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의료기관 가운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수병원은 55곳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4일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389개 기관에서 치료 받은 조현병, 알코올장애 등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산정 대상자 7만5695명의 진료기록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며 1등급 기관은 55개 기관(15.3%)으로,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다. 평가는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와 진료기록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정신요법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일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총 4.7회로 개인정신치료 2.2회, 그 외의 정신요법 2.5회 실시했다.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 및 재입원율은 외래방문율 62%, 재입원율 37.9% 등이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었다.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이며, 이 중 89기관은 100% 의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되면 일정기간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 가족교육 등 사회적응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2,572명(69.5%)으로 여성(30.5%)보다 약 2.3배 많았고,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2,786명으로 83.0%를 차지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50.5%)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7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가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났다. 조현병은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정신치료, 정신사회적 재활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를 함께 할 때 더 나은 치료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재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환자 특성별 맞춤형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여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했다. 201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목적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기반 마련으로 재정립하고, 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대상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해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주치의 제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주치의 제도 도입에 긍정한다는 답변이 76.1%, 매우 긍정 11.3%로 집계됐고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74.8%로 나타났다. 4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주치의제도 도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주민 개인 또는 가족이 1차의료 의사(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보험자 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해당 인식조사는 녹소연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가정의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녹소연은 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 대국민 인식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긍정' 76.1%), '매우 긍정' 11.3%로 총 87.4% 응답자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약간 이용하고 싶다 + 매우 이용하고 싶다) 비율도 74.8%로 나타났다. 주치의 제도가 어떤 이유로 실시돼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1순위)은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전문의사의 필요성(35.6%)', '연속적으로 포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12.3%)',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의 필요성(12.0%)'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55.1%)'이 절반을 넘었지만,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에는 '그렇다(40.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주로 포털사이트(37.8%), TV(23.3%), 지인(19.5%) 등에게 얻는다고 답했다. 의료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녹소연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허종식 의원, 가정의학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녹소연 윤영미 공동대표의 ‘주치의제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의 ‘일차의료 중심 주치의제도,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의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좌장은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가 맡고,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창수 회장,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양중 교수가 나선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휴진 등에 동참해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수차례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최대집 회장이 SNS를 통해 언급했다가 삭제했던 의-정 진전 내용에 대해 공식 부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4일) 낮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생 국시 문제가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실기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 정, 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말씀 드리겠다"며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 "자작극적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비판해 물의를 빚었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지난 의료계 집단휴진 때와 다르게 이 문제는 코로나19와 큰 관련성이 없어서 중대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의사국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협 간 실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손 대변인은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일"이라며 "이 외에 의사국시와 의대생 구제 건과 관련해선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건 없다"고 못 박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배정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예산 45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219억7000만원을 셀트리온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건수가 20개에 달하는데도 복지부 지원 과제는 3개에 불과한데다 셀트리온 단일 과제에 전체 예산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쓴 배경을 추가적으로 소명하라는 취지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21년도 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지원(R&D) 사업은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다. 치료제 450억원, 백신 490억원의 추경안이 반영됐다. 이후 복지부는 1차 공모((20.7.27∼20.8.5.)에서 20개 과제(치료제 15개·백신 5개)의 선정평가·투자심의를 거쳐 최종 3개 과제(치료제 2개·백신 1개)를 선정하고, 5개 과제(치료제 3개·백신 2개)를 예비선정 했다. 현재는 제2차 공모(20.9.23∼20.10.12.) 완료로 응모한 9개 과제(치료제 7개·백신 2개) 선정평가를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 450억원 중 278억1000만원(61.8%)이 집행됐는데, 항체치료제를 임상시험 중인 셀트리온과 혈장치료제를 임상시험 중인 녹십자에 각각 219억7000만원, 58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백신은 490억원 중 92억7000만원(18.9%)을 제넥신 임상시험 1·2상 지원을 결정했다. 전문위원실은 치료제 예산 450억원의 사용 내역을 문제삼았다.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과제 당 지원금액을 당초 계획 대비 대폭 늘려 소수 과제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특히 셀트리온에만 협약기간 5개월 동안 임상1/2상 수행에 219억70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을 조명했다. 당초 예산 편성대로라면 치료제 임상1/2상은 과제 1개 당 50억3300만원(1상 13억3300만원+2상40억원)을 지원해야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한 금액을 셀트리온에 줬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문제의식이다. 물론 해당 예산안이 과제당 지원금을 설정한 동시에 과제당 지원금액 상한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고, 범정부지원위원회 5차 회의에서 '단일과제가 총 사업비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항이 결정됐지만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셀트리온에 치중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와 가능성, 기업의 과거 실적, 과학적 근거, 최종 개발 가능성, 포트폴리오 구성상 기술의 전략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문위원실은 식약처 승인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20개 가운데 셀트리온에만 예산을 집중 지원한데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중 승인과제가 20개에 이른다"며 "이 중 복지부 예산 지원은 3개 과제에 불과하고 특히 셀트리온 하나의 과제에 전체 사업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올해 예산집행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다수과제, 소액지원이란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신림면 삼송마을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지원을 위해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심평원 봉사단은 삼송마을 농민이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 1000kg을 담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730kg,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kg, 심평원 고객센터에서 후원하는 독거노인 사랑잇는 전화 강원지역 대상자(7명)에게 70kg을 전달했다. 기존에는 김장김치 외 생배추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무료 급식 중단 등을 고려해 생배추 대신 지역 소외계층이 원주시 기초 푸드뱅크를 통해 김장김치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원장은 "1사1촌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매년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도와주신 삼송마을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지역 농산물 소비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자 제출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말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과 HIRA e-Image시스템 등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진료의뢰& 8231;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 903;첨부해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결정분에 대한 확정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6월 2일 요양기관 대표 단체들과 건보공단 간 협상 타결된 수가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당시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올해보다 3.3%를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는 2.9원 오른 90.9원으로, 내년 가루약을 포함해 3일분 총조제료가 6650원 수준이 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국에 이어 한방은 2.9%, 보건기관 2.8%, 조산원 3.8%로 타결을 본 반면, 병원은 1.6%, 의원, 2.4%, 치과 1.5%로 협상 막판 가로막혀, 결렬 직전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로 결정났었다. 행정예고는 여기서 결정난 인상률을 바탕으로 산출된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급여비 내역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은 2021년 1월 1일자다. 이렇게 되면 예상 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 규모가 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뉴젠나파모스타트정(뉴젠테라퓨틱스)'에 대해 1상 임상시험을 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1건(치료제 19건, 백신 2건)이 됐다. '뉴젠나파모스타트정'은 현재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성분(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으로, 주사제 대비 복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정제로 투여경로를 변경해 개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내약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이다. 내약성이란 임상시험 대상자가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치료원리는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을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같은 성분의 주사제가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며, 해외에서도 미국 E社(정제)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네갈 P연구소(주사제)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올해 국감에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슈를 중심으로 대국민 여론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분야 입법 추진 최전선에 선 복지위가 직접 국민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인데, 의정협의·의사국시·의사면허 행정규제·독감백신·국민연금 등이 여론조사 대상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기회 부여 문제에 대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며 민심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도 밝혔다. 2일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는 김민석 위원장을 만나 "복지위가 연구과제를 맡길 수 있는 예산으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24일 복지위원장 선출된 직후인 10월 7일 복지위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18년만의 국회 입성에도 3선 경력으로 여야 파행없이 균형감있고 안정적인 국감을 마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감을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로 현장감 있는 복지위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복지위 예산 가운데 자체 연구용역 예산도 있다. 보다 의미있는 예산 활용을 위해 복지위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대외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24명의 복지위원 견해와 설문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의정협의나 의대생 국시만 의제는 아니다. 국감에서 문제제기됐던 모든 의제가 설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실한 해외의대 졸업생에 국내 의사국시 권한을 주는 게 맞을지, 중범죄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현실을 국민은 어떻게 보는지를 설문조사해 공개하면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시험 기회 부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의사국시 당정청 협의' 등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었다. 전혀 논의되거나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진행중인 것 처럼 의사국시 재시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자작극이자 언론플레이란 게 김 위원장 지적이다. 특히 의정합의에 추가 조건을 자의적으로 다는 행위는 결국 의료계가 의정합의를 제발로 파기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국시는 국민 마음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자꾸 의협과 병원장들이 번갈아가며 의대생 대신 사과를 하거나 정부를 겁박해 일을 그르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그런 주장을 해봐야 수용되지 않을 게 뻔하다. 국민 심리를 봐가면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의 발언을 비판하려 지적했다기 보다는 저런 발언을 그냥 놔두면 (의정합의)판이 깨지겠다는 걱정에 지적했다"며 "의료계 리더들이 이번을 계기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는 어렵고도 쉽다. 차분하게 지켜보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