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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년 연속 학습동아리 대통령 메달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학습동아리가 24일∼27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제46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통령 메달(금 1개, 은 1개, 동 1개)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전국 공기업과 사기업의 분임조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점과 그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경진마당이다. 공단은 전체 250여개의 학습동아리 중 엄선한 이오공감 3GO(대구수성지사)가 건강보험 3대 이슈를 학습하고 원스톱 민원응대 제공 사례로 금메달을, 사람IN(청주동부지사)가 장애인 관련 제도 학습을 통한 장애사우 근무환경 개선 마련 학습으로 은메달, 완강한 동행(완도강진지사)은 다빈도 민원건에 대한 표준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습한 사례로 동메달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면심사로 진행됐고 시상식은 올해 11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열린다. 현재룡 인재개발원장은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후배가 함께 민원현장에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현업에서의 경험학습을 전수하는 등 새로운 학습문화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했다.2020-08-30 15:39: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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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지속 투표 부결 뒤집고 또 총파업 이라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지속 결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국회까지 나서서 여러 의료계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의 합의를 담보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파업지속 투표가 부결난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고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0일) 낮 12시 발표된 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그간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하고 지난 24일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까지 했음에도 전공협의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국회까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렸했지만 전공의들은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은 전공의협이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이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과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협의회가 정부 합의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했다. 복지부는 "이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멈추고 감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추진이 부결됐던 것을 뒤집기까지 해서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에 비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2020-08-30 12:48:05김정주 -
국회 복지위 최고 재력가는 전봉민 의원…914억 신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초선의원(재입성 의원 포함) 중 최고 부자는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의회 부의장 출신 전 의원은 올해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21대 국회 최고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 뒤를 이은 자산가로는 282억여원 재산을 보유한 통합당 백종헌 의원과 115억여원을 신고한 같은당 강기윤 의원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의원(재등록 포함)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 의원 중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총 1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통합당 6명, 국민의당 1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초선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과 19대 이후 21대 국회 재입성한 김성주 의원이 재산공개 대상이다. 통합당은 초선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전봉민 의원과 19대 이후 21대 총선 당선된 강기윤 의원이 대상이다. 국민의당은 최연숙 초선 의원이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전봉민·백종헌·강기윤, 백억대 신고…1~3위, 모두 통합당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통합당 전봉민 의원으로 총 914억1445만원을 신고했다. 전 의원은 복지위에서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고 부자로 집계됐다. 전 의원이 신고한 재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가증권(858억7314만원)으로 본인 명의 비상장주식인 ㈜이진주택 1만주, ㈜동수토건 5만8300주였다. 이어 채권 24억5070만원, 예금 16억9982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토지(5억3865만원)과 건물(7억3400만원)을 합해 12억7265만원을 신고했다. 두 번째 부자는 같은 당 백종헌 의원으로 282억742만원을 신고했다. 백 의원 역시 복지위를 넘어 21대 국회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신고 재산 가운데 절반이 건물로 부산 금정구 오피스텔, 아파트 등 128억5816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은행과 (주)부광개발 등에 투자한 증권 재산이 86억4276만원, 금정구와 경남 양산시 등에 토지 재산 46억3880만원도 신고했다. 19대 의원을 지낸 뒤 21대 국회 재입성한 강기윤 의원은 115억45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원은 토지 20억1813만원, 본인 명의 전세 아파트, 상가, 연립주택과 배우자 명의 전세 아파트, 공장 등 건물 37억7882만원, 증권 41억3802만원 등이 주요 재산 내역이다. 강 의원은 예금 13억8391만원도 신고했다. 십억원 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25억893만원)과 통합당 김미애 의원(17억3537만원)이다. 19대 의원을 지낸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거쳐 21대 국회 재입성한 김성주 의원은 총 8억3395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보건의약인 중에서는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이 9억500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간호사 출신이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지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8억22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복지위 초선 의원 가운데 하위 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강선우 의원이 -4억8842만원, 최혜영 의원 1130만원, 고영인 의원 1억5039만원을 신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중 김원이 의원은 5억8188만원, 허종식 의원은 6억39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통합당 초선 의원 중 이종성 의원은 5억5366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한편 21대 국회를 통틀어 통합당 초선 의원 재산 평균은 50억7305만원으로 집계됐고, 민주당 초선 의원은 12억9092만원으로 나타났다.2020-08-29 17:03:19이정환 -
2분기만 51억 듀피젠트 '결절성 양진' 적응증 확대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듀피젠트'의 사노피가 적응증 확대에 나선다. 특히 듀피젠트는 지난 2분기에만 5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 건보 등재 첫해부터 블록버스터를 예약하고 있어 이번 적응증 확대 임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두필루맙'에 대한 다국가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국소 치료요법을 통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러한 요법이 권장되지 않은 결절성 양진 환자를 대상으로 두필루맙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다국가 임상으로 전체 피험자 150명 중 국내 환자는 8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시험은 부산대학교병원과 중앙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에서 진행된다. 두필루맙은 지난 2018년 3월 허가받은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의 성분명이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만 12세 이상 중등동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과 제2형 염증성 천식의 추가 유지 치료로 사용되도록 허가됐다. 이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를 촉구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를 정도로, 급여 출시 전부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보험당국은 지난해 위험분담계약(RSA)을 통해 71만원에 급여화를 결정했다. 올해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됐고, 이후 제품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이큐비아 기준에 따르면 작년 1분기 15억원의 판매액은 올해 2분기 51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올해 누적 판매액은 85억원으로, 급여 판매 첫해 100억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적응증 확대 임상이 승인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추가하려는 '결절성 양진' 질환은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이다. 가려움이 너무 심해 긁다가 이차감염이 유발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나와 있는 약제들은 증상만 단기적으로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아토피 피부염과 비슷하다. 따라서 듀피젠트가 임상을 통해 적응증을 확보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듀피젠트는 지난 5월 200mg 용량의 제품도 추가로 허가를 받으며, 국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020-08-29 15:51:24이탁순 -
집단휴진 마지막날, 전공의 10명중 8명 병원 밖으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3일 간 집단휴진을 한 가운데, 파업 마지막 날 전공의 10명 중 8명 가까이 되는 수가 진료실 밖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임의는 이의 절반 수준인 36% 가량이 진료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8일)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응답한 144곳 가운데 현원 8700명 중 비근무 인원은 6593명으로 75.8%에 달하는 전공의가 진료실 밖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의 경우 현원 2264명 중 813명이 근무하지 않아 전공의의 절반 수준인 35.9%가 비근무 비율로 분석됐다.2020-08-28 20:29:09김정주 -
온젠티스 2515원 등재…프레비미스 14만5500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SK케미칼의 파킨슨 증후군 치료제 온젠티스캡슐50mg(오피카폰)이 오는 10월 1일부터 캡슐당 2515원에 보험등재된다. 한국MSD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질환 예방약 프레비미스(레테르모비르)는 240mg 함량 정·주당 14만5500원, 한국페링제약의 난임치료 목적 과배란 유도제 레코벨프리필드펜(폴리트로핀 델타)은 12μg/0.36mL당 7만1494원에 내달(9월 1일)1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7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자정께 심의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온젠티스캡슐 = 온젠티스캡슐은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 표준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운동동요증상을 동반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한 보조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11월 26일자로 허가받은 약제다. 1일 1회 복용으로 국내 대상환자 수는 약 7만8000명에 달한다. 업체 측은 허가받은 즉시 시점인 11월 29일 보험등재 신청 접수해 올해 5월 7일 심사평가원 약평위 심의를 받았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상 해당 적응증 치료제로 이 약제를 권고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동일기전 약제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비용효과성의 경우 대체약제 대비 효과는 비열등하지만 신청한 약가 기준으로는 소요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평위는 평가금액(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수용 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제외국의 경우 A7 중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4957원(50mg) 수준이었다. 업체 측은 약평위 권고대로 평가금액 수준을 수용해 같은 달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 합의를 봤다. 약가는 일부 대체약제의 가격인하 등을 반영해 2515원(50mg)으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약제 사용 환자 수 등을 고려할 때 1차 년도 약 68억원이 청구 규모로 예상되며,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등재일자 및 보험적용일자는 제약사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자로 확정됐다. ◆프레비미스정& 8228;주 = 프레비미스정& 8228;주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CMV) 감염과 질환을 예방하는 약제로 2018년 12월 26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업체 측은 2019년 4월 30일자로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심평원 약평위 산하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올 1월 20일과 4월 17일 두 번에 걸쳐 논의를 거쳤다. 이후 5월 7일자 약평위 심의 대상에 올라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같은 달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쳤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CMV 감염 예방요법으로 권고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 미예방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보이며 비용효과성 또한 예방요법 미시행 대비 경제성평가(비용효용 분석, ICER) 결과 값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다고 판단했다. 제외국의 경우 A7 국가에 등재돼 있으며 국내 재정영향은 연 45억원 가량 청구가 예상된다. 이를 종합해 건보공단과 업체 측은 240mg 함량 14만5500원, 480mg 함량 23만8700원 수준으로 보험등재가격에 합의했다. 등재일자 및 보험적용일자는 오는 9월 1일자다. ◆레코벨프리필드펜 = 이 약제는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에 사용되는 자가투여가 가능한 주사제로,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업체 측은 올 1월 8일자로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심평원 약평위는 5월 7일 심의를 통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약평위는 당시 관련 교과서에 게재돼 있으며 임상진료지침에서 난포 성장과 발달을 자극해 배란유도에 추천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동일기전 약제 대비 비열등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용효과성의 경우 대체약제인 동일 계열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 4개 성분(follitropin-α, follitropin-β, follitropin, urofollitropin)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비열등하지만, 신청약가 기준으로 소요비용은 고가라는 판단에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금액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A7 국가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12㎍ 함량 13만3497원, 36㎍ 함량 39만9437원, 72㎍ 함량 79만8149원 수준이다. 이후 업체 측은 이를 수용해 6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통해 건보 등재에 합의했다. 임상적 유용성에 기반한 예상 점유율 등을 고려해 1차년도 예상청구액은 10억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약제 등재일자 및 보험적용일자는 오는 9월 1일자다.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 비용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8-28 20:07:40김정주 -
외래 환자, 대형병원 선택하면 평균 5년 '단골'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빅5' 병원을 포함해 환자가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른바 '명의'에 따른 의료진 명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최대 일주일 가량 대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평균 4년9개월 가량 기존에 다니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이근정 심평원 급여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간된 'HIRA 정책 동향'에서 공개한 '대형병원 이용자의 의료이용 형태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은 1대 1 현장면접 방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의료인식에 대해 살펴봤다. 대형병원 이용 양상과 선택사유를 보면, 외래 이용자의 경우 대형병원을 평균 4년 9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빈도는 평균 3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했다. 적정 대기 기간은 1주 이내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대형병원 선택 이유는 의사의 실력, 병원의 유명도, 시설 및 장비 등이었고, '빅5'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자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 또한 중요한 이유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얻고 있었다. 입원진료 이용자들은 평균 16.1일 대형병원에 입원했고, 당일 입원을 원하고 있었으나 상급종합병원은 100명 중 15명이 최대 1개월 이상 대기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외래와 마찬가지로 적정 대기 기간은 1주 이내를 가장 선호했다. 입원진료 이용자의 대형병원 선택의 주된 사유는 의사의 실력, 시설 및 장비, 병원 유명도 순이었으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환자들이 의사의 실력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래와 입원 전체 이용자들의 대형병원 이용 만족도는 평균 8.4점(10점 만점)이었으며, 동네 병·의원과 비교했을 때 의료의 질, 의료진 실력, 친절도,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유로 만족하고 있으며, 반대로 긴 대기시간, 접근성(거리 및 복잡함), 환경(주차시설 부족 등), 불친절함, 비용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적정의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강화가 필수적인 바, 질병 중증도 구분을 위한 분류체계 개편과 중증·심층진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의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08-28 18:43:06이혜경 -
NDMA 검출 약제 일부 급여중지 해제…처방·조제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발사르탄 약제 가운데 NDMA 검출 등 논란이 일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됐던 약제들을 오늘(28일)분부터 처방·조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회수 완료된 약제 중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공정검증 등 절차가 마무리된 약제 총 22품목이 대상인데, 이 중 대다수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때 부침을 겪으면서 급여삭제 돼, 쓸모 있는 약제는 5개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발송하고 처방·조제에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품목은 총 22개다. 그러나 SK케미칼 엑스패럴정5mg/160mg 함량과 10mg/160mg 함량, LG화학 노바스크브이정5/160mg과 10/160mg 함량, 건일제약 암디사르정5/160mg과 10/160mg 함량, 씨티씨바이오 엑스로빈정5/160mg과 10/160mg 함량, 디에이치피코리아 오노포지정5/160mg과 5/80mg 함량, JW중외신약 로우포지정5/160mg과 5/80mg, 10/160mg 함량 등 총 17개 품목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급여삭제를 거치면서 5개 품목만 급여가 복귀됐다. 다만 이 중에서 디에이치피코리아 오노포지정5/160mg과 5/80mg 함량, JW중외신약 로우포지정5/160mg과 5/80mg, 10/160mg 함량은 각각 재고 사용 환자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삭제가 유예, 즉 급여가 약 6개월 가량 유지된다. 오노포지정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로우포지정은 11월 30일까지 각각 급여가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오노포지정과 로우포지정 함량별 약제를 비롯해 명문제약 발사닌정80mg,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발사르탄정80mg과 히포텐정, 초당약품공업 베스포지정10/160mg, 일성신약 엑스디텐션정10/160mg은 처방과 조제를 해도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2020-08-28 17:57:05김정주 -
의원급 집단휴진 6.5%로 마무리…매일 2%p씩 줄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개소는 지난 26일부터 의사단체 주도로 오늘(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2차 집단휴진(총파업)과 관련해 100곳 중 약 6~7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려한 10%대 이상은 아니어서 실제 국민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았다는 게 정부와 각계 분석이다. 복건복지부가 28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계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국 3만2787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이날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문을 닫은 의원은 총 2141곳으로 집계됐다. 휴진율은 전국 평균 6.5%다. 휴진율은 2차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같은 시간대 나타났던 10.8%에서 매일 2%p대로 줄어들면서 6%대에 머무른 것이다. 정부는 의원급 또한 10% 이상의 휴진율을 기록하고 환자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총파업 3일 간 매일 꾸준히 2%p대로 줄면서 3549개소였던 '개점휴업' 의원이 마지막 날에는 2141곳으로 1408곳 줄어든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동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오전 10시부로 전국 단위 명령으로 확대 발동하고 명령을 거부한 10명의 의사를 고발조치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전국 단위 현정점검을 통해 미이행 또는 불이행, 회피 등을 하는 전임의와 전공의는 고발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2020-08-28 17:36:25김정주 -
희귀약센터 편법 수익금, 올해 국감서도 논란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 긴급도입의약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가차액 부당 수익금' 문제가 재차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약가차액 수익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희귀필수약센터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환자 의약품 공급차액을 기금 적립해 전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중인 이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희귀약센터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지원액이 낮아 약가차액을 활용해야하는 비정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희귀약센터 예산 부족 현상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희귀난치질환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희귀약센터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금 42억원이 담긴 3차 추가경정예산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론 센터 정상운영에 역부족이라는 게 인 의원 비판이다. 희귀약센터 예산 부족 문제는 결국 의약품 구매 차액을 수익금으로 전용해 센터가 자체 사용하는 편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약가차액 수익금은 센터가 해외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국내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센터가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희귀필수약을 구입해 들여오더라도 건강보험공단과 기책정한 보험약가 전부를 청구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센터는 차액을 수익금으로 전환해 운영비로 써왔다. 앞서 인 의원은 희귀약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약가 공급차액 65억원을 부당하게 수익금으로 썼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편법 또는 비정상적 예산운용으로 평가된다. 인 의원은 이같은 비정상을 해결할 방편으로 식약처의 센터 국고 지원율 현실화를 제시했다. 희귀필수약 구매 비용은 실거래가 그대로 청구해 회계문제가 없게 하고, 센터 운용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하자는 게 인 의원 견해다. 하지만 식약처는 센터 예산 지원율 향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쉽게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희귀약센터 약가차액 수익금 사용 문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기간 내 열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재차 논란될 것으로 보인다. 인 의원은 "식약처의 희귀약센터 지원예산이 약 26억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이라 센터가 추진해야 할 사업 상당수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인 의원은 "결과적으로 센터는 또다시 약가차액을 이용해 기관을 운용하는 비정상적 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예산 지원과 관련해)식약처와 센터 입장차가 큰거 같다. 식약처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8-28 17:23: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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