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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약, 동물병원이 약국보다 최대 2배 비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가격이 동물약국 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총 100곳을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양쪽 모두에서 판매 중인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총 9가지 제품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은 동물병원이 동물약국보다 비쌌다고 19일 밝혔다. 먹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7종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이 동물약국보다 최소 12.2%에서 최대 110.0% 비쌌고, 바르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2종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이 동물약국보다 각각 19.5%, 24.3%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먹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중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하트가드 플러스'는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8952원)이 동물약국(5656원)보다 58.3% 더 비싸게 판매됐다. 바르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중 가장 많은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이엘코리아의 '애드보킷'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1먼5583원)이 동물약국(1만2625원)보다 24.3% 비쌌다. 특히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에서는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동물약국에서는 중소형 제약사 유통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트가드 플러스는 동물병원 50곳 중 42곳에서 판매했고, 애드보킷 또한 36곳의 동물병원에서 취급했다. 동물약국에서는 먹는 제품의 경우 '하트캅 츄어블'이 24곳에서 판매됐고, 바르는 제품의 경우 '캐치원'이 14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수의사는 진료 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동물병원 50곳을 대상으로 반려견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 시 약품 투약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약품 투약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곳은 총 48곳(96%)으로 나타났다. 수의사가 직접 진료를 통해 투약지도한 병원은 30곳(60%), 직원이 설명한 병원은 18곳(36%)이었고, 나머지 2곳(4%)은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개설 사업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 시 판매자격인이 투약지도를 포함한 진료를 시행한 이후 판매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구매 전에 예방약의 특성과 가격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20-11-19 09:10:25이혜경 -
'제2의 콜린알포'에 촉각...재평가 대상 약제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은 두번째 급여적정성 평가(임상재평가)이자 첫번째 본평가 대상 약제를 이르면 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약가와 우리나라 약가를 비교하는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 부문의 경우, 이견이 분분하고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 부분이 본평가에 반영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급여기준확대협의체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내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응답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시범사업에 이어 본평가 주요 현황과 면역항암제 급여확대 등 보험의약품을 둘러싼 여러 보험약제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뇌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뒤를 이을 첫번째 본평가 대상 성분과 약제는 오는 12월 구체화돼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본평가 대상 약제를 검토 중인데, 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본평가 공고와 1차 평가대상 약제를 최종 선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상 이르면 내달 진행되는 데 실제로 복지부는 12월 1차 평가대상 약제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평가 가이드라인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 경험에 준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 방식 중 하나인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해외약가 비교)의 경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달 1차 평가대상 약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약가 비교 부문은 반영되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마련한 협의체를 지난 17일 열고 한국MSD 측이 제출한 재정분담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 내진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 정부는 오는 25일 열릴 암질심에 논의 내용을 보고하고 다시 논의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선 이달 마지막주에 제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여기서 핵심은 가산기간 연장기준 등인데, 복지부는 의견 수렴 후 새 기준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2020-11-19 06:19:34김정주 -
첩약급여, 한의원 60% 참여…약국 0곳·한약국 17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3년 간 진행될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국 1만445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의원은 10곳 중 6곳꼴로 참여해 한의계 관심도를 방증했다. 반면 대상 기관에 속하는 (한)약국은 단 17곳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공모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과 (한)약국을 집계한 결과를 18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대상 기관을 크게 한의원과 약국으로 구분지었다. 약국에는 한약국이 속한다. 여기서 한의원의 경우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외에 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수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한의원은 8713곳, (한)약국은 단 17곳에 불과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등록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3분기 기준 기관수로 집계한 결과 전국 한의원 1만4441곳 중 60%가 참여해 한의계 관심도를 나타냈다. 한약국은 단 17곳만 참여하는 데 그쳐 한방분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열악한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한)약국 참여율 저조로 인해 약국 등 유형의 경우 첩약급여 청구S/W 프로그램 개발 등 앞으로 있을 제반 마련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 내원한 외래 환자만 대상으로 적용하며, 당일 외래에서 첩약 처방 후 동일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첩약 시범사업 진료내역(특정내역 S027 기재건)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과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50을 본인부담 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과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시범사업 진료내역 이외의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 50%와 전액본인부담은 동시에 처방할 수 없다.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처방하는 경우 계속 처방이 가능하며, 10일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처방 간격과 연간 총 처방일수 관계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질환 중 KCD 상병코드는 변경할 수 있다.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여 첩약을 조제·탕전할 경우, 조제·탕전 의뢰 전 해당 기관과 관련 협약을 완료해야 한다. 처방기관에서 조제·탕전료와 한약재비(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구입약가로 청구)를 모두 청구하며, 추후 처방기관은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과 해당 비용을 상호정산 해야 한다. 원활한 청구와 상호정산을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은 처방기관에 ▲공동이용탕전실에 구비된 한약재 목록 및 각 구입약가 ▲조제·탕전 인력 관련 정보( 면허번호, 근무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한약사만 조제·탕전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이외 조제·탕전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방기관의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첩약 포장재(약포지, 약봉투, 파우치, 포장 box 등) 및 복약설명서 비용은 '조제·탕전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2020-11-19 06:18:40김정주 -
정부, 감염병 방역주체 약사 지정·피해보상 법제화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사태 시 약국·약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법제화하는 데 사실상 반대했다.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감염병 상황에서 조제 등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고, 폐쇄 약국 손실보상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 감염병 대응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가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직접적 방역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도 했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 책무·보상 법제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은 약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의료인 등에 추가해 조제·의료·방역물품 공급 책임을 부과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를 추가하는 법안을 각기 발의했다. 공적마스크 등 방역용품 공급으로 약국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올해 창궐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 등이 공적 마스크 공급에 기여했는데도 이들의 책무와 권리 규정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감염병환자 등 조제와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손실 범위를 특정하고 ?窄?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발생 시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에 조력한 약사를 재정지원하는 것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약사 등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대한 조력 범위와 정도,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서 의사와 상대적 우선순위 등을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약국·약사 손실보상과 재정지원 모두에서 '신중검토' 입장을 내놔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환자 방문으로 폐쇄한 약국의 손실보상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감염병 방역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가 의사에 준하는 직접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약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주체로 명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감염병 위기 속 국민 건강권과 국가 방역체계 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적마스크 공급이나 조제 기여도만으로 약사를 감염병 방역 주체로 명시하면 자칫 감염병 진단·치료를 의사가 아닌 약사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 역할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위기 속 국민 건강권과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공급이나 조제 기여도만 따져 약사·한약사를 감염병 방역 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감염병 위기 시 진단·치료를 의사가 아닌 약사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0-11-18 19:02:06이정환 -
여야, 공공의대 예산의결 또 연기…"19일까지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예산 갈등 봉합에 끝내 실패면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 의결을 재차 연기했다. 다만 최종 의결 시점을 오는 19일 오후 1시로 못 박는데는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서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날 복지위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산회 직전 "공공의대 예산은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남았으므로 19일 오후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 간사 합의를 마치고, 최종 의결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예산 의결 연기와 함께 소관 법안 405개를 제1,2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확정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안에 확연한 입장차를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매년 반영됐던 것으로, 보건복지부 정규 예산으로 선 편성하되 공공의대법과 의정합의 이후 집행하는 부대조건을 달자고 요구했다. 선 예산, 후 법안 사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이슈 외에도 다수 있고, 공공의료인력 배출 시점을 염두할 때 신속한 예산 반영이 필수라는 논리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계비 2억3000만원 예산은 시급성이 중요하다"며 "의대정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서남의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다. 울산과기대 사례 역시 선 예산 후 법안으로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의정협의는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법안 시급성을 고려해 삭감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에 적극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공공의료인력 예산을 복지위와 국회가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위는 삭감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법이 통과되도록 결의를 해야 한다. 삭감에 반대하며, 토론과 표결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근거법 제정과 의저엽의체 합의 이후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결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선 예산, 후 법안을 추진한 사례는 많다"며 "근거법 이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의정합의때까지 의대정원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 이슈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힘 강기윤 간사는 "지역구를 전북에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예결소위도 그런 부분을 모두 고민해 삭감안을 의결했다"며 "공공의대과 의대정원 이슈는 앞서 의정 간 엄청난 소모전을 촉발했다. 갈등과 분열로 갈가리 찢어졌다. 다행히 의정합의로 원점재논의 합의해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 간사는 "정부와 이해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전 국민 앞에서 합의를 한 사안이다. 굳이 법률 유보 원칙을 얘기하지 않아도 정부가 느닷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꼴"이라며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선 반영하는 것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추후 원점 재논의 시 공공의대 필요성에 국민이 동의하면 그 때 예산을 논의해도 된다. 왜 불필요한 논란에 재차 불을 붙이나"라고 반박했다. 국힘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합의하는 게 공공의대 관련 의정합의 내용이다. 예결소위에서 해당 예산은 의협을 속이는 사태가 될 수 있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만약 해당 이슈만 표결에 붙인다면 다른 예산과 법안은 어떻게 되겠나. 다 백지화되는 셈이다. 예산소위 의결안대로 처리하자"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예산이 삭감없이 보전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로서는 예산이 그대로 존속되길 원한다"며 "다만 우려와 같이 의정협의 존중 정신을 살리려면 부대의견을 달아 의정합의과 법안 구체화 후 예산을 집행하자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10일 오전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공공의대 예산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 17일 의결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2020-11-18 18:25:50이정환 -
'안전상비약' 용어변경, 정부 "수용" Vs 의협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비자 오·남용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용어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에 의료계를 제외하고 국회, 정부, 약사회가 모두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대부분 이번 개정 법안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의료계는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처럼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가정상비의약품' 정도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안전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 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단,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이후 수년간 사용돼 소비자 등에게 이미 익숙한 용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하고 오남용을 예방코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로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정한 의약품으로 주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상비의약품이라고 규정할 경우 오히려 약국 내 판매 일반의약품 등 다른 전문의약품과의 구분 또한 불분명해져 오남용 우려가 발생할 여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2020-11-18 17:59:51이혜경 -
김선민 원장, CEO 명예전당 '서비스·혁신리더'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8일 열린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에서 서비스혁신 부문 CEO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평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의원 대상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이력정보 알림서비스 ▲마스크관리시스템 ▲필요병상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증상관리 전화서비스 ▲진단키트 신속 급여등재 등 기관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김선민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대국민 서비스로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2020-11-18 16:52: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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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증 신청발급, 부정대여 제재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급여증 일괄 발급을 신청 대상 수급자에 한해 발급하고, 부정 대여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신청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격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에 동의했다. 현행법 제8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증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에 신분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로 의료급여증이 수급권 확인용도로서 사실상 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고, 의료급여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금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국회와 복지부 의견이 비슷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급여증을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필요적인 공범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된다"고 했고, 복지부 역시 "급여를 받게 한자와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11-18 16:42:25이혜경 -
올해 독감백신 생산 종료…총 3004만도즈 출하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이 종료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만도즈 많은 총 3004만 도즈가 출하 승인됐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출하승인 독감백신은 총 3004만도즈로, 작년 2500만도즈보다 약 500만도즈 증가했다. 올해 독감백신 출하승인은 예년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져 7월말 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동시 유행과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일찍 서둘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처리기준일(35일)보다 열흘 이상 단축해 신속 승인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처음엔 목표를 2700만도즈로 잡았다가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해 3000만도즈로 출하승인 물량을 조정했다. 이에따라 10월말까지 총 3004만도즈가 승인, 목표량을 채웠다. 독감백신 목표 출하량은 달성했으나, 올해는 유난히 품질문제로 곤욕을 치뤘다. 유통과정에서 상온노출이 확인돼 국가예방접종이 지난 9월22일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보관온도 수칙을 지키지 않은 48만도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했다. 10월초에는 독감백신에는 백색 입자가 발견돼 61만개 도즈가 회수됐다. 백색입자는 백신의 원래 성분으로부터 나온 단백질로 확인됐으며, 효과와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감백신 품질문제에 이어 접종 후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국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에 접종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사고와 독감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독감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독감백신은 매년 WHO가 지정하는 바이러스군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 올해는 이미 북방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산이 종료됐고, 제조업체들은 남방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산을 준비중이다. 올해 코로나19 감염우려와 무료접종대상자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었지만, 그렇다고 재고가 줄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무료접종 대상자는 1900만명으로, 작년보다 약 500만명 증가했지만 그만큼 출하승인 제품도 늘었다. 유료 접종자수가 비슷하다고 보면 매년 되풀이됐듯 올해도 상당수 독감백신이 재고 문제로 골치를 썩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품질 문제로 100만도즈 이상이 회수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품절 사태가 맞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요보다 공급된 독감백신이 훨씬 많다"며 "올해 역시 재고 문제로 손실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2020-11-18 15:29:02이탁순 -
文 "바이오인재 4만 7천명 양성…1조 매출 신약 만들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산업 인재 4만7000명을 양성하고 바이오 R&D 예산을 1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메가펀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연 매출 1조원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적극 돕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18일 문 대통령은 인천 송도 연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직접 언급하며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과 개발능력의 발전 가능성을 어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기공식을 가졌고, 셀트리온은 5000억원을 투자하는 다품종 생산공장과 연구센터 기공식을 갖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의약품 위탁생산 1위로 도약할 것이며, 셀트리온 역시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의약품 개발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연간 60만 리터에서 91만 리터로 1.5배 확대되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될 것"이라며 "또한 송도는 도시 기준으로는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두 회사의 통 큰 투자에 인천 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사람과 아이디어'가 결정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산업 인재를 대폭 양성하고 바이오R&D 예산도 올해 대비 4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메가펀드 등을 활용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이뤄진 바이오 기초 연구가 벤처·중소기업·대기업과 만나 세계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4만7000여명의 바이오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 의약품·의료기기·헬스케어 등 분야별 전문인력뿐 아니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인력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바이오 R&D 예산도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꽃 피도록 하겠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이뤄진 기초연구가 벤처·중소기업과 만나 사업이 되고, 대기업을 만나 임상실험과 세계 진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송도·원주·오송·대구 등 지역별 클러스터를 혁신과 상생의 교두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신흥 국가가 바이오 강국이 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철옹성 같던 바이오시장을 뚫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로 예상됐지만 이제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바이오산업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1-18 15:06: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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