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일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20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원장과 상임이사가 기관 경영성과 달성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체결하며, 이번 계약은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기관 경영평가와 중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로 구성했다. 성과계약 지표는 K-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노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부서에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은 신현웅·송재동·강희정 상임이사 및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개발·보급 기구인 ACT-A 촉진이사회(Facilitation Council) 이사국으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우리나라가 ACT-A 촉진이사회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ACT-A 촉진이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약제 등에 대한 조속 개발·공평 배분·대량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돼 이번에 처음 이사회를 열었다. ACT-A는 국제공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다. ACT-A는 EU 주최로 지난 5월 4일 모금행사를 열어 80억 달러 모금을 계획했으며, 행사 기간 중 각국은 74억 유로 공여계획 발표하기도 했다. 촉진이사회는 ACT-A가 정책& 12539;전략& 12539;재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사국을 살펴보면 공동 후원기관은 WHO, EU 집행위원회이며 26개국 정부가 참여한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은 창립 공여국,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멕시코는 시장 주도국, 아랍연맹, 아세안 등은 지역그룹 대표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장관이 참석해 질병퇴치 기금 등을 활용해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로 백신& 8231;치료제 개발, 진단기기 등의 조달 목적으로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주로 지원한다. 26개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동 이사회에 우리 정부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남아공·멕시코와 함께 시장 주도국 지위로 참여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진단기기 분야 기술 및 생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인 것으로 복지부는 해석했다. 다른 나라들의 참여 자격을 살펴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ACT-A 창립공여국 지위 또는 아랍연맹, 아세안 등 지역그룹 대표(바레인, 베트남 등) 지위로 참여했으며 이밖에 WHO, 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빌&멜린다게이츠 재단도 참여했다. 박능후 장관은 10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차 촉진이사회에 참석해 ACT-A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우리 정부는 ACT-A 촉진이사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를 개발을 촉진하고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의사·약사·병원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재차 주장할 방침이다. 개원의를 포함한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계의 의사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반발로 정책 원점 재검토 의정합의가 이뤄진 사례를 첩약급여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9일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 소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첩약급여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첩약급여 반대는 직능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닌 한방 과학화와 첩약 안전성 문제라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도 지난 4일 의정합의를 근거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포함한 4가지 의료현안을 원점 재논의키로 한 게 배경이 됐다. 비대위는 회견에서 정부에 첩약급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비대위 계획에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10월 시행을 결정해 정부로선 이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정합의 할 당시에도 원점 재검토 정책에 포함된 것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다. 첩약급여와 원격의료는 원점 재검토 의정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건정심 결정 대로 추진이 재확인 된 셈이다. 범의약계 비대위가 의협과는 다른 단체인 만큼 정부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수용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비대위 기자회견을 놓고 "출범 후 지속 투쟁을 외쳤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차원"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아울러 첩약급여에 사활을 건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첩약급여는 의사 파업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내비쳐 비대위 활동과 갈등을 예고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비대위는 출범 이래 첩약급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건정심 결정과 관계없이 첩약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지속 개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비인후과나 치과 등 병·의원에서 국소마취제로 사용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해피카인액(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615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9월 퇴방약 신규 추가 6품목을 포함해 전체 655품목의 목록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6품목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피카인액을 포함해 추가된 품목을 보면, 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오스템클로르헥시딘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이 상한가 910원으로, 제일제약의 '제일탄산수소나트륨주사액8.4%'이 상한가 238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휴온스의 '휴리온스주(헤파린나트륨)'는 150IU/mL, 200IU/mL, 250U/mL가 각각 1301원, 1531원, 1730원의 상한금액으로 등재가 이뤄졌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8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국회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정부는 예산 행정을 위해 반드시 현행 법률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면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강 간사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했다. 특히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문제가 크다는 게 강 간사 견해다. 2억3000만원은 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액수다. 강 간사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경위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적 근거는 현행법이 아닌 국회 계류중인 법안으로 삼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산 행정을 하려면 현행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거해 추진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했다는 논리다. 강 간사는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이 지난 5월에 이미 반영됐다는 복지부 해명도 비판했다. 강 간사는 "지난 5월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안 관련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라며 "정부 의지가 있었다면 국회 제출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 간사는 "정부가 법 통과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코로나 위기에 정부가 비상식적 행위로 의료계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b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냥 입장을 밝힌데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멈추고 법치에 따른 국정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 등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해 효율적인 마스크 공급·유통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9월 15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현재는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9월 15일부터는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수출 허용하되,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체결자) 제한은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국내에서 수입·판매하던 성인용 TD백신 '티디퓨어주'를 공급 중단한다. 회사 측은 오는 11월 30일 유효기한 만료 이후에는 추가 수입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성인용 TD백신은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2016년 녹십자가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GSK의 티디퓨어주 공급중단으로, 녹십자의 국산화가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지난 7월 티디퓨어주의 공급중단을 알려왔다. 티디퓨어주는 성인용 TD 백신이다. TD 백신이란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성인용 TD 백신은 국내에 4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에스케이티디백신주', 엑세스파마의 '티디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녹십자의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GSK '티디퓨어주'가 그동안 경쟁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 국산 제품은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가 유일하다. 녹십자는 지난 2016년 11월 자체 기술로 만든 성인용 TD백신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2010년부터 식약처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TD백신 국산화로 매년 45만명분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당시 식약처는 설명했다. 에스케이티디백신주는 원액을 독일 GSK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또한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는 덴마크 SSI사로부터 완제 형태로 수입한다. GSK 티디퓨어주의 국내 철수로 시장은 이제 이들 3개 품목이 경쟁을 펼치게 된다. GSK 측은 티디퓨어주의 공급 중단 사유로 2015년 노바티스 백신사업부 인수 이후 사업효율화를 위한 생산라인의 통합 및 정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녹십자티디백신 출시 이후 경쟁력도 상실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티디퓨어의 판매액은 약 3억원에 그쳤다. 반면 에스케이티디백신은 19억원, 녹십자티디백신은 13억원으로 1, 2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녹십자티디백신이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상반기 누적 판매액이 녹십자티디백신이 6억원이며, 에스케이티디백신은 4억6000만원이다. 국산 제품이 출시 3년만에 시장 1위까지 올라선 것이다. 녹십자의 티디백신 국산화는 이번 GSK의 티디퓨어 철수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백신은 이번 티디퓨어 사례처럼 안정적 공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국산 백신의 필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의료진의 지원금이 일당제 방식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로나 방역에 하루 이상 조력한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일당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지원금 지급 방식이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을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한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 원 ▲상담& 8231;치유 비용 15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8231;현장훈련비 예산 105억 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 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단가를 기준으로 의료진(의사& 8231;간호사& 8231;간호조무사)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이 적용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 빠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비록 적은 규모지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참여한 의료인력에 국한해 지원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장기화 되는 감염병 시대에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 예산이 편성 등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는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안을 근거로 관련 예산 2억3000만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 설치가 출발된 이후 여러 논의,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며 "당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이는 21대 국회에서 연속선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윤 정책관은 "의정합의 이전인 지난 5월 정부 예산 책정에 들어갔고, 8월에 확정된 것"이라며 "법안 통과와 예산안 편성이 같이 진행돼야 신속히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이뤄졌고 법안의 결정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면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의정합의가 이뤄진 만큼 공공의대 법안의 경우, 의정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속도에 맞춰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정책관은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이고, 법안도 그에 따라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합의문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학교 설립 이전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윤 정책관은 "2007년 울산 과기대 설립이 입법되기 전에 부지 등에 대한 예산 확보와 설계비 예산이 2006년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