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여곡절 끝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집단휴업 등 의사 총파업 철회를 위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회와 의협이 서명한 지 약 5~6시간만에 성사된 것으로서, 서명 소식을 듣고 몰려나온 전공의들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수차례 연기와 장소변경을 거듭한 끝에 얻어낸 합의다. 합의안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의료정책 추진을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전제돼 있지만 '정책 철회' 문구는 빠져 있어 향후 이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고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늘(4일) 오후 2시30분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갖고 양 측이 고수했던 주장 일부는 수정, 일부는 관철시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와 의협 간 합의 내용의 핵심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했던 합의 내용과 큰 틀에선 갖다. 즉,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양 측 합의 내용에는 '정책 철회' 문구가 빠져 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철회 불가를 주장해온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논의'를 넣은 대신 '정책 철회'를 뺀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복지부가 존중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견 부분과 관련해선 합의와 협의 등 논의의 일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빠르게 원상복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의 저항이 잔존해 있고 의료계 내부 이견과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원활한 복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 등 의사 집단휴진과 총파업을 멈추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 진행 중인 합의안 서명이 또 가로막혔다. 일부 강성 전공의들이 졸속합의라며 극렬히 반발하면서 서명식이 연달아 지체되고 있는 탓이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4일) 오후 1시 갖기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이 전공의들의 극렬한 반발과 피켓 시위 속에 또 다시 멈췄다. 앞서 복지부는 오전 11시에 서울청사에서 의협과 합의안 서명식을 갖고 집단휴진 중단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계 내부 진통이 심화하면서 서명식은 오후 1시로 한 차례 연기 발표됐었다. 그러나 서명식 예고를 듣고 격앙된 전공의들이 서명식장에 몰려와 피켓시위를 하는 등 행사를 저지해 양 측의 합의문 서명은 일단 재연기 됐다. 양 측은 서명식을 반드시 진행하되 일부 흥분한 전공의들에 의해 자칫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행사 시간을 연기하고 장소를 바꾸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변경 장소는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로, 오후 2시다. 이로 인해 박능후 복지부장관 담화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도 2시30분으로 재연기됐다가 오후 4시, 또 3시로 수차례 정정·연기가 반복적으로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의협 간 합의 내용의 핵심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했던 합의 내용과 큰 틀에선 갖다. 즉,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합의를 주도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선배를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림제약의 '후메론점안액' 등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5일부터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로 9월 5일부터 종료된다"며 "동 건에 대한 최종확정으로 추가 안내는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제1부가 지난 3일 한림제약, 신신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휴온스메디케어, 영일제약, 일동제약, 대우제약 등 7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7개사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가 지난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에 따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한편 이번 상한가 인하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각 요양기관, 특히 약국가는 청구S/W 업데이트와 재고관리 기록 등을 철저히 해 추후 청구불일치 등 사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을 별도로 지정해 우선순위로 심사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있었으나, 제약사의 신청에 의해 지정하진 않았다.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에는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도 포함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지난달 31일부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 이번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그에 관한 지정절차, 심사방법 및 심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의료기기)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포함)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해 작용원리·기전 등이 전혀 새로운 신개념의약품 또는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희소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융복합 혁신의료제품도 포함된다. 제약업체들은 관련 자료와 함께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목표 적응증, 적용 대상이 되는 질환의 중대성, 기존 치료법 여부 등에 대한 자료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로서 구성 성분, 작용 기전, 제조방법, 예상 ▲효능·효과 등 상기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임상시험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신속심사 지정 신청 이후 30일 이내에 신속심사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다른 의료제품 허가신청에 우선해 신속심사하게 된다. 또한 해당 제품의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치료제처럼 감염병의 대유행 등에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경우 지정 신청 없이도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신속 심사 제도는 이전에도 계속 진행해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었다. 더욱이 이번 운영방안에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도 포함된만큼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하는 신약이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전에는 식약처에서 신속 심사 대상 의약품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 지정하진 않았다"면서 "이번에 지정 절차가 새로 생기면서 신약의 신속허가와 함께 심사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오늘(4일) 오전 코로나19 안정을 위해 공공의료와 의사증원 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집단휴진 철회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의-정 간 정책 논의 합의를 위한 서명도 곧이어 진행된다. 그러나 당초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서명식이 오후 1시로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담화문 발표와 뒤이어 있을 보건방역당국의 정례브리핑 일정도 줄줄이 연기, 재조정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경 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진데 이어 11시에는 복지부와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그간 전공의와 의협이 집단휴진 등 초강수를 두며 총파업을 진행했던 정책 추진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으로 논의하는 방안 등 실행을 위한 큰 틀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전공의 등 의료계 일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고, 합의문 서명과 관련한 준비 시간 등이 필요해 서명식이 두 시간 늦춰진 오후 1시로 잠정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직후 있을 예정이었던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관련 담화문 발표와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이 2시로 미뤄지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도 40분 지체된 2시50분에 진행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전 코로나19 안정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종료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당 대표도 참석했다. 당초 8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은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서명식은 당초 시간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어진 오전 9시 57분께 시작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새 2건의 합의문 작성에 머리를 맞댔다. 오늘 서명식에 쓰인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문과 의협과 정부 간 합의문이 그것이다. 입법부로서 국회가 해야 할 일과 행정부인 정부가 할 일이 달라 두 건의 합의문 작성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의협, 의협과 정부 간 합의서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을 적정히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위해 노력한 최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협 14만 회원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의협과 미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되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필수의료 붕괴·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7주간 본원 빅데이터실과 'HIRA 빅데이터 기반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인재 양성 교육은 2018년 최초 도입해 심사평가원 본원 소재지인 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대전지원과 협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충북대·충남대·공주대·순천향대가 참여했다. 대전지원은 언텍트(Untact) 시대에 맞게 온라인 강의와 실습으로 ▲빅데이터 기초 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분석자료 설계 및 통계 산출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을 교육하여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분석기법 등을 지역 내 청년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맞춤형 우수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체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팀별 프로젝트 결과 발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통해 진행했고, 최종 수상팀은 한림대-아워랩팀이 최우수상(70만원)을, 충북대-파수닷컴팀이 우수상(30만원)의 영광을 차지했다. 참여한 대학생은 "심평원의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처음 경험했다. 심평원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산업체에게 필요한 제안점을 찾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이번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겨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교육은 대전지원이 본원 빅데이터실과 협업하여 진행한 빅데이터 인재 양성 과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었길 바란다"며 "본과의 협업 경험을 발전시켜 관내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관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체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HIRA 빅데이터 기반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팀별 프로젝트 최종 발표에서 한림대학교 '아워랩팀'이 최우수상을, 충북대학교 '파수닷컴팀'이 우수상을 수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재 양성 교육은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강원권역 대학(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 경동대 메디컬캠퍼스,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충청권역 대학(충북대·충남대·공주대·순천향대), 14개 산업체(바이오, IT, 의료기기 업계) 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유·개방해 산업체 경쟁력을 높이고,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업·대학·공공 협업 프로젝트로, 인재 양성 교육은 산업체와 대학생이 멘토·멘티로 팀을 구성해 빅데이터 분석 교육과 코칭을 받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강의와 학교별 분산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 최초 도입해 심사평가원 본원 소재지인 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심사평가원 대전지원과 협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및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수요와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며 "대전지원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모든 지원들과 협업해 산·학·관 인재 양성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