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오는 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업로더(Uploader)'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 건강보험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건으로, 이중 7만건(12%)은 영상자료(CT, MRI 등)를 CD로 제작해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CD는 훼손 및 분실로 인한 보안문제 뿐 아니라, 제작·발송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고, 우편 발송 자료는 수기 접수 및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업무에 적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IC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6일 양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HCQO 워킹그룹 의장으로 참여, 5일에는 단독으로, 6일은 HS 워킹그룹 의장 크리스토퍼 쿠치억(Christopher Kuchciak)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양일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36개 회원국의 HCQO, HS 담당자와 WHO(세계보건기구),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 위원회), IHF(국제병원연맹)와 같은 국제기구의 전문가 등 최대 180여명이 참석한 영상회의는 토론과 발표, 채팅창을 통한 의견 교류 형식으로 진행됐다. 5일에 진행된 HCQO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통합의료전달체계의 성과 측정을 주제로 호주, 덴마크, 핀란드, 한국의 순서로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사례를 발표한 모든 국가에서 통합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으로 성과를 측정하기엔 아직 불완전하다고 밝혔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한국은 단일보험자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하여 환자별 의료이용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의뢰·회송시 환자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환자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 정보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보건, 복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6일 HCQO 워킹그룹과 HS 워킹그룹의 합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통계 요구 변화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두 워킹그룹의 합동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워킹그룹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OECD 보건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전체적인 관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에서는 국가별 코로나19 사망자 집계 범위, 진단검사 역량, 코딩 방법의 차이 등으로 국가간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위기 시기 성과지표의 국가간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 워킹그룹은 보건의료통계의 생산은 물론 보건의료 질 및 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보건의료정보 인프라에 대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상호 협력 하에 작성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위기를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적시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원국의 데이터인프라 강화와 보건의료 지표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의료기관들이 프로포폴, 졸피뎀, 향정 식욕억제제 등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처방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158개 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지난해에만 68개 병원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2018년) 16개 대비 4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마약류 의약품 과다(오남용) 처방 병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8개 병원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적발병원 수는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 등 매년 20곳 안팎이었지만, 2018년 5월 병원 등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되면서 2019년에는 68곳이 적발되는 등 적발된 병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적발 약품유형으로는 환각 효과가 높으며 흔히 우유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이 전체 적발건수 158건의 42.4%인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가 38건(24.1%),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27건(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가장 많이 행해진 병원유형은 성형외과로 총 43건(27.2%)이 적발됐다. 정신과 병원이 41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 의원이나 내과 등 대다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발생하고 있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 2018년 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프로포폴은 1,901만6,309건의 처방건수가 발생해 총 2,335만3,555개가 처방됐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는 1,288만9,593건, 5억1,265만 2,054정이 처방됐으며 졸피뎀은 2,371만6,034건, 2억9,907만 545정이 처방됐다. 프로포폴의 경우 2018년엔 10대 이하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 644만1,993개의 1.7%(10만 9,682개), 20대의 경우는 7.7%(49만 4,438개)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10대 이하 2.0%(9만 7,300개), 20대 이하 10.3%(49만 7,534개)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프로포폴 처방량도 2018년은 전체 처방량의 23.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전체 처방량의 30.5%까지 늘었다. 졸피뎀의 경우에도 2018년엔 60대 이상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의 54.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59.4%까지 증가했다. 30대 여성환자 A씨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266건에 걸쳐 908개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30대 남성 B씨도 같은 기간 동안 223건에 걸쳐 2만4,222정에 식욕억제제를, 다른 30대 여성 C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35건에 걸쳐 3만 9,014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이들은 모두 검·경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이 의심돼 수사를 받고있다. 김원이 의원은 "일선 병원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식약처를 중심으로 이를 근절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이미 운영중인 만큼 식약처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남용 의심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봄철 호흡기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내원한 환자 수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시작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지염, 부비동염, 비인두염 등 호흡기 질환자 내원일수가 크게 감소했다. 또한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내원일수 감소 기준 상위 10개 질환 중 중이염을 제외한 9개의 질환이 호흡기 질환이었다. 이 같은 경향을 두고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내원일수 상위 질환을 분석한 결과, 감기 등 감염성 호흡기질환으로 볼 수 있는 급성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급성 상기도감염이 상위 10개 질환 중 4개를 차지했다. 급성 비인두염 등 감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원급 역점질환으로 분류,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약제비의 30%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의원급 역점 질환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1년 고혈압, 당뇨 등 52개 경증질환에 대해 약국 약제비 차등 질환을 도입한 뒤, 2018년 중이염, 티눈 등 기존 52개 질환을 100개로 확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만 8000여억 원이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이 수조원 감소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의원급 역점질환을 52개에서 100개로 확대?고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연평균 수익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도매업체 연평균 수익 3.5%보다 약 9.5% 높은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공급내역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연평균(2017~2019)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무려 연평균 13%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사와 의사 간에 발생하던 리베이트가 도매업체와 병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병원들은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을의 위치에서 도매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A병원 계열의 경우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 9711;& 9711;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13.4%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금액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을 전달만 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 반면 병원들은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고가에 받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결국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출금액만 상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며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방탄면허라는 비난을 받는 의사면허의 관리허술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이슈는 다수 국회의원들이 문제삼은데다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중이라 의사면허 취소율이 종전 대비 크게 높아질지 관심이 모인다.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 수준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10년간 의사면허 취소자 재교부율이 무려 97%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한데 따른 답변이다. 권 의원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75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고, 재교부 신청된 75건 모두 승인됐다고 문제삼았다. 올해 들어 최초로 3건의 의사면허 재교부가 불허(반려)됐는데,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위가 운영된 게 불허 배경이다. 권 의원은 "복지부는 왜 의사 관련 업무에 이렇게 무른지 모르겠다"며 "재교부 사례 중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취소된 의료인은 100% 재교부 승인됐다. 너무 지나쳐서 취소 사유 두번 적발 시 영구 면허취소 법안을 냈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면허취소 사유 자체는 모두 나쁘다. 경중을 따질 여지가 없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관리허술 문제를 뒤늦게 파악한 것 자체가 죄송하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료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제도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실력있는 의사 충원, 공공병원 건립, 지역 의사제를 동시에 추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냐"고 묻자, 박 장관이 "정부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공의료 호가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단 병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바탕으로 급여 내에서 표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가 조정 등 연구를 하는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공공의료 후보군을 포함해 공단 병원 설립 추진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20대 국회부터 문제제기가 많았고 검토도 했다. 현재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의·약사에 쓴 비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정부 제출하는 'K-선샤인액트' 규제가 종전 대비 강화될 수 있을까. 7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K-선샤인액트 질의에 "리베이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제약사 등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가 3년동안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이 지출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3년 간 제출된 지출보고서를 검토한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다국적 의료기기사 애보트를 사례로 제품설명회를 소고기집에서 과다하게 진행하고 심혈관중재학회에 월 1회 학회비용을 지원했다고 문제삼았다. 고 의원은 "애보트가 학술지원비로 제공한 돈이 2억5000만원이다. 심혈관학회 뒷주머니라고 칭할 수준"이라며 "여전히 리베이트가 공공연히 이뤄지는데 제어가 되지 않는다. 장관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지적에 공감,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과거 대비 리베이트가 많이 줄었고 악성 수위가 해소됐다고 판단했었다"며 "의원 지적을 살펴보니 여전히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K-선샤인액트를)철저히 조사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이슈는 상온노출 독감백신이 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오늘(7일) 오전 1차 질의부터 오후 8시 재개된 2차 질의까지 상온노출 독감백신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샘플링 2000개 검사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냐"며 "(질의가)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과학자로서 안전하다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와 확신을 줘야 하는지 고민을 하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품질 유지 판단 기준은 안전성 시험 기준 적합 여부에 따르면 된다"며 "2주 동안 시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전문가들이 문헌에 따라 백신의 경우, 영상 25도에서 14일~6개월까지 품질 유지가 된다는 누적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한다. 정 청장은 "하지만 그 데이터 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올해 생산 제품을 갖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안전성 문제는 분명히 없을거라 했다. 효력은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의견을 줬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키고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