 좌우되는 심사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추후 열릴 7차 조세소위에서 2건의 입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2020년 1분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실제 조제행위가 이뤄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국 조제 급여매출이 5% 감소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4조2126억원보다 3.62% 늘어난 4조3651억원이었지만, 조제행위료가 1조182억원(24.17%)에서 9958억원(22.81%)로 떨어졌다. 약국 약품비는 2019년 1분기 3조1943억원(75.83%)에서 3조3692억원(77.19%)로 늘었다. 진료비 주요통계는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 명세서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코로나19가 확산된 1월부터 약국가 급여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방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 그동안 심평원이 공개했던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의 경우 진료일 기준이 아니라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흐름만 파악할 뿐 정확한 매출 감소를 알기는 어려웠다. 예를 들어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로 1분기 약국 급여 조제 매출을 분석하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4조5756억원으로 주요통계 보다 높았고 급여 조제 매출 또한 마이너스가 아닌 소폭 증가(1.13%) 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진료분을 바탕으로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을 분석한 결과, 141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1491만원 대비 76만원 줄어든 결과다. 증감률로 보면 -5.21% 수치다. 특히 17개 시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급여 조제 매출이 감소했는데, 세종시가 월 급여매출 998만원에서 914만원으로 -8.47% 줄었고, 이어 대구 지역이 1484만원에서 1362만원으로 -8.21%를 보였다. 약국수가 5000곳 이상인 서울과 경기 지역 또한 각각 -5.15%, -6.11% 전년 동기 대비 급여매출이 줄었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스프레이' 제제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목앤스프레이 성공 이후 사용영역을 넓히는 중으로, 코와 목에 이어 이번엔 '발'에 적용되는 무좀치료 스프레이도 선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9일 한미약품의 1일 1회 용법 무좀 스프레이 '무조날파워스프레이액'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무좀, 완선(사타구니백선), 백선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1일 1회 적량을 환부에 도포하면 된다. 1회 용법 무좀 스프레이로는 세번째 제품이다. 지난 2018년 한국콜마가 터나빈파워스프레이액을 허가받은 이후 고려제약(터비나쿨스프레이액)과 한미약품이 승인을 획득했다. 모두 콜마가 제조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특히 환부에 바르기 위해 손이 직접 닿을 필요없어 보다 위생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닿지 않고 뿌리는 스프레이 제제의 특징이 적용된 셈이다. 한미약품은 스프레이 제제로 일반약 시장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고 있어 이번에 무좀 스프레이도 허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무조날파워스프레이를 비롯해 지금껏 5개의 OTC 스프레이 제제를 허가받았다. 2012년 비강세척제 '코앤나잘스프레이'를 시작으로 2015년 인후염치료제 '목앤스프레이', 코감기치료제 '코앤쿨나잘스프레이', 2019년 플루르비프로펜 성분의 인후염치료제 '목앤파워스프레이'를 허가받았다. 코와 목에 적용하는 치료제를 선보이다 이번엔 발에 적용하는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코앤쿨 스프레이는 23억원, 목앤 스프레이는 12억원으로 일반약 시장에서는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미 제품들은 수입약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약국가에서는 가성비가 높은 약으로 입소문이 퍼진 상황이다. 스프레이 제제가 일반약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가 그 중심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