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7일 하루 문을 닫고 방역조치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본관와 의원회관을 포함해 기자들이 다수 머무는 소통관까지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기자가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결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27일 국회 본관·의원회관·소통관 등을 폐쇄와 긴급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긴급 방역 등 일시 조치가 있었던 적은 있으나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관계자, 출입기자 등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9개 국회 상임위 일정도 연기되면서 의사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관계자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은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인순·박광온·이형석 최고위원, 송갑석 대변인,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부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 등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의약단체 대표(7인), 소비자(3인), 보건의료전문가(3인), 당연직(심평원, 정부 5인) 등 총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리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심사업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적정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심사업무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이후 안건 사전 논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근원적 문제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대는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할 해법이 아니며, 밀려드는 환자를 제어해 총 진료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란 주장이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하는 의사를 비난할 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 해법 찾기에 노력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관료를 비난하는데 더 시간을 써야 한다고 했다. 26일 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주 최고위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진료 횟수가 늘 것에 대비해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엔 동의한다면서도 고령화 때문에 진료횟수가 세계에서 한국이 높고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같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의 주장으로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되레 엉뚱한 정책을 펴 문제라는 인식이다. 주 최고위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통계 보고서도 인용, 나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에서 2위를 차지한 일본(12.6회)보다도 연간 4회 더 많은 16.6회를 기록, 1위에 랭크됐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고령화된 사회인데도 우리나라보다 진료 횟수가 훨씬 적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3분 진찰로 평가되는 의료 실태를 제시했다.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해 의사는 바쁘고 환자는 불만인 상황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가 적은 것보다 인구당 외래환자가 너무 많은 게 더 큰 원인이라는 견해다. 특히 정부가 진료비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늘어난 환자의 과잉 의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 마련에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료보험제를 실시하려면 진찰횟수를 통제해야 하는데 한국은 통제하지 않아 환자는 밀려들고, 의사 수는 부족한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의사 수 확대 정책에 앞서 진료횟수를 일본 수준만으로라도 줄이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땜질하는 '손 안대고 코 풀기'라고 비난했다. 주 최고위원은 "들이닥치는 환자 대비 의사가 부족한 문제는 양성에 7년~8년이 걸리는 의사를 3% 늘리는 것 보다 진료횟수를 일본 수준만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효과적"이라며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하니 골치 아파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태도"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의사를 늘려도 국민의 답답한 코는 안 풀린다. 평균 진료 시간이 10초 정도 늘어날 뿐이고 과잉진료는 더 성행할 것"이라며 "그래도 파업하는 의사를 비난하겠다면 안 말린다. 그러나 정작 할 일은 손 대지 않고 위에서 시키니 일 하는 척 하는 복지부 관료가 더 나쁘다. 나라면 이들을 비난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관련 예방조치 협조 요청'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를 기존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서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로 변경했다. 중대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도심 집회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상 유무 관계 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는 검사 비용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조사대상 유증상자3'으로 신고하고 검사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주도로 진행되는 2차 집단휴진(총파업)은 1차 파업 때보다 격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사전 휴진신고를 바탕으로 문 닫는 의원들을 예측해 진료공백에 대비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일 휴업에 나선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이 사전 신고 비율보다 1.7배 많게 집계되면서 오늘(27일)을 포함해 나머지 이틀도 진료공백 예측에 변수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공개한 사전 휴진 기관수와 실제 기관수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26일 그 편차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렸했다. 먼저 의협 집단행동이 발발된 14일 첫 총파업 때 사전 신고한 전국 의원을 토대로 집계된 예상 휴진율은 31.3%였다.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낮 12시와 오후 5시로 시간대를 나눠 실제 휴진 기관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제 휴진율은 각각 31.3%와 32.6%로 나타났다. 이 당시는 한창 여름휴가 시즌으로 휴가와 정기휴진 등이 겹쳐 휴진율이 높았으며, 파업 참여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다만 이 때에는 사전 신고 기관수를 토대로 예측한 예상 휴진율과의 편차가 1~2%p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예측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6일 2차 파업이 개시된 12시를 기준으로 실제 휴진율은 예상 휴진율과 다르게 나타났다. 사전 신고기관 수를 토대로 6.4% 수준의 의원이 휴진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당일 10.8%가 휴진한 것이다. 실제 문을 닫은 의원 수 또는 비율이 예측치의 1.7배 높은 셈이었다. 사전 휴진신고를 바탕으로 문 닫는 의원들을 예측해 진료공백에 대비하는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선 변수가 커진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라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합의번복 등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놨다. 실제로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앞으로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해 26일 낮 발 빠르게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치르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예비 의사들에 대해 재확인을 거쳐 법대로 응시 취소도 강행할 방침이다.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의협과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계속해서 강수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총파업 생중계 등 온라인으로 파업을 독려하고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한편,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일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정책의지를 꺾기 위해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총파업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갈등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집중 호우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3차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입원병실 추가 확충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공급량 확충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슈리포터를 통해 '격리병실 공급 및 이용 모니터링(박수경·조유리·태윤희)'을 다루면서, 감염병 위기 시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해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격리병실을 확보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입원병실의 격리병상수는 음압 격리병실 1143개, 비음압 격리병실 2049개로,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모두 포함하면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전국 1898개, 비음압 격리병실은 3461개로 총 5359개를 갖추고 있다. 음압 격리병실의 설치 비용은 병상당 1억7000~8억3000만원으로 연간 병 운영비용은 1230만~4100만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격리병상의 연평균 증가율은 20.4%로 동기간 전체 허가병상수 증가율(0.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올해 4월 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29곳이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상은 음압 격리 198개, 일반 격리 337개로 총 535개다. 전체 음압 격리병실의 17.3%, 비음압 격리병실의 16.4%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인구 10만명당 음압 격리병상수는 전국 평균 2.2병상으로 서울(4.2), 강원(3.2), 부산(2.7)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공급량이 많은 편이고 세종(0.0), 광주(1.1), 충남(1.2)는 적은 편이다. 비음압 격리병상의 경우 전국 평균은 인구 10만명당 4.0병상이며, 전북(15.5), 강원(7.8), 부산(7.3)이 많고, 세종(0.6), 충남 (1.6), 울산(1.8)이 적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입원격리치료를 위해 지난 6월 추진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의 음압 격리병실 83개 확보가 완료되고, 의료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게 되면, 기존 격리병실수에서 87개 내외 병실이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격리실 입원 에피소드당 평균 재원일수는 18.2일이며, 전체 입원 에피소드 평균재원일수(14.0일)에 비해 평균 4.2일 길다. 평균 진료비는 849만원이며, 전체 입원 에피소드 평균 진료비 265만원에 비해 3.2배 높다. 격리실 입원환자 다빈도 질환은 결핵, 후두염, 폐렴 등으로 코로나19 등 유사시에는 격리실을 전환 사용해야 하므로 평상시 격리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병증에 맞는 전환 시나리오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이후, 2월부터 대구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했다. 연구원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계획된 격리병실 공급량을 대부분 확보하였으며, 외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 격리병실 공급량이 많은 편이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양상과 수요를 미리 예측이 어렵고, 재원일수가 길고 진료비가 높아 무작정 공급량을 확충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소 활용성이 고려된 공급계획이 필요하며, 위기 시에도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하여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전염성 질환의 특성, 환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환자의 중증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측면의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며 "격리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 시설의 평시 활용성과 확장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 특성에 적용 가능하도록 병실 기준을 고도화하고 부가적인 권장사항, 격리실 수 결정의 고려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빅5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전임의(펠로우) 300여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체 사직서' 제출에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전임의 10여명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완료한 상태다. 26일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진은 성명서를 통해 "수용할 수 없는 정부 정책과 비민주적 추진에 반대 힘을 보태고자 전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임의들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보건복지부 회담 결과 의료계가 요구한 4대 정책 철회를 약속받지 못했고 코로나 안정때까지 잠정 중단이란 불확실한 구두 약속만 제시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엄 참여 시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엄포를 내놨다고 했다. 이에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와 의대생에 힘을 더하기 위해 전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는 게 전임의들의 설명이다. 전임의들은 "임상강사들 역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자 후배 의사와 동료 의사 연대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보며 큰 뜻을 품고 공부하며 학자로서 미래를 꿈꾸던 저희였기에 무서운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 분열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두렵지만 의료정책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직서 수리 전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두 번째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첫 날인 오늘(26일) 동네의원 10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실제 휴진율을 집계한 결과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체 3만2787개소 중 3549곳이 문을 닫아 전체 휴진율은 10.8%에 달했다.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의대정원 확대 정책방안 철폐를 관철하기 위해 계속 파업을 독려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초강수를 두고 대치 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조사를 벌여 의정 갈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