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주까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28일) 낮 중악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당국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아직도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다.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고 일부 선진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는 탓이다. 이에 국내에선 70대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 환자에게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렘데시비르 수급 관련해선 이번 주까지는 쉽지는 않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주에는 대량이 물량이 (해외에서)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약제 투여대상에 대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주가 지나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수급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와 전임의 고발을 미루며 잠시 주춤했던 태세를 반나절만에 단번에 바꾸고 다시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번엔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으로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10명 고발장 제출과 사법처리 예고 등 총파업 참여자들의 고삐를 거욱 거세게 쥐었다. 의료계 원로들이 내부 조율 등을 암시하며 정부 고발조치 자제를 권고했었지만, 의료계 집단휴진과 법적처리 회피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전국 확산세가 본격화 하는 한편 전공의 진료거부로 피해 환자들이 속출하는 등 상황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총파업 마지막날인 오늘(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지었던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단위로 확대 발동했다. 아울러 30분 뒤인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명령 거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고발조치 했다. ◆고발조치 연기 직후 강행 = 복지부는 앞서 27일 오후 4시50분, 서울 종로 소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 일정을 계획, 확정했었다.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 20곳 현장조사를 벌이고 응급실 등 휴진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지만, 그 사이 전공의협의회에서 지침을 내려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블랙아웃' 회피 지침을 내렸다.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는 소속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와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쓰는 등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고발조치를 검토한 것이다. 여기서 복지부에 자문을 하는 의료계 원로들은 고발 자제를 요청하면서 정부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 보였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합동 특별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어제(27일)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간에 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진지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들이 있었다"며 원로 의료계 자문자들에 대한 세부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복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측을 대동하고 정부합동 특별대응을 선포, 고발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반나절만에 연기 계획을 접고 고발을 강행한 이유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에 녹아 있다. 고 차관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국 확산세가 강해 국가적 중대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다수의 전공의 등 의사들이 정부 정책의 일방적 철회를 주장하며 21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이로 인해 대형병원 수술 건수가 대폭 줄고 응급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을 빚은 데다가 필수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집단 사직서를 냈다"고 말해 전공의와 전임의 집단행위에 원인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응시자 중 거부하는 학생들과 일각에서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일정대로 간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거부하면 최종 확인을 통해 응시 취소처리를 하고 응시하는 학생들에 한해 일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는 얘기다. 즉, 무관용 원칙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인 셈이다. ◆검·경 법적조치·엄정수사 후방지원 = 지난 26일 1차 업무개시명령, 즉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중심으로 한 명령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때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안정화를 우선으로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합의를 번복한 의사단체들의 낮은 진정성과 책임성을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까지 신고를 강행했다. 그러나 의료계 파업은 종료되지 않았고, 되려 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블랙아웃' 지침이 전공의와 전임의 사이에서 확산하는 등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법적 조치와 수사를 지원하는 정부, 즉 검·경을 통솔하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공의·전임의 고발 행정절차에 따른 추가적 법적조치와 수사 지원을 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단 '블랙아웃' 행동지침이나 집단 사직서에 대해 추가적 행정절차와 처분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조치와 자문을 복지부에 지원한다. 경찰청 또한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위하면서 집단행위를 주도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각 지방청 지능범죄팀에서 도맡아 수사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와 청와대가 의사들의 집단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안전 위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료계 '강대강' 저항에 정부, 추가고발 예고까지 = 의료계 역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고발한 정부에 뿔이 난 건 마찬가지다. 오늘 복지부의 고발조치와 사법처리 선포,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발표 직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정부가 야만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전임의·개원의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수도권 코로나19 급증 상황이 전국으로 계속 확산하며 장기적 양상을 띄는 데다가, 정부 정책 자체가 지방 의료체계 지원과 형평을 고려한 것이고 의사국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의사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27일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8.9%로, 첫날인 10.8%에 비해 동력이 다소 줄은 데다가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참여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 선배 의사들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의사단체 또한 이들을 설득하고 장기간 초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김 차관은 "의료계가 오늘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모임을 통해 내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책 강구를 위한 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료계 원로들에게 들었다"고 밝혀 향후 전개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를 발동하면서 계속해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확인되면 추가 고발조치를 연이어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협의와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 상황에서 집단휴진에 의한 사망자가 지역에서 나타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나 논의 없는 '강대강' 현 상황에 대한 후폭풍에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제약이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화이자의 젤잔즈(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의 후발의약품을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첫 후발약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허도전이 무위로 돌아간 터라 아쉬움이 남는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보령제약의 보령토파시티닙정5mg(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2014년 4월 허가받은 오리지널 제품 젤잔즈정5mg(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의 염변경 제품으로, 토파시티닙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후발의약품 가운데는 첫 허가 제품이다. 이 제품은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5년 11월 23일부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 특허도전이 성공했더라면 오는 11월 24일부터 출시가 가능했다. 염변경약물을 통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회피가 특허심판원에서 2018년 1월 성립한다는 심결을 내렸으나, 베시케어 염변경 사건에서 대법원이 특허회피 불가 판결을 내리면서 후발사들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회피했더라면 올해 11월 24일 출시가 가능했다. 첫 후발의약품이지만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도 불가하다. 보령은 2027년 11월 24일 종료되는 결정형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으나, 해당 특허는 종근당의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올해 3월 2일 삭제됐다. 허가신청 전 등재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우판권 획득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후발약의 허가신청은 지난 4월 1일 PMS 만료 이후 가능했다. 이에따라 우판권 획득, 조기출시 등을 위한 특허도전 노력이 빛이 바랬다고 볼 수 있다. 그저 결정형 특허를 없애는데만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특허목록 삭제로 특허도전 성공 업체들이 가져갈 혜택도 없어진 셈이다. 젤잔즈는 대부분 주사제로 있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출시된 첫 경구용 약물이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147억원으로, 전년대비 55.4% 성장하며 인기몰이중이다. 후발주자로서는 특허도전에 따른 조기출시 불발이 아쉬운 대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약사 초선의원들이 재산신고 절차를 마쳤다. 약사 출신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9억500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억8678만원, 같은당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4억9201만원을 신고했다.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재등록 의무자 포함)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통합당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총 9억500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요 재산 목록은 5억700만원 가액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2억3800만원 가액 다가구주택, 2억3800만원 가액 배우자 명의 다가구주택 등 총 9억8300만원 가액 건물이다. 서 의원은 현금 3000만원과 예금 5억4482만원, 채무 6억5951만원도 신고했다. 서 의원이 보유한 특이한 재산 목록으로는 1427만원 가액 24K 금 195g과 서양화 1점·판화 1점·유화 3점 등 5900만원 가액 예술품이 있었다. 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은 총액 6억8678만원 재산을 보유했다. 12억103만원 가액 건물이 가장 큰 재산 비중을 차지했는데, 5억원 가액 본인 명의 전세 아파트와 3억5051만원 가액 본인 소유 아파트 분양권, 동일 가액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 분양권으로 구성됐다. 자동차는 신 의원 본인과 배우자 각각 1대씩 총 2대에 대한 1578만원 가액 재산을 신고했고, 2억2941만원 예금과 7억5944만원 채무도 신고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석 의원은 총액 4억9201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7억3726만원 가액 건물이 주요 재산인데, 본인 명의 2억3359만원 가액 근린생활시설과 527만원 가액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4억4000만원 가액 아파트, 장녀 명의 5840만원 다세대 주택이 상세 내역이다. 서 의원은 본인 소유 전답·대지 등 1억5222만원 가액 토지와 874만원 가액 2013년식 그랜저도 재산 등록했다. 아울러 6343만원 가량 예금과 4억6964만원 가량 채무도 신고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등 특정 질병이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품목을 신설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한국형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생물학적 감염 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성능을 확보해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수 시험항목을 정해 허가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밀착도를 강화하는 등 바이러스, 박테리아, 혈액·체액 등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성능시험항목은 ▲여과효율 ▲호흡저항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난연성 ▲생체적합성 ▲밀착도 ▲누설률 ▲미생물한도 ▲머리끈의 인장강도 등이다. 신설품목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국의 의료용 N95 호흡기 보호구(Surgical N95 Respirator)를 국산화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 방역현장 등에서 의료인이 사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현장에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이번달 초 의료기기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신설을 심의& 8228;결정하고, 9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품목의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간해 ▲필수시험 항목 ▲제출 자료 ▲허가·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예시 등을 안내했다. 또한, 이번 품목신설로 의료기기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는 국내 업체에는 맞춤형 허가도우미 제도를 통해 신속히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품목신설이 방역 최전선에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의 국내 방역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파킨슨병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용진단보조소프트웨어'와 유방암 수술을 보조하는 '네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하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해 심사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눠 신속 심사받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지난 7월 22일에 최초 지정된 2개 제품에 이어 추가로 지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총 4종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지난 7월에는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 2건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파킨슨병의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다.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 진단방법이 아닌 MRI(자기공명영상)로 특정 뇌 손상 부위의 이상 징후를 파악해 의료인의 진단을 보조하는 제품으로, 진단기술의 차별성이 인정받은 제품이다. '네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는 증강현실로 유방 종양의 위치를 보여줘 수술시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제품이다. 특히 시술기구 등의 위치를 잡아주거나 안내해주는데 사용된다. 유방암 환자의 유방 CT 영상과 실제 몸 영상을 조합하는 증강현실 기술로 재구성한 3차원 영상을 의료인에게 제공해 종양의 제거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약물안전카드는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로서 환자가 항상 휴대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유사한 부작용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마련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 28개소로,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상담 및 인과관계 평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한다.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는 진단을 위해 투여하는 조영제의 특성상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판단 하에 대체가능 또는 교차가능 의약품, 원인약물과 함께 사용을 피해야 할 의약품 등도 기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약물안전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돼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0년 13조1410억원에서 2019년 85조7938억원으로 72조원 가까이 늘었다. 반면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인 본인부담률은 31.8%에서 24.6%까지 낮아졌다. 최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기획부 팀장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최근 20년간 건보 진료현황에 대한 변화 및 진료비 경향에 대해 다뤘다. 최 팀장은 진료비가 증가했지만, 본인부담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 진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보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동향에서 쓰인 자료는 건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심사결정분으로, 진료비는 지난 20년 동안 552.9%인 72조6529억원(연평균 10.4%) 증가했고, 건보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25만5050원에서 151만6091원으로 494.4%인 126만1042원(연평균 9.8%)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2000년 15.7일에서 2019년 31일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요양기관수는 6만1776개소에서 9만4865개소로 53.6% 증가했는데, 의사수는 7만8653명에서 15만3744명으로 95.5%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진료비는 의원 4조6851억원, 종합 전문요양기관 2조 4683억원, 종합병원 2조2566억원, 약국 1조2675억원순이었지만, 2019년의 경우 약국 17조7012억원, 의원 16조8644억원,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 순을 보였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2001년 진료비가 35.6% 증가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요양급여 적용, 중증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화상진료 등) 진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진료비가 각각 15.2%, 13.0%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어 2009년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아동 치아 홈메우기 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는 12.5%가 2010년에도 심·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경감, MRI 보험급여 확대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내원일수는 2000년 의원 3억3596만일, 약국(방문일수) 1억7954만일, 한의원 4109만일에서 2019년 의원 5억5726만일, 약국(방문일수) 5억1672만일, 한의원 1억71만일로 증가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인 2001년 9억9459만일로 37.7% 증가한 이후 평균적으로 2.7% 증가해 왔다. 다만 2009년에는 병실 및 병상의 확대 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입·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6% 증가했고,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입·내원일수가 0.2%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 이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비율은 의원이 16.0%p, 상급종합병원이 1.4%p 감소했고, 약국이 11.0%p, 요양병원이 6.9%p, 병원이 1.3%p 증가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와 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현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선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와 전임의 중 정부 명령을 거부한 10명을 오늘(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정부합동 특별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불법행위 엄정대처를 선언하고 전국 단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복지부 - 업무개시명령 전국확대 및 고발정 접수 = 복지부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법무부 - 법적조치 지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특별 공동브리핑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중대한 위기상황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수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집단휴진을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을 절실히 바라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 엄중 사법처리=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송 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하겠다. 의사단체에 대한 수사 상황은 각 지방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면서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팀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차장은 "복지부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 받으면 최대한 엄중하게 수사해 법척 책임을 묻고 우리사회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